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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시크릿> ‘확장억제’ 용어를 ‘확장된 핵우산’ 등으로 바꾼다면?
작성자 : 유용원(203.255.xxx.xxx)
입력 2023-02-07 0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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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학술원 박인국 원장이 1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최종현학술원
최종현학술원 박인국 원장이 1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최종현학술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함에 따라 우리 독자 핵무장 또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종현학술원(원장 박인국)이 지난해 말 한국갤럽에 의뢰해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 국민의 76.6%가 독자 핵무장에 찬성

먼저 이번 여론조사 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은 최종현학술원의 의뢰에 따라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는데요, 면접조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화 여론조사보다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사 항목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6.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15.9%, 어느정도 그렇다 60.7%), 23.4%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20.3%, 전혀 그렇지 않다 3.1%)고 각각 응답했다고 합니다. 76.6%의 독자 핵무장 찬성율은 지난 수년간 각종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는 보수층뿐 아니라 진보층에서도 독자 핵무장 지지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상당히 더 높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조선일보와 통일과나눔재단,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3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68.1%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미 확장억제 제공에 대해선 국민 절반만 신뢰

이는 ‘핵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결국 핵무기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고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선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77.6%에 달해 ‘가능하다’(22.4%)는 응답을 압도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78.6%가 ‘그렇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도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갤럽이 실제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MIRV(다탄두개별재돌입) 등 미사일 개발의 고도화를 통해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1.3%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8.7%로 엇비슷했습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북한의 핵공격 때 미국이 워싱턴, 로스앤젤레스(LA) 같은 자국 대도시의 피해를 우려해 한국을 위해 핵으로 맞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 국민 61.6%가 정부 북핵 대응전략 ‘모른다’ 응답

