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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 급식환경 개선 등 국방부, '2021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국방부 제공
국방부, ｢2021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국방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주요 국방 현안 토의-
□ 국방부는 7월 7일(수) 09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2021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참모, 국직기관 및 부대･방사청･병무청의 주요직위자들이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및 감염 차단대책 강구 하에 현장참석을 최소화하고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전방군단 등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회의는 1, 2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1부 회의는 2021년 전반기 주요 국방정책 성과분석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하였고, 2부 회의는 성폭력 문제, 급식환경, 병영문화 등 최근 국방 현안에 대해 집중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먼저,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 엄중한 안보상황과 코로나19 등 전방위 안보 위협속에서 국가를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주요 지휘관들과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또한, 서 장관은 지휘관들에게 ”군을 이끌어 가는 핵심리더로서 그 누구보다 법과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올바른 언행으로 솔선수범하여 우리 군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며,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와 함께, “지휘관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분골쇄신(粉骨碎身)의 마음으로 ‘정의’와 ‘인권’ 위에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진 1부 회의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국방환경을 평가하고, 주요 국방운영 중점을 중심으로 2021년 전반기 국방정책 성과와 후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국방환경 평가에서,
◦주변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영향력 확대 및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해 역내 군사활동을 증가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백신 확보와 기후변화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는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북한은 내부결속과 경제발전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면서,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싸움'을 본격화하는 한편, 전략·전술무기의 고도화 및 개발을 지속하면서 상시 도발 가능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국내적으로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군의대비태세와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군내 성관련 사고와 부실급식 문제, MZ세대 장병 특성에 맞는 소통체계 구축 등‘국방운영 전반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이증폭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어서 참석자들은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및 국방교류 협력, 국방개혁 2.0, 행복한 국방환경 및 신뢰받는 군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전반기 국방정책의 성과와 후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 우리 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군내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가운데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서는 100% 탐지‧대응할 수 있는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변국의 영해 및 영공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더불어 ‘9‧19 군사합의’의 일관된 추진으로 접경지역 일대에서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화살머리‧백마고지 유해발굴과 JSA 우리측 지역 견학 재개 등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다만, 2월 ‘해안 귀순’ 사건에서 미흡점이 식별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GP‧GOP, 해‧강안, 주둔지 등 경계작전 분야별 개선 노력이 잘 이행되어 왔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과학화 경계체계 및 경계력 보강사업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는 등 후속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 군은 후반기에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위협 대비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통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단호한 대응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방당국간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우발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9‧19 군사합의’의 일관된 이행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DMZ 內 유해발굴, JSA 우리측 지역 견학, DMZ 평화의 길 등 자체 이행 가능한 사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동맹 및 국방교류협력을 위해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국방당국간 다양하고 긴밀한 전략적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고,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비롯한 각종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전작권 전환 추진은 COTP 능력에 대한 포괄적 한미 공동연구와미래연합사의 FOC 평가를 위한 예행연습을 병행하는 한편,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는 등 전환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 국방장관 회담, 여타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계기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 발전을 모색하고,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을 안정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후반기에도 한미동맹 발전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한미 국방당국간 신뢰를 기반으로 SCM, KIDD 등 고위급 교류 및 협의체를 정상 가동하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국방분야 성과의 후속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 시행과 FOC 검증평가적기 시행을 위해 협의하는 등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더불어,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위해
◦ 올해 전반기 각 군은 능력과 특성에 부합하면서 비전통 위협과 같이 군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임무수행을 위해 부대개편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육군은 전반기까지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 51개 부대를 개편하였고, 해군은 특수전전단 작전대 창설 등 1개 부대, 공군은 천궁포대 창설 등 14개 부대, 해병대는 마린온 항공대대 등 7개 부대를 개편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각 군의 전투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상적인 부대개편 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임무수행 최적화 및 조직 효율화를 위해 국직 및 합동부대의 부대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핵심군사능력 기반의 전력증강을 추진하여
∙정찰용무인항공기 소요결정과 대포병탐지레이더 전력화 등 독자적 감시정찰과 적시적 결심을 위한 기반전력 확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면전시 전쟁목표 달성 및 전장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전력을 보강하고, 재외국민보호와 같은 국익수호 및 비전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들도 확보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핵·WMD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천궁-II와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보장을 위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등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전력증강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스마트 국방혁신 분야에서는 기존 3대 분야 71개 과제를 3대 분야 65개 과제로 조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혁신 등 3대 분야에 '26년까지 7조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 분야 선도를 위해 △국방 AI 추진 전략 수립 △스마트 군수환경 구축을 위한 개념 연구 등 미래 주도를 위한 정책수립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가정책인 디지털 뉴딜, 5G 융합서비스와 연계된 국방분야의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스마트 국방혁신 플랫폼 표준화, 체계적인 사업관리, 국가정책과 연계한 관계부처 협력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 국방 달성’ 위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및 신뢰받는 군대를 위해
