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KF-X 재협상: 인니측 제안과 이에 대한 한국측 입장
작성자 : 가나다랄라(39.7.xxx.xxx)
입력 2020-09-22 16:21:14
  • 조회수 1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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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강은호 방사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측 대표단과
인니 국방부 사이의 KF-X 재협상이 자카르타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인니 국방부의 재협상 제안과
이러한 제안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정보를 정리한 내용인만큼
실제 KF-X 재협상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니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대사와 만나
KF-X 재협상에 대한 4가지의 공식제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1)KF-X 사업 분담금을 낮추는 방안(20%에서 15%로)
2)자국으로의 기술이전을 늘리는 방안
3)분담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수송기, 팜유 등)
4)체납한 개발비의 이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759807?sid=100)

이에 대한 한국측 입장은(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정리)
1)18.8%까지 분담금을 낮춰줄 수 있으나 그 이하는 불가능
2)미국의 기술이전 통제정책으로 인해 어려움
3)일부 분담금의 현물납부에 대해 협상의지 있음
4)직접적인 언급 없음
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즉 기술이전 확대는 불가능하지만
분담금 소폭 인하와 일부 현물납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인니의 제안 전부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업 진행을 위해 3, 4번은 인니측 사과와 함께 넘겨주고
대신 1, 2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같아서는 확 그냥 내쫓고싶은데.. ㅠㅠ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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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호도리 (112.175.xxx.xxx)
    2020-09-23 02:08:58
    인니는 신뢰없는 국가입니다.
    과거 영국의 무기수출대금을 떼먹은 국가입니다.
    지금 인니는 정상적으로 한국과 공동개발할 마음이 없읍니다.
    이런 국가와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화가 미칩니다.
    1조2천억 국민보조금 조금 삭감하면 됩니다, 오히려 경제효과는 더 높습니다.
    인니는 결코 50대 주문할 마음도 없는 국가입니다.
    만일 있다면 추후 한국이 단독 개발하더라도 구매할 겁니다. fa.50처람..
    공동개발할 마음이 없고 사기치려고 하는 국가와는 미리 헤어지는 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인니와 같이 하면 한국에 화가 미칠겁니다..
    7
  • 절대독종 (112.175.xxx.xxx)
    2020-09-23 09:43:22
    기술이전 문제는 미국 제한과 우리나라 방산 이익이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확대되지 않겠네요. 18.8% 불가능 못 박았으니 1번과 2번에서는 거의 변동 없을 것 같습니다.
    협상은 일부 현물 지급, 체납금 이자 부분 면제 내지 면제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네요. KFX 블록1까지만 인니와 연계하고, 블록2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단독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개발비 분담은 사실 큰 의미까지는 없는데, 인니 참여로 해서 KFX가 시작할 수 있었죠. 단독으로는 시작 못 했습니다.
    무엇보다 블록1 인니 구매 부분이 크죠. 시작부터 해외 수출 성공이지 않습니까? 다만 인니가 몇 대 구매할지가 좀 의문이긴 하죠. 계약대로 50대 구매하면 다행인데, 그 이하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죠. 인니 버전 IFX가 어떻게 인니에서 개조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인니가 뭐 같이 재는 짓을 하긴 했지만, 어차피 다른 나라 방산 수출하는 거 쉽게 진행되기 어렵죠. 비호도 결국 물 먹었죠? 호주 K9건은 이미 한 번 물 먹었던 게 다시 협상이 진행되 기쁘긴 한데. 한 번 물 먹인 호주이니 두 번 먹이지 말란 법 없죠. 그저 협상 잘 하고 잘 수출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KFX 개발은 꿋꿋하게 잘 진행하기 바랍니다. 블록0 시제기가 완성되는 내년 초. 아마 그때부터 블록2 개량 계획서가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블록1 개발 기간동안 블록2에 대한 개량 계획 심사가 시작되겠죠.
    4
    • 긴팔원숭이 (112.175.xxx.xxx)
      2020-09-29 22:46:03
      짬뽀// 첫 완전독자개발 전투기인데 레고갈아끼우듯 블럭1과 블럭2가 비슷하고 소프트웨어 개량만으로 될 리가 없죠. F-35도 초기 블럭은 하드웨어적으로 얼마나 많이 다른데요. 우리 공군이 구매한 블럭3도 이후 블럭으로 넘어가려면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적용되는 블록2, 3 기술 자체가 인도네시아가 내는 분담금의 대가로 주는 기술이전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부품만 팔면 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사용법과 매뉴얼도 다 돈입니다. SW업글이라도 마찬가집니다. MS가 기업체와 윈도우 지원협약할 때도 그딴 식으로 어수룩하게 안 합니다. 그걸 모르고 방산수출을 하면 개호구되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와 계약할 때 배짼 적이 많다는 겁니다.
      0
    • 짬뽀 (112.175.xxx.xxx)
      2020-09-29 10:27:06
      내놔라 하는게 아니라 블록 1이 어차피 라이센스 생산이니까 블록 2 , 3도 자기네 공장에서 생산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인니가 크픅스 생산하겠다는데 우리가 말릴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블록 1->블록 2는 HW보다는 SW업글이 주를 이룰텐데 인니도 돈 말고는 안쓸 이유가.. 돈이 문제겠지만.
      0
    • 영수76 (112.175.xxx.xxx)
      2020-09-26 21:24:42
      그냥 손절하는게 답 돈도 안내고 무슨 기술만 얻어가려는 수작이 뻔함 거기다 잠수함도 우리차관인데 물린돈도 적지않고 1조인데 이거 이자나 제때에 내는지 모르겠음
      0
    • 긴팔원숭이 (112.175.xxx.xxx)
      2020-09-23 13:23:36
      "KFX 블록1까지만 인니와 연계하고, 블록2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단독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인니 요구봐서는 걔들 블록 2~3까지 내놔라할 것 같아서 문제죠.
      원래 블록 1 개발기한이 인니와의 공동개발기간이며 인니의 분담금 납부기한입니다.
      근데 그놈들 2031년까지로 납기 연기해달라그랬거든요. 그때면 블록 2~3개발기간이라서
      무슨 소릴 해대며 연체할 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면 블록1개발은 거의 온전하게 우리 정부돈으로만 하는 게 돼요. 이러면 애초에 인니와 공동개발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비 납부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0
    • kanturion (112.175.xxx.xxx)
      2020-09-23 09:54:55
      밉든곱든 인니가 kfx반대여론 뚫고 시작하게 해준 1등은 아닐지라도 큰공신이란거 동의합니다. 기술 주는거 범위만 잘 조절하면서 멋있게 폼잡으면서 싼가격과 좋은 성능으로 코꿰버리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좋은 결과물 잘보여주면 블록2, 3 하지말라해도 앵겨 붙겠죠. 그땐 인니가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지 않을까요. 어쨋거나 k9의 해외물꼬는 터키니까요....
      3
  • 萬事參見 (112.175.xxx.xxx)
    2020-09-23 05:47:42
    우리가 너무 끌려다녔는데, 이 사례가 타국과의 다른 수출 계약의 전례가ㄷ될 수도 있겠죠.
    부자나라 한국이 외상값 좀 탕감해주라.
    1
  • 호도리 (112.175.xxx.xxx)
    2020-09-23 02:08:58
    인니는 신뢰없는 국가입니다.
    과거 영국의 무기수출대금을 떼먹은 국가입니다.
    지금 인니는 정상적으로 한국과 공동개발할 마음이 없읍니다.
    이런 국가와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화가 미칩니다.
    1조2천억 국민보조금 조금 삭감하면 됩니다, 오히려 경제효과는 더 높습니다.
    인니는 결코 50대 주문할 마음도 없는 국가입니다.
    만일 있다면 추후 한국이 단독 개발하더라도 구매할 겁니다. fa.50처람..
    공동개발할 마음이 없고 사기치려고 하는 국가와는 미리 헤어지는 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인니와 같이 하면 한국에 화가 미칠겁니다..
    7
  • 밤늑대아홍 (112.175.xxx.xxx)
    2020-09-23 01:07:39
    아니 아쉬운 지들이 한국에 오던가
    인니에 약점 잡힌거 있나 왜 이리 저자세인거야
    4
    • 영수76 (112.175.xxx.xxx)
      2020-09-26 21:26:36
      잠수함 사업인데 우리가 약점잡힐것이 머 있음 ? 결국 우리차관으로 만들어줬는데
      KFX랑 연결시키는게 참 어이가 없네
      1
    • 데굴데굴데굴 (112.175.xxx.xxx)
      2020-09-23 09:34:01
      약점 잡혔잖아요.
      협상단 호텔 도청사건.
      1
    • 소아범 (112.175.xxx.xxx)
      2020-09-23 09:18:24
      일견 수상 허기는 해여
      0
  • 영수76 (112.175.xxx.xxx)
    2020-09-23 00:06:28
    일단 상당히 안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분담금 깍아준것 그리고 분담비용금 납부 방법도 변경해주는 것
    그리고 왜 우리가 끌려다님 ? 정부는 이 협상에 대해 국민들한테 협상후 결과에 대해 명백히 밝혀라
    왠지 밝히기 싫어서 그래서 인니까지 가나 ?
    3
  • 머저리깨시민 (112.175.xxx.xxx)
    2020-09-22 22:25:28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행태를 보면 손절도 생각하고 협상에 임해야 적절한 협상결과를 얻어날수 있다고봅니다.

