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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의 무기명 고발은 개선해야?...

  작성자: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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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3 23:13:39

//v.media.daum.net/v/20170223153102646

사관생도가 퇴교 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되면 부사관 임용은 불가능해진다. 병사로 지원하면 병사 전체 복무 기간(육군기준 21개월)에서 7개월을 제외한 14개월을 병장으로 근무하고 전역한다.





//v.media.daum.net/v/20170223183426109

사관후보생 훈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영관장교는 "청교도적 도덕관을 앞세운 금욕주의와 명예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다"면서 "사관학교의 명예제도는 성숙한 '자발적 양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무기명의 감시'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장교, 동료를 불신하는 장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훈육장교는 "(육군의 경우) 사관생도 과정이 아닌 학군·학사 사관후보생도 성매매 협의로 장교후보생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퇴교조치를 한다"면서도 "사관후보생들의 경우 동기 생들간의 평가를 하는 다면평가는 있지만, 명예제도처럼 타인의 비위사실을 무기명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국방부에서 무기명 고발로 징계를 내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퇴교가 불가피하다면 뭔가 결정적인 건을 잡았나 봅니다


당연히 고발자가 선배일리는 없고 동기나 후배들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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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best FELIX 2017-02-24 추천 2

    대한민국이 성매매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버려서 그냥 일반인도 아닌 사관생도가 성매매를 했는데

    그다지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임관했고 성매매한게 소문이라도 나면 병사들한테 휴

    가 나가서 성매매하지 말라고 교육도 못할듯

  • 해동성국226년 2017-02-26 추천 0

    뭔소리죠?? 더 강한 처벌을 해야죠 병사들한테는 뭐든지 통제하면서 간부들이나 간부후보생들에게는 과한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공직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그게 싫으면 공직자 하지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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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르사바 2017-02-25 추천 0

    육사에서 동기들 한데 찍히면 군생활 끝이죠 대신 잠재적인 라이벌은 제거? 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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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6sfc 2017-02-24 추천 0

    청교도적인 도덕관을 강요하는게 아니라 성매매는 생도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범법행위 입니다.
    경중을 떠나 학칙에 해당사항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적용해야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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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투사86 2017-02-24 추천 0

    타이완군의 마약사범 기사가 오버랩되네요. 젊은 남자라면 그럴수도 있는데 너무 과한 처벌이다?..내부고발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든다?...정말 그런가요? 최소한의 자기절제도 못하는 장교를 사병들은 신뢰하지않을겁니다. 적어도 육사를 졸업한 장교는 믿을 만 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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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름중립적 2017-02-24 추천 0

    전혀 과하지 않죠. 징계 사유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면 몰라도 말이죠. 군대 같은 폐쇄 사회에서는 무기명 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모든 무기명 고발이 이러지는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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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LIX 2017-02-24 추천 2

    대한민국이 성매매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버려서 그냥 일반인도 아닌 사관생도가 성매매를 했는데

    그다지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임관했고 성매매한게 소문이라도 나면 병사들한테 휴

    가 나가서 성매매하지 말라고 교육도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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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on 2017-02-24 추천 0

    고위 공무원이 지나가는 여고생보고 딸딸이 치는건 안되고 아직 학교 다니는 학생은 좀 봐줘도 괜찮다라는 논리 같은데 저 육사 학생들은 고위 관료 혹은 고위급 군인, 공무원이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학이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 나도 그러는데 남이 그러는거에 딴지 말자는 식의 관행은 절대 말로만으로 안고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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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kochu 2017-02-23 추천 1

    너무 과한 징계리고 생각합니다.

    1년 유급 정도가 적당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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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병솔 2017-02-23 추천 0

    성매매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늘 있었던 행위일텐데.
    고발자와 뭔가 트러블이 있었거나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거나 해서 미움샀겠죠.

    그런 것을 떠나 분명 형법상의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및 내부징계는 당연한 사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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