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MIL 사진 자료실
미군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10000&newsId=20111011000039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페터슨
당시 엉뚱한 "에드워드 리" 가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후에 무죄 판결.
처음 CID 는 아더 패터슨을 살인용의자로 지목함.
사이 불법무기소지 징역 2년 복역중이던 패터슨은 98년 815특별사면 으로 석방 미국으로 도주..
더 기가막힌 노릇은 1998년 한미 범죄자인도 협정 발효로 즉시 페터슨에 대한 범죄자 인도 신청이 가능했음에도 불구 2002년 기소중지신청한 한국측 잘못
이후 영화를 통해 재수사 2010년 범죄자인도 신청을 전달한뒤 12달만에 미국은 아더 패터슨을 검거했읍니다.
한국은 14년이 걸렸는것을..
현시점에서 미법원 판결이 어떠게 날지 또한 미지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볼것같으면
1년6개월 이하의 형량은 한국측에서 기소하기전까지 CID 에서 신병을 인도해야하는 현 소파법 이 문제
주한미군속 자녀들까지 소파협정에 보호받음으로 방만한 범죄행각에 면죄부를 부여하는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91836
전범국 일본과비교는 논외로 치고서라도 나토주둔군 에 비하면 한국의 소파협정은 불평등조항이 존재함 3차 개정이 요구됨
대표 이미지
criminal-investigation-us-army-enlisted.jpg
ARMY%20CID%20Patc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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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제리 (122.193.xxx.xxx)
- 2011-10-11 12:17:07
- 일부 말이 않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DJ가 이거하고 무슨 관계라고...당시 월간조선에 기자가 심층 취재한 글을 읽었었는 데 ...아직도 생생한 부분은 검사가 위에 보고도 않하고 일면서 출국금지연장 않시켰었다는...당시에도 엄청 화가 났었는 데...지금 화제가 다른 걸로...문제는 미국에 아첨하면서 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 건데...SOFA개정하자고 목소리 내 보세요...아마 우리나라에서 (물론 일부이지만)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보고 빨갱이라고 바로 들고일어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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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영 (121.133.xxx.xxx)
- 2011-10-11 22:25:03
- 근데 우리나라는 소파 재협상해서 개정해도, 우리나라 법이 뭐같아서 그때가도 제대로 처리 못할것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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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bat (61.82.xxx.xxx)
- 2011-10-11 19:42:17
- 동맹은 동맹이고 잘못한놈 우리가 처벌하게 조치를 해야지 이번건은 알아서 기는 것도 아니고 주권국가가 머하는 짖거리여...븅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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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라거 (110.12.xxx.xxx)
- 2011-10-11 18:44:27
- 이런거 보면
한국은 미국의 속국->동맹의 중간단계쯤 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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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kind (117.53.xxx.xxx)
- 2011-10-11 14:11:35
- 우리나라에서 잡아서 재판한다 해도 우리나라 법원도 믿음이 영 안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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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투르스 (182.214.xxx.xxx)
- 2011-10-11 14:06:33
-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조차도 제대로 써먹지 않았다는것...
무조건 미쿤은 미쿤이 해결한다는게 협정 내용이 아니지요 ~
그런데... 영어도 자신 없고... 미쿤 불러오면 기자들도 오고 하니까..
일선 경찰들이 아예 조사 조차 안하려 하던것이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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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바G (118.221.xxx.xxx)
- 2011-10-11 14:06:29
- 예전에 kbs에서인지 한 시사프로에서 보면 미군 수사부에서 패더슨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자료 넘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수사부에서 꼬여서 망쪼 난 경우라고 하더군요.
미군쪽에서는 할껀 다 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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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지 (218.146.xxx.xxx)
- 2011-10-11 13:32:59
- 저 사건이 저리된건 SOFA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공권력의 무사안일한 사건 처리 때문이었죠. 그리고 군속을 SOFA에서 제외시켜야한다면 역지사지로 그럼 자이툰 부대원 가족은 이라크 현지법의 적용을 받아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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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티컬파우치 (61.43.xxx.xxx)
- 2011-10-11 12:53:38
- 우리 비밀 보수적 성향이 신분들 많은데 아직은 소파 제협상 반대 하시는 분 못 봣습니다 이정도면 국민의 85%는 찬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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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가좋아 (121.187.xxx.xxx)
- 2011-10-11 12:41:43
- 미군이 아니라 군속이므로 우리나라에서야 SOFA에 의해 미군과 똑같이 인도절차를 밟지만 미국 법정에서 하는건 살인사건의 무죄냐 유죄를 따지는게 아니라 이 자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렀는지 아닌지 모라도 수사도중 도피출국했으니 우리나라에 인도할지 안할지를 정하는 겁니다.미군법정에서 하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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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무공 (221.144.xxx.xxx)
- 2011-10-11 12:38:19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것은, 둘중에 하나가 살인을 한건 분명한데 도대체 누가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둘다 풀려났었죠. 재수사에서 다른 증거가 나왔나 모르겠네요. 미군법정에서라면 당연히 미국시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확률이 매우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