◦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한 군내 스마트폰 허용은 병영내 고충·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이라 평가하였으나
∙군 내부신고체계를 불신하는 경향 속에서 군내 부당한 처우나 불합리한 제도 등이 SNS를 통해 외부로 전파되는 현상도 급증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MZ세대 장병 특성에 맞게 스마트폰 앱 기반의 통합 고충처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고충처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 군은 그동안 선진병영문화 정착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군대문화를 조성해 왔으나
∙부적절한 부대지휘, 인권침해, 부조리 등 사회와 장병 인식변화에부합되지 않은 지휘관행과 대상관 범죄, 음주관련 사고 등 개인의 일탈 행위에 의한 군 기강 문제도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하면서,
∙법과 규정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대지휘와 시스템에 의한부대관리가 정착되도록 지휘관심을 경주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격리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와 조리병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휘관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現 공급자 위주의 軍 급식시스템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軍 급식시스템은 ‘직영을 원칙’으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는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변화 시키기 위해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가칭 MaT)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와 낮은 조리병 지원율에 따라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연간 대규모 식수인원을 운영하고 전시 급식지원에 제한사항이 적은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병사식당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現 조리병 중심의 조리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나 민간급식처럼 민간인력이 직접 조리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민간조리원 확충과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조리병의 조리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오븐기 등 취사장 內 현대화된 취사기구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전반기에 군은 코로나19 대응 및 군 지원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고강도 방역대책 시행과 예방접종을 통해 군내 감염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고, 국가적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全 과정에 군 자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백신 수송 등 예방접종체계에도 주도적으로 임무수행하여 국민을 위한 군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전반기 성과와 연계하여 8월 중에는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군내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11월까지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이어진 2부 회의에서는 공군 성폭력 사고와 군 부실급식 문제, 병영문화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주요 국방현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성관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 이번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통해
∙성관련 사건 발생시 군내 성폭력 예방·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상하위 규정·매뉴얼간 불일치로 적용간 혼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신고후 초동조사·수사의 지연 및 미흡 문제를 인식하고,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군 구성원의 성관련 문제 인식이 부족함을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회의를 통해 성폭력 예방과 성관련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방부는 여성과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개선소요를 도출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각급부대･기관의 주요 지휘관 및 직위자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체계 개선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의 역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군내에 더이상의 성폭력 사고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급식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회의참석자들은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건 이후 국방부와 각 군 차원의 현장점검을 통해 식별된 급식환경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국방부의 軍 급식 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육군에서는 해·공군 대비 조리병 편성이 부족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숙련된 조리병 확보가 제한되는 등 조리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급양관리관과 조리병 편성을 우선 보강하고,
∙아울러, 민간조리원 증원을 지속 추진하며, 장병 선호와 건강을 반영한 식단편성을 위해 영양사를 향후 여단급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군 급양인력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병력감축 등에 따른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과 육군의 민간위탁 시범운영 결과 급식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고려하여 ‘군 급식 민간위탁’을 전시 급식지원에 제한사항이 적은 교육훈련기관 중심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후반기부터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0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병영문화 개선방안 분야에서는
◦장병 인권 보호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장병 휴대폰 전면 허용 등 복무환경이 개선되고 악성사고가 대폭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일부 부대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고 제도의 행동화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MZ세대 장병의 입대와 SNS활성화를 계기로 관행과 부조리가 공론화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법령과 제도의 확고한 실천 위에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맞도록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구현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방부는 여전히 존재하는 관행과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법규와 시스템이 행동으로 실천되도록 지휘관과 간부가 의식을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장병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장병들이 부당한 차별없이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병가의 범위와 민간병원 진료비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료권을 보장하며,
∙고충처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군내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과 책임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군별 여건에 맞는 병 자치제 도입을 검토하고, 일과이후 개인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변화된 국방환경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의 참석자들은 각 군의 여건에 맞는 병영문화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장병 인권보호와 자율과 책임이 정착된 병영문화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은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및 국방교류협력,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행복한 국방환경 및 신뢰받는 군대 등 주요 국방정책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 국방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를 통해 군내에 더이상성폭력 문제와 병영문화 악･폐습은 발생해서는 안되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병영문화 개선과 정착을 위해 진력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 서욱 국방부장관은 회의를 통해,
◦ 군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있는 바全 장병들이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최근 군내 발생한 부실급식, 성폭력 문제 등과 관련하여제도와 매뉴얼 등이 잘 갖춰져 있어도 이를 시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병영문화를 혁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군내 감염확산 차단과 군 가용자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위기극복에 기여하여 왔듯이 후반기에도 군내 감염차단 노력을 적극 실천하는 가운데, 정부의 全 국민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노력에 총력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끝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위해 부대별 전투준비태세를 최적화하고, 강한 훈련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하여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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