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국개2.0] 개선 제언 - 보병분대 병력구조 및 부사관 제도 로드맵 개선(안)
과거 1960~70년대 대한민국 보병분대는 사실상 장기복무 (3년) “고참” 사병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것으로 (10여년을 복무하는) 북한의 아저씨 보병부대에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하였다. 한편, 이 당시 전체 대비 소규모 였던 부사관(하사관) 제도는 결과적으로 주로 행정인력 (“행보관“?)을 제공하는 제도 처럼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인 단축에 따라 2021년 사병 복무기간은 년 18개월(1.5년)로 단축 되었으며, (분대장을 포함) 미숙한 병력으로만 구성된 대한민국의 보병분대로는 북한군 대비 적절한 전투력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나, (사라진) “고참” 사병을 대신해야할 유일한 대안인 부사관 제도는 기존 대비 근본적인 개선 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북한 보병분대에 대응과 타국 사례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군 보병분대 전투력 향상을 위한 보병분대 구성 개선 및 창끝 전투부대의 중추 역할로 부사관 로드맵 개선안을 제안한다.
#(여러 댓글에 대한) 첨언::
위 제언은 해방후 70년이상 유지되고있는 국군의 "신분제" 적인 사병/부사관/장교 (=평민/중인/양반?) 체계라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군경력(짬밥)과 자질을 갖춘 지휘관에 의해 창끝부대(소대,분대)가 지휘될수있도록 하기위한 과도기적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시대착오적인 (유럽중세, 또는 조선시대의 유물인) 신분제적 구조를 철폐하고, 창끝부대 (분대/소대/(중대)) 인력,지휘 구조는 (북한의 소/분대에 대처 가능하도록) 단일화된 병->(부) 분대장->소대장 인력 로드맵의 개방된 병&부사관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기존의 장교제도중 단기초급장교 육성시스템 (rotc ..)는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대신 소수의 상급제대부대 지휘/참모 장교단 육성을 목표로 집중한다면, 경험없고 단기근무하는 대규모 초급장교를 육성하는 비용을 크게 절감/효율화 할수 있을 것이다. (독일식..?)
대표 이미지
남북보병분대비교.jpg
보병분대및부사관제도개선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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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아니이런 (10.0.xxx.xxx)
- 2021-04-15 07:14:11
- 참 어려운 문제네요. 하사 중사 사이 계급을 만들면 갑자기 강등된 것처럼 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장기 조차 안되서 강제로 전역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저렇게 늘리면 감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군인 및 공무원 정년을 45세로 하고 45세 이후 계약 연장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되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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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guard (10.0.xxx.xxx)
- 2021-04-16 08:14:01
- 아니이런님 말씀이 맞고, 과거의 제도에서 실패요인은 결국, "직업적인 메리트가 떨어진다" "장기복무 불가시 기회비용이 크다"는게 요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하사부터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하사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존 유급지원병제도의 구미를 떨어트리는 자잘한 요인 중 하나였고요.
그저 병력보충 수단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싸게 부려먹고 버리려고 하는 착취적 제도"라고 느낄 수 있는 일이지요. 때문에, 미군도 군복무자에게 학비지원을 포함한 상당한 복지혜택을 보장하여 군복무가 착취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현정권의 반군적 행위, 즉, 기존에 군가산점 폐지의 판결취지를 핑계로 군필자에 대한 모든 보상책을 준강제로 폐지하고 있는 짓들이 병역대상자들의 반감을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행위인 것이고요.
병력의 질이 낮아지는걸 방기할 수 없는 만큼, 현 정권은 그것대로 교체되어서 잘못된 정책집행은 모두 중단시켜야 할 것이고, 숙련된 병력의 수급방안의 연구와 더불어서 제도적인 배려가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1년6개월 복무자의 최소한의 제도적 보상수단이 마련되면, 추가복무 지원자들에게는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한 것이고, 2년 이상의 추가복무 후 전역 시 2년치 대학교 등록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은 얼마든지 모색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점은 장병들이 군복무 자체를 착취로 보고 있으니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추가복무 기간의 설정도 지원병의 입장에 맞출 수 있게 될 수록, 병력은 늘어나는 것이고, 보상이 좋아질 수록 역시 그 보상을 바라는 지원자들에 의해서 병력이 늘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도 그렇지만,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아무리 이런저런 보상책들을 예산 발라서 마련한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대중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무원 월급 정도로 도서산간벽오지를 헤메는 군인이 되고 싶다 생각하는 청년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의 내용도 그렇지만 지금부터의 내용은 아니이런님은 물론 대부분의 군복무 경험자들께서 다 아시고 경험하셨던 내용이 대부분인 것이라, 그냥 발제 관련한 군내 신분간 갈등에 대해서, 병력수급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적어봅니다. 이걸 들어야 할 분들은 각군본부 인사정책실 장교들이라고 보지만, 뭐... 관심없을거고.. 넋두리에 비슷하겠네요.
