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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 사유 첫 대체역 인용 / 대체역 심사위원회 제공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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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6 15:21:25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개인적 신념' 사유 첫 대체역 인용



□ 2020년 6월 개원한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는 지난해 6월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이후 2021년 2월 26일까지 10회에걸친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 984명을 대체역으로 인용하였다.

  ○ 대체역에 편입된 984명을 병역사항별로 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94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41명, 예비역이 3명이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이다. 
 
  ○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중 777명은 대체역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18년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 인용 결정된 신청자들이다.  

  ○ 나머지 종교적 신앙 사유 205명과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29명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의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되었다.

□ 2021년 1월 22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된 개인적 신념 사유 신청자 2명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예비군이다.

   ○ 심사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심사시 종교적 신앙이든 개인적 신념이든 구분 없이 세가지 고려요소( ‘양심 결정의 근거’, ‘양심 결정의 실천’, ‘대체복무에 대한 이해 및 의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 개인적 신념자에 대한 이번 대체역 편입도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인 및 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에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결정한 것이다.  


□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취사, 간병,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한편 예비군은 편입당시 연차를 기준으로 6년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복무를 하며, 업무는 대체복무요원과 동일하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역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한 종류로서 대체역 복무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실한 병역이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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