    워낙에 외교를 잘하는 문정권이라 기대할 건덕지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에휴

    어찌하였든 국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있는 협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 FIDO (112.175.xxx.xxx)
    2020-09-22 21:40:57
    개인간이건 국가간이건 처음 구질구질한 관계는 끝까지 구질구질하고 결코 도움 안됩니다. 안될 관계는 미리미리 정리하는게 최선입니다. 혹시나, , ,?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6
  • zizimi (112.175.xxx.xxx)
    2020-09-22 21:26:00
    왜 우리가 인니까지 찾아가서 선물을 안겨주나요?
    모양새부터가 이상하네요.
    인니는 물주하나 잘 물어서 번창하겠어요.
    앞으로 우리와 공동개발 하는 나라는 다 저러겠네요.
    3
  • 기상관측병 (112.175.xxx.xxx)
    2020-09-22 20:01:07
    라면값 좀 싸질려나요? ㅋ 말씀하신대로 1 번 2번 유지하면서 3번 4번 조금 양보하고 끌고가야죠 뭐. 생각같아서는 내쫒고 싶고 솔직히 50대 구매할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모양새가 많이 빠지겠죠 파트너가 포기한 사업이라 불투명하다 이런소리 나올게 뻔하니까요.
    0
  • 무르만스크 (112.175.xxx.xxx)
    2020-09-22 17:27:00
    이 새끼들 팜유 스킬 또 써먹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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