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1. 중국경제의 현주소 / 미중무역의 전망(신냉전의 가능성)
이전 평일에 핸드폰으로 썼던 글들에서 다른 분들의 댓글로 인해 점령전의 한계와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의견을 보고
많은걸 느꼈습니다. (역시 매니아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많이 깨우치게 되네요 ^^)
드디어 고대하던 주말도 되었겠다 밀리터리 매니아가 되기위해 종합적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볼 기회를 갖고자 글을 씁니다.
3개의 주제의 글을 써 제 생각에 대한 매니아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제 선정과 글의 순서에 대한 고려사안]
1) 작계5015를 보지 못하는 이상 일반인이 한국의 대북한, 대중국을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의
중국, 북한의 전력에 대한 공개된 자료로 분석하고 추론하는 영역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점과
2) 그것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를 어느정도 파악해야 한다는 점
3) 위의 내용에서 나오는 가정들을 가지고 한국의 전략 무기체계의 효용성을 논하기 쉽다라는 결론에 가정한다.
[이상의 고려사안의로 도출한 주제]
1. 중국경제의 현주소 / 미중무역의 전망(신냉전의 가능성)
- 국제정세를 파악, 최악의 가능성 도출
2. 미중일 국방전략 분석
- 1의 결론과 대조해 보는 동북아 중요국가 국방전략
3. 국군에 요구되는 국방전략, 국방사업
- 2의 결론으로 도출하는 최선의 국방전략 및 국방사업
이상 위의 주제들을 차례대로 써보겠습니다. 많은 의견바랍니다 ^^~
------------------------------------------------------------------------------------------------------------------------------
목차
1. 중국의 경제 상황
2. 미중무역전쟁의 과정과 전망
3. 결론
--------------------------------------------------------------------------------------------------------------------------------------------------------------------------
1. 중국의 경제 상황
중국은 2019년 기준
명목GDP 14조 달러(세계2위)
ppp GDP 27조 달러(세계1위)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1위
(https://m.blog.naver.com/limpider/221732549598)
(https://now.k2base.re.kr/portal/pblictn/statsPblictn/view.do?poliPblictnId=ANAL_000000000000243&menuNo=200008&pageIndex=8)
사실상 2014년부터 세계 최대의 공장이자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인당 gdp가 10,262달러(2019년)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사실상 개도국수준의 발전도 만으로도
이미 사실상의 세계 1위가 된것이다.
사실상 경제1위 국가의 산업구조는 어떨까?
보는 바와 같이 급속도로 3차산업으로의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여러 산업에 걸처 집중적인 자원투자를 하고 있다.
그 예로 중국 기업들(사실상 국영기업)의 전세계 전방위적인 인적자원 흡수와 기업인수 작업에 있다.
아래 링크는 최근 중국의 기업인수 및 자산매입등에 대한 기사들이다.
-"中, 올해 해외기업 사냥… 유럽·동남아 등 타깃"
https://www.asiatime.co.kr/1065593413864744
-美 전방위 제재에도 '석유시장 패권'까지 노리는 중국 (석유자산매입)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5/202101050149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텐센트, '워프레임' 개발사 사실상 소유... 개발 기조 변동 없어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49350&site=console
등등 조금만 찾아봐도 중국의 공격적인 기업인수 및 자산매입을 찾아볼 수 있다.
그외 '기술굴기' 라 칭하는 여러가지 정책사업들 또한 중국의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중국 '기술 굴기' 본격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3/2016101301853.html
-中 기술굴기 24조원 펀드 조성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3/2016101301853.html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건 중국의 기업들은 외연확장, 기술증진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의 공장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중국 GDP 구성을 살펴보자
https://blog.naver.com/pricedelimiter/221731848324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의 GDP를 구성하는 대다수가 기업투자에 치중되어 있다.
물론 한국 또한 기업투자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자본의 총량으로 생각해본다면 어마무시한 수준.
그럼 다음으로 중국의 수출구성을 살펴보자.
(https://atlas.cid.harvard.edu/countries/43/export-basket)
하늘색-전자산업 / 파란색-제조업 / 녹색-섬유산업 / 보라색-화학산업 / 노란색 - 농수산업 / 짙은보라색 - 자동차산업
전방위 산업에 걸쳐서 골고루 분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자,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아직 고부가가치 산업까지 도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중국 GDP의 20%를 차지하는 수출이 어디를 향하는지 확인해보자.
최대 수출국은 미국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입은 어디서 하는 것일까?
이상의 수출목적지, 수입원산지 등과 GDP구성요소 등으로 알 수 있는것은
한국, 일본, 독일 에서 수입 -> 미국으로 수출 이라는 구조를 알 수 있다.
