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경항모같은 무기 도입은 국방부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기재부가 거의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재부에는 예산처라고 하는 곳이 있는 우리 나라 정부 권력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는 예산을 사용해야 일을 한 것으로 합니다.  어떤 일, 어떤 사업이 있고, 거기에는 예산이 포함됩니다. 예산 집행률이 100% 이면 사업을 100% 한 것으로 봅니다.  

1 년 내내 예산처에서는 다음해 예산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부처의 정말 유능한 인물들이 예산처 매달립니다.  우리 필요한 예산 다 확보하기 위해서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면 똑똑하신 윗 기수 분(고시 출신이라)이 기재부를(당시는 기재부가 아니라 기획원이었나 그랬음)거기를 들락날락했는데, 장군이고 부대장이고 이 중위님에 목을 매달렸습니다.  다음 해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로 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설명해 주기를 정부 각부처에서 요청한 예산을 다 합치면 정부 예산의 2 배가 넘게 나온다네여.  그걸 깎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35 년 전 일이고요.  이제는 각 부처들의 장기간 계획들, 그에 관한 엄청난 보고서, 검토서 등등의 근거들을 모조리 따져서 예산이 배정된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 갑자기 어떤 소요가 생겨서 사업이 들어가고 그래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기존에 어떤 사업으로(장기적인) 배정되어 있던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제로 섬 게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난데 없는 사업이 갑자기 예산을 배정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이 사업을 넣으시오 하고 말하면 그러면 또 다른 저 사업을 빼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게 되려면 국회에서 합의된 것들이나 가능한데, (예산처에서 작성한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연말에 처리됩니다.) 국회에서 완전히 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경항모에 관련해서 예산처의 입장은 "난데 없이 생겨난 사업"이거나 기존의 "독도급 3 번함 사업" 입니다.  해군의 장기 계획(그것이 왜 필요한지 향후 모든 해군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관련한 것들)에 의거되었고,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예산처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업은 독도급 3 번 함입니다.  이름은 백령도 함 (가칭) 입니다.  해군이 기존 독도급(길이 199 미터, 경하 14500 톤급)의 3 번함을 내년에 시작하겠다고 하면 예산처에서는 어느 정도 먹힙니다. 꼭 내년 해야하냐?  뭐 이정도의 질문에 답변하는 수준이면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경�K모를 들이밀면, 예산처의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독도급  3 번 함은 안하는거냐? 그건 필요없고 갑자기 항모 수요가 생�s다고 하면, 그러면 장기 해군 건함 계획이 바뀌는 건가? 물으면 그 바뀐 계획을 내 놓아야 합니다.  그런 거 그냥 책상 위에서 뚝딱 PPT 만들듯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한미 연합군 체제와 연계나 대북한 작전계획들과 굉장히 많은 것들, 그 외에 정치 외교에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소요가 있어야 계획을 만드는 것이지, 경항모를 하고 싶어서 경항모를 사업에 넣기 위해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2021 년도 기재부 예산처에서 경항모를 검토하는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1 억원입니다.  1 억원이면 용역 연구도 힘든 수준입니다. 세미나 몇 번하고 말 수준입니다.  작년에 정권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 예산처는 예산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해군은 백령도 함은 안 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경항모를 백령도 함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골치 아픈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해군은 결론을 못 낸 상황입니다.)

문제는 독도급 백령도 함을 키워 경항모 급 함정으로 기술적 난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함정을 크게 키우지 못합니다.  기본 독도급 설계를 조금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 설계하면 그것은 백령도 함이 아닌 것이 되어 예산처에서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장기적으로 해군 예산은 얼마나 더 달라는 거냐?  기존의 건함 계횟들 중 KDDX 3 대는 빼야 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함재기는 공군이 들여 온다는 F35A를 F35B로 들여 오면 됩니다라고 해군이 주장하겠지만,   예산처는 "우리는 공군이 F35A 들여 올 거란 생각으로 예산을 생각해 놓았는데?  공군하고는 이야기 된 거냐?"  뭐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경항모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그러나 굉장히 강한 공약은 아니고) 중에 비스무리 있었던 이야기 중에 있던 것들입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항모가 있었는데, 김현종이가 핵 물질을 미국하고 쇼당치다가 불가능해지자 경항모만 하나 하기로 한 듯합니다.

정권 실세들과 해군, 그리고 정치 평론가들 중 정치적 편향자, 그리고 조선소들이 북치고 장구를 치는 중이고, 군사 무기 전문가, 공군, 그리고 예산처가 회의론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예산처인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정권 실세가 힘을 잃으면 그냥 사그라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1 년도 안 남았고, 올해 연말에 예산처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해군은 다시 독도급 3 번함에 그냥 F35B가 이착륙할 수 있는 갑판 수준의 개량을 하는 수준으로 진행할 공산이 큽니다. 

작년부터 그 난리를 쳤는데, 예산처는 경항모를 위한 설계나 연구 용역이나 기타 어떤 것을 위해서도 거의 예산 배정을 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이벤트들은 해군 자체 예산과 현대 대우 자체 예산으로 일들이 진행 해 왔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항모 사업을 하면 미국과 영국이 반겨서 지원 사격을 했다는 점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