한미 양국 정부는 대통령들까지 나서 미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신뢰를 강조해 왔는데 아직도 절반 가량이 불신한다는 것은 양국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이례적으로 스텔스기와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잇따라 한반도로 출동시키고 있는 것도 이런 한국내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1.6%(전혀 모른다 7.5%, 잘 모른다 54.1%)나 된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미 확장억제와 한국형 3축 체계를 북핵 대응전략으로 강조해왔는데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지요.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 등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억제’ 용어가 너무 어려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확장된 핵우산’ ‘확장 핵우산’ 등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꿀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래 ‘확장억제’는 영어 ‘Extended Deterrence’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핵우산 외에 재래식 정밀타격 무기,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 응답자의 71.9%가 ‘안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28.1%에 불과한 것도 여느 조사에선 찾아보기 힘든 결과입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북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높은 독자 핵무장 지지여론, 한미 정부와 정치권에 상당한 압박될 듯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64.1%가 ‘가능성이 없다’(전혀 없다 11.6%, 별로 없다 52.5%)고 응답,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51%로 조사됐는데요,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18.9%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30.1%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3.5%로,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36.5%)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별 호감도도 조사됐는데요, 결과는 미국(7.37점), 영국(6.27점), 독일(5.97점), 베트남(5.24점), 일본(5.04점), 중국(4.32점), 러시아(4.13점), 북한(3.70점) 순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화조사가 아니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1대1 면접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한미 정부와 정치권 등에 주는 함의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독자핵무장이나 잠재력 확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다음 대선과 총선 때는 독자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정부와 군은 미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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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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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112.153.xxx.xxx)
    2023-02-12 03:41:14
    나찌하에서 유태인들이 화장될 줄 알았다면 목숨걸고 도망쳤겠지요
    집과 가게 농장 직장 때문에 설마하다 탈출을 못하고 죽음의 수용소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설마하며 북핵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조약은 미국을 위해서지 한국을 위한 방위조약이 아닙니다.
    서울과 워싱턴을 바꿔줄 수 있나요? LA라도 미국은 절대 양보 없습니다.
    평양이 ICBM을 완성했는데 미국을 겨누면서 부산쯤 핵을 날리고 남침한다면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목표로 날라온다면 여론 때문에 절대 보복 못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깡패에게 목숨걸 일 없다는 거죠
    미국이 동맹을 절대 강조한다면 말이아닌 핵무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미국을 겨누는 북핵미사일은 남한이 핵무장하면 의미가 없어지죠
    남북이 핵을 가지면 서로가 사용을 못합니다.
    친북좌파정권은 북한 핵을 오히려 생존수단이라며 민족에게는 사용안한다고 외치는데
    미국에 맡긴 우리의 생존을 한미 군사훈련반대와 철수를 외치는 간첩같은 종북좌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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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153.xxx.xxx)
    2023-02-12 03:41:14
    나찌하에서 유태인들이 화장될 줄 알았다면 목숨걸고 도망쳤겠지요
    집과 가게 농장 직장 때문에 설마하다 탈출을 못하고 죽음의 수용소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설마하며 북핵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조약은 미국을 위해서지 한국을 위한 방위조약이 아닙니다.
    서울과 워싱턴을 바꿔줄 수 있나요? LA라도 미국은 절대 양보 없습니다.
    평양이 ICBM을 완성했는데 미국을 겨누면서 부산쯤 핵을 날리고 남침한다면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목표로 날라온다면 여론 때문에 절대 보복 못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깡패에게 목숨걸 일 없다는 거죠
    미국이 동맹을 절대 강조한다면 말이아닌 핵무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미국을 겨누는 북핵미사일은 남한이 핵무장하면 의미가 없어지죠
    남북이 핵을 가지면 서로가 사용을 못합니다.
    친북좌파정권은 북한 핵을 오히려 생존수단이라며 민족에게는 사용안한다고 외치는데
    미국에 맡긴 우리의 생존을 한미 군사훈련반대와 철수를 외치는 간첩같은 종북좌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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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153.xxx.xxx)
      2023-02-13 05:49:46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이 상대하려는 왕서방의 옆구리에 칼침을 놓는 것인데
      핵무장을 반대하는 까닭은 일본이죠
      일본이 핵무장하면 태평양 주도권은 미국 중국 일본의 바다삼국지가 됩니다
      아시아가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미국이 달러기축을 제대로 못하면 시간만 늦을 뿐입니다
      달러기축은 미국이 국방비천조를 지출해도 전세계가 분담하는 힘이죠
      한국의 핵보유는 일본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목입니다 자위대가 국군이 되고 핵을 가지는 거죠
      우라늄을 가장많이 보유했기에 대량의 핵무기를 가진 우경화된 대일본주의로 갑니다. 후덜덜하죠
      중국은 공산정권과 경제권이 부정부패로 얽혀 청조말의 데자뷰 같을 것이고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 못하는 15억 중국은 위안화의 폭락으로 권력투쟁에다 서구의 자본 유치 경쟁으로 법질서는 이미 무너집니다.
      미국과 상대하지마라는 등소평의 말을 경제가 아닌 군사력으로 착각한 중국은 기축달러에 도전하려다 일대일로 중국몽이 실패의 원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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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153.xxx.xxx)
      2023-02-13 06:06:55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장착했다고 외치는 날 우리는 핵보유선언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주한미군철수와 MD를 조건걸면 미국은 적극제재를 못합니다 중국과도 통하는 전략이죠
      미국은 일본을 이겨 대한독립 시켰고 남침을 막은 은인의 나라지만 언제까지 조폭처럼 미국에 삥을 뜯기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침략한 일본은 그렇다해도 우크라처럼 전장이 되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주변국들은 다 한국의 전쟁을 원합니다 강건너 불구경은 재미있고 돈벌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핵보유는 지역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핵금지조약도 상대국이 핵을 가지면 정당방위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핵으로 지켜준다지만 카드패가 될 뿐입니다. 핵보유시 가지는 불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지요
      단군이래 최고의 국운을 지니며 발전하는 대한민국,
      통일로 가는 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핵을 가지든지, 백두산이 폭발하든지
      핵을 가지면 북한은 정체성을 잃어 통일 될 것이고 백두산폭발은 상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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