병사를 징집병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문화는 특히 간부들 사이에서부터 사라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간부가 병사로부터 선발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신조가 있습니다. 건군기부터 우리군은 병사의 적은 간부라는 불문율이 유지되는, 병사는 통제의 대상이라는 간부의 관념과 간부는 착취하는 파시스트라는 병사의 관념이 대립하는 집단입니다.
솔직히, 이런 신분간 갈등으로 전쟁이 미군만큼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요. 계급만으로 충분히 지휘통솔의 권위를 세우고 남아야 하는데, 전쟁나면 어떤 간부들을 총쏴죽일까 하고 고민하는 반사회적 성향의 병사들이 노골적으로 간부에 대한 적대감을 세습시켜도 해결한적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왜그럴까요? 신임하사 70%이상, 장교 90%이상이 병사로 복무하지 않은 일반인 중에서 선발되기 때문입니다. 군복무가 3년이 넘던 시절, 말년 병장 눈에는 피똥싸며 개갈굼을 버티며 줄빠따를 참아내며 구역질나는 시간을 보냈는데 갓 들어온 개기름낀 하사, 소위가 "야, 새끼"소리까지 안해도 이래라 저래라, 일해라 절해라 하는게 아니꼬울 수 밖에 없었으니까요.
현재도 그 구습이 그대로 세습되어 있습니다. 겨우 1년 6개월밖에 복무 하지 않는데도 병장은 아직도 신임하사가 오면 "야, 그 하사새끼 교육 좀 시켜라. 일일이 내가 말해야 하냐?" 이럽니다. 과거와 같이 자는데 깨워서 발로 밟는 일이야 없지만, 지시 불이행(이라고 쓰고 개무시라고 읽는)은 시대불문하고 유효한 초급간부 엿먹이기 방법이지요. 부사관과 장교의 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쏘위가 신교대에서 잘못배운대로 자대에서 상사 옷깃을 잡아 흔들고, 원사에게 소리지르고 ㅋㅋㅋ 이런 사고가 아직도 일어나지만, 그 전에 애초에 부사관들도 소위가 오면,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니까 소위 입장에서는 "계급이 아래인 사람들이 소위라고 무시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특히 하사들이 쉽게 대하면 "하사까지 나를 물로 보네"라는 적개심을 품곤 하지요. 부사관들도 대위까지는 철저하게 친분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장교들을 대우하는 풍조가 있으니, 소위라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심해지면, 부사관이라는 신분 자체에 대한 적개심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여군이라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기인하면 남성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겠고요.(본인이 무슨 이유로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상황들이 이어졌는지까지는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겠지만)
최근까지도 장교단에서는 부사관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 현실적으로 연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고 들었습니다.
병사들에게 그런 모욕을 당한 간부는 대부분 병사 신분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제 경험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는 간부들은 병사들을 그저 걸리적거리는 잉여, 밥값 못하는 짐짝, 더 심하게는 무한복종을 해야 하는 종이나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장교 역시 부사관에게 비슷한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자신의 무례를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극도로 폭압적인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전시가 되어야 프레깅 감이지, 평상시에 프레깅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부사관으로 장교출신들이 상당수 재입대하거나 장기복무 탈락으로 전역후 재입대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크게 일신되었다고 해도, 현재 제도가 유지되는 한 절대로 완전히 척결되지 않을것이라고 보며,
어떤제도를 도입하든 병사들과 간부, 또한 부사관과 장교, 군무원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이해하는 문화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병력부족과 군내갈등의 고리는 풀어내기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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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KONG2 (10.0.xxx.xxx)
- 2021-04-16 12:27:11
- 사병복무경험자의 간부임용은 저도 그전부터 강조해온것인데 독일연방군을 예로 들자면 중대에 중대장과 견습사관 둘밖에 장교가 없습니다 이 견습사관이 중대장예비요원이고 소대장 분대장은 사병출신 부사관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ROTC라는 많은숫자의 장교풀이 있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수있는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육사 3사출신들을 중대장예비요원으로 쓰고 ROTC들은 점차 줄여나가야 할겁니다 그러면 병력부족사태도 조금은 나아질거고 여성들의 군입대도 이젠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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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런 (10.0.xxx.xxx)
- 2021-04-16 02:15:32
- 유급지원병이란 이름으로 실시를 했지만 지원자 거의 없습니다. 가끔 부사관 지원을 위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보다 인사/행정 쪽에 지원자가 어느 정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역 시절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예비군을 부사관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장기 계획을 보니 부사관을 따로 모병하는 것은 줄이고 병사들 중 부사관을 선발하는 비중을 늘리도록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였는데 글쎄요. 최종적으로 장기 진출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부사관 의무복무가 가장 긴데 장기가 안되어 전역하면 정말 어중간한 나이가 되서...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보입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기술병과는 최대한 민간 분야로 돌리고 여기서 확보된 TO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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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guard (10.0.xxx.xxx)
- 2021-04-15 13:19:21
- 똥포아빠님 안에 어느정도는 찬성하고요.
