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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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작성자 : TT(59.10.xxx.xxx)

입력 2011-10-11 10:16:14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페터슨

당시 엉뚱한 "에드워드 리" 가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후에 무죄 판결.

처음 CID 는 아더 패터슨을 살인용의자로 지목함.

사이 불법무기소지 징역 2년 복역중이던 패터슨은 98년 815특별사면 으로 석방 미국으로 도주..

더 기가막힌 노릇은 1998년 한미 범죄자인도 협정 발효로 즉시 페터슨에 대한 범죄자 인도 신청이 가능했음에도 불구 2002년 기소중지신청한 한국측 잘못

이후 영화를 통해 재수사 2010년 범죄자인도 신청을 전달한뒤 12달만에 미국은 아더 패터슨을 검거했읍니다.

한국은 14년이 걸렸는것을..

현시점에서 미법원 판결이 어떠게 날지 또한 미지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볼것같으면

1년6개월 이하의 형량은 한국측에서 기소하기전까지 CID 에서 신병을 인도해야하는 현 소파법 이 문제

주한미군속 자녀들까지 소파협정에 보호받음으로 방만한 범죄행각에 면죄부를 부여하는꼴

전범국 일본과비교는 논외로 치고서라도 나토주둔군 에 비하면 한국의 소파협정은 불평등조항이 존재함 3차 개정이 요구됨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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