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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작성자 : TT(59.10.xxx.xxx)
입력 2011-10-11 10:16:14
  • 조회수 8971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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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10000&newsId=20111011000039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페터슨

 

당시 엉뚱한 "에드워드 리" 가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후에 무죄 판결.

처음 CID 는 아더 패터슨을 살인용의자로 지목함.  

 

사이 불법무기소지 징역 2년 복역중이던 패터슨은 98년 815특별사면 으로 석방 미국으로 도주.. 

 

더 기가막힌 노릇은 1998년 한미 범죄자인도 협정 발효로 즉시 페터슨에 대한 범죄자 인도 신청이 가능했음에도 불구 2002년 기소중지신청한 한국측 잘못

 

이후 영화를 통해 재수사 2010년 범죄자인도 신청을 전달한뒤  12달만에 미국은 아더 패터슨을 검거했읍니다.

한국은 14년이 걸렸는것을..  

 

현시점에서 미법원 판결이 어떠게 날지 또한 미지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볼것같으면

1년6개월 이하의 형량은 한국측에서 기소하기전까지 CID 에서 신병을 인도해야하는 현 소파법 이 문제

주한미군속 자녀들까지 소파협정에 보호받음으로 방만한 범죄행각에 면죄부를 부여하는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91836

 

전범국 일본과비교는 논외로 치고서라도 나토주둔군 에 비하면 한국의 소파협정은 불평등조항이 존재함 3차 개정이 요구됨  

 

대표 이미지

criminal-investigation-us-army-enlisted.jpg
ARMY%20CID%20Patch.jpg
댓글 21
0 / 500
  • best제리 (122.193.xxx.xxx)
    2011-10-11 12:17:07
    일부 말이 않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DJ가 이거하고 무슨 관계라고...당시 월간조선에 기자가 심층 취재한 글을 읽었었는 데 ...아직도 생생한 부분은 검사가 위에 보고도 않하고 일면서 출국금지연장 않시켰었다는...당시에도 엄청 화가 났었는 데...지금 화제가 다른 걸로...문제는 미국에 아첨하면서 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 건데...SOFA개정하자고 목소리 내 보세요...아마 우리나라에서 (물론 일부이지만)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보고 빨갱이라고 바로 들고일어날 겁니다.
    6
  • 충무공 (221.144.xxx.xxx)
    2011-10-11 12:35:03
    이 사건에서 dj가 왜 나오는지. 참 한심..
    4
  • 제리 (122.193.xxx.xxx)
    2011-10-11 12:17:07
    일부 말이 않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DJ가 이거하고 무슨 관계라고...당시 월간조선에 기자가 심층 취재한 글을 읽었었는 데 ...아직도 생생한 부분은 검사가 위에 보고도 않하고 일면서 출국금지연장 않시켰었다는...당시에도 엄청 화가 났었는 데...지금 화제가 다른 걸로...문제는 미국에 아첨하면서 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 건데...SOFA개정하자고 목소리 내 보세요...아마 우리나라에서 (물론 일부이지만)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보고 빨갱이라고 바로 들고일어날 겁니다.
    6
  • 만두가좋아 (121.187.xxx.xxx)
    2011-10-11 11:39:23
    ㄴ그래서 상대방 국가 범죄자를 인도할수 있게 체결한게 한미범죄자 인도 협정이죠.다른나라와 체결하기도 했고.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해도 서로의 공조로 인도받을수 있게요.저 용의자를 인도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알수는 없어도 일단 인도받을수 있는 조건은 충분합니다.
    보석신청을 거부하고 구금처리한거 보면 심각하게 보는것 같긴한데 어찌될지
    0
  • 국강상호태왕 (175.205.xxx.xxx)
    2011-10-11 11:36:28
    도하공병단 님. 정치법이나 군사범 같은 경우 인도하지 않는것이지..모든 범죄자를 이송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은 범죄인인도조약에 가입되 있어서 가능합니다.
    0
  • 1901도하공병단 (211.197.xxx.xxx)
    2011-10-11 11:31:23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 -> 국제 관습법의 하나인데... 과연 특히 미국이 자국민을 인도 할지는...
    0
  • morpheus (61.81.xxx.xxx)
    2011-10-11 11:24:15
    영화 살인의 추억 송광호 대사 중.... 사건현장이 터질 출동하며 하는 말..

    "여기가 강간공화국이야, 뭐야 씨발. 강간공화국...응!" 연일 뉴스보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성문화 매한가지인듯.
    0
  • 입장자유 퇴장불가 (128.211.xxx.xxx)
    2011-10-11 11:06:10
    살인의 추억이나 그놈목소리는 나왔는데도 아직도 해결 못 본 상태.
    0
  • moresaza (123.140.xxx.xxx)
    2011-10-11 11:06:01
    아더슨 석방 후 출금금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출금금지 연장을 하지 않았던 검찰측의 실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부러 도망가라고 그랬다는 음모론도 제시하는 중입니다. 소파협정에서 미군이야 뭐 그렇다치고, 왜 미성년 자녀와 군속, 성년자녀 (생계비 지원을 50%이상 받는 경우)까지 보호 범위가 확정되는지 모르겠군요.
    0
  • moresaza (123.140.xxx.xxx)
    2011-10-11 11:03:33
    한국에서는 영화화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군요. '도가니'나 '이태원 살인사건'(09년)이나...미결 강력사건을 영화화하면 상업적인 성공과 사회 이슈화, 두 가지 모두를 성취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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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 (59.10.xxx.xxx)
    2011-10-11 10:58:52
    행정처리 발로한 검사측/엉뚱한 사람 잡은 사법기관/사면권 남발해서 (욕먹을만함) 풀어준 대통령.. 쓰리콤보 합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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