부사관 계급제도 개편관련해서는 이전에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군부사관단 차원에서 추진했다가 말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어디에다 새로운 계급을 끼워넣어도 잡음이 없을 수가 없고, 단순히 계급별 인사적체와 동계급이 장기간 지속되어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던 해당 건도 나름대로 논리적인 반대론, 효용논란도 만만치 않았던걸 감안하면, 계급 하나 늘리는게 병력부족을 해결할 대안이 될거라 보이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복무자들은 상병제대 시키고, 4년차까지 하사봉급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병장으로 두면 문제가 크게 줄어들것이라고 보며, 병장은 장기간 하사봉급으로 복무했더라도 현 예비군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예비군 복무기간이 기존과 같으니 메리트가 작다고 하기 어려울겁니다.
또한 기존의 간부선발제도는 병복무 필한자로 고정하여 하사는 당연 장기복무로 신분을 보장하고, 장교 역시 귀족주의적인 색체를 제거하여 병-간부간 갈등을 현재보다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군 등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현행, 졸업즉시 하사 임관이나, 병장으로 일정기간 복무하고 임관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면 된다고 보고요.
병사들 처우가 나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병사들의 복무태도가 그에 맞춰서 좋아지지는 않는게 문제라면, 기존 병영개선안 중 효과가 미미한 것들은 전부 폐지하여 원상복귀 시키고(군기교육대, 영창 등) 인권의 해석 범위를 줄여서 지휘관의 지휘역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성차별 심화 문제는 여성징병을 반드시 추진해서 현재의 혼성배치를 철회하고 여군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행특기 독립부대들을 여군으로 전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군징병으로 연간 4만명 이상이 증원되면, 여군총원은 10만명이 약간 넘게 되며, 남군의 결격자를 보충역 이하로 다시 재분류 가능해져 2만명까지 줄일 수 있을것이므로 병력의 질이 향상됩니다. 여군 훈련단 등이 추가로 필요해지므로 여군도 3성장군 보직과 3개의 소장, 10개 이내의 준장 보직이 보장되는 만큼 양성평등에도 좋은 영향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유지든 혁신적인 개혁법안이 발의되든 간에, 현재 좌익과 폐미세력이 주장하는 여자니까 수당 줘야 한다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 등의 병역혜택을 받는 자들을 월급을 줘야 한다는 개 뭣같은 소리는 가볍게 쳐 씹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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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포아빠 (10.0.xxx.xxx)
- 2021-04-15 12:39:33
- 전문병장 제도를 신설합시다.
일반 징집병들은 상병제대를 하도록 하구
본인이 희망하고 상관검토승인이 된 인력은 최소 12개월 ~ 최대 36개월까지
전문병장 복무 후 전역이 가능하도록 합시다
전문하사보다는 낮은 등급의 권한부여 / 분대장 가능 수준입니다.
대신 숙식피복 의료지원은 일반병 수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급여는 면세조건으로 월 100~150만원 이상 지급을 하는거죠. (숙식피복의료가 무상이라서 최악조건은 아님)
부사관 하사와 급여역전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부분은 여러 정책보완이 필요함)
1년에서 3년정도 더 오래 전문병장으로 복무하고 전역하면 일반병 전역과 같은 조건이라서 장기예비군 복무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인이 아니므로 군인연금 가입의무도 없습니다. (실수령액 증가)
전문하사는 좀더 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주특기나 부대에 TO를 배정하고
고참 일반병이 많이 요구되는 보병 포병부대에는 전문병장제도를 보완운영 하면 됩니다.
1년만 더 근무해도 사회에서 최저임금으로 편의점 알바하는 것보다 실효소득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숙식의료피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저는 전문병장제도 도입을 몇년전부터 주장하는데 너무 쌩뚱맞는지? 허황된 주장인지?
주변에서 아무도 호응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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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헌터 (10.0.xxx.xxx)
- 2021-04-15 13:50:30
- 말씀하신 제도가 가장 자연스럽다고생각합니다.
양반/평민도 아닌 양방/중인/평민 신분제를 연상케하는 장교/부사관/사병 구분은 시대에 맞지않는 향태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2000년대 초경에 @똥포아빠 님이 언급하신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었었으나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좀더 연구해서 장기적으로는 사병/부사관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도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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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런 (10.0.xxx.xxx)
- 2021-04-15 07:14:11
- 참 어려운 문제네요. 하사 중사 사이 계급을 만들면 갑자기 강등된 것처럼 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장기 조차 안되서 강제로 전역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저렇게 늘리면 감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군인 및 공무원 정년을 45세로 하고 45세 이후 계약 연장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되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