국방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50여의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해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병대 강화방안과 국방부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BEMIL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주장하셨던 바이지만 국가전략 기동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최종 보고와 국방부의 동의 및 협조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10월4일자에 보도된 제 단독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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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해병대 병력·장비 보강… 北 도발시 즉각 보복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국방부 복수차관 도입 검토

천안함 사태 후 대대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해병대의 병력과 장비를 보강, 국가전략 기동군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국방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3일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최근 53개 과제를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엔 해병대 강화방안과 복수차관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북한의 도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능동적 억제' 전략을 도입키로 함에 따라 해병대를 국가전략 기동군으로 발전시켜 북한이 전면 도발을 할 경우 해병대를 투입해 강력한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현재 2만7000여명인 해병대 병력규모를 늘리고 헬기 등 각종 장비도 확충한다는 것이다. 병력증강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육군 병력감축에 맞춰 최소 1개 여단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선 해병대를 강화해 유엔 주도의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나 쓰나미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구호작전 등 국제적 역할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선진화추진위는 또 국방부가 소(小)행정부로 불릴 만큼 방대한 업무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 차관이 한명에 불과, 국방장관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갖고 있다고 보고 2명 이상의 복수차관제 도입도 개혁과제에 포함시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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