이제 중국의 안고 있는 경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크게 대두되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기사를 보자.
금융부분 문제점, 부채의 증가
- 중국 은행 13% 고위험…인민은행, 금융 리스크 경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083500083?input=1195m
-중국 GDP대비 부채상승폭 선진국 3배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9/01/9259/
-중국 경제 짓누르는 기업부채, 줄도산 우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060542471
제조업 문제점, 중진국 함정
-중국 중진국 함정 이미 빠졌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7050832658
-중국 제조업 성장력 멈춰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32
-중국 저가 생산기지? 이제는 옛말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09586.html
-연간 1%도 성장 못 하는 중국 반도체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07640
빈부격차의 심화
-중국 지방정부 채무 증가 재정적자 GDP 3%전망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601312038g?nv=o
-中 ‘유령 신도시’ 10곳 넘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02200375&code=970204
-中, 1인당 GDP 1만弗 시대…"빈부 격차 경고음도 커진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4268316
-중국, 빈부격차 좁혀지지 않고 고착화…지니계수 상승
https://www.yna.co.kr/view/AKR20160219074100097?input=1195m
이 외에 대도시부터 발생되는 부동산버블, 부정부패 등 안고있는 문제는 상당하다.
이를 연계하여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을 말하자면.
중진국함정에 빠짐 ->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과잉투자 -> 부채상승
GDP목표 수치에 도달 못함 ->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공공사업 진행 -> 지방정부 부채 상승
+과잉생산
부채의 양산과 과잉생산으로 아직은 버틸만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됨은 확실하다.
고로 중국경제의 돌파구는 기술발전을 통한 산업 전반의 상승에 있다.
과연 중국은 중진국 함정을 돌파 해낼 것인가?
----------------------------------------------------------------------------------------------------------------------------------------------------------------------------------------------------------------------
2. 미중무역전쟁의 과정과 전망
이상 위의 경제문제를 가지고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려 하고있는 중국이 미중무역전쟁을 맞게 되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안보론에 기인하여 발생된 무역전쟁은 누가봐도 알겠지만 '더이상 중국을 놔둘수 없다' 라는 위기론에서
기인했음은 누구나도 아는 사실일 것이다.
이하 무역전쟁의 과정이다.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국은 점차적으로 중국 산업 전방위에 대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
위에 먼저 쓴대로, 중국의 무역구조는 한국,일본,독일 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장 컸다.
결국 중국 GDP구성에서 20%와 산업구조의 40%를 지탱하는 제조업에 타격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형세이다.
중국은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여러 지표에서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고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124234&date=20181028&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1
그러나 2020년에 와서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미국의 경제가 위축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선방하면서 그 기세가 꺾이는 모양세이다.
블룸버그, WSJ, 파이낸셜타임즈 등 중국의 승리로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파이브 아이즈가 이번 미중분쟁에 적극 미국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미국은 여야 할것 없이 대중국압박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며 이는 바이든 차기 대통령 임기에 있어서도
미중무역전쟁은 지속되리란걸 의미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번 "EU-중국 투자협정" 타결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양새이다.
이번 무역전쟁은 점진적으로 금융전쟁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전쟁->금융전쟁을 넘어 신냉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
------------------------------------------------------------------------------------------------------------------------------------------------------------------------------------------------------------------------
3, 결론
중진국함정을 돌파하려는 중국 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힘싸움은 장기전을 넘어 신냉전도 바라보고있다.
하지만 과거 냉전과는 다르게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 경제적은 의존성을 무기로 저변을 확대하는 모양새이다.
그러므로 과거 냉전의 경제블록은 형성될 가능성이 낮다보며, 경제블록 형성대신 금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금융전쟁시 기축통화의 힘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전문가가 아닌 나로써는 판단이 안된다.
하지만 예측가능한 것은 중국의 대외투자가 더욱 축소되리라는 것과 금융시장이 보다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PPP지수로 볼때 중국은 이미 미국을 시장으로써 넘어섰다고 보지만,
중국기업조차 인도,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선진국들은 스마트공장의 등장에 대비해 자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고로 지금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산업의 40%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붕괴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심한 중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붕괴가 줄 타격은 빈부격차를 더욱 촉진하며
실업률과 기업투자감소 등 지대한 영향을 미쳐 GDP 역성장을 초례할 가능성도 안고있다.
결론은 향후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미중금융전쟁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이 글의 목표인 한국국방의 대북한, 대중국 전략과 필요한 무기체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그럼으로 간단하게 승패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1. 미국의 승리시 중국의 붕괴 속 중국은 과연 소련처럼 가만히 붕괴할 것인가에 생각해보자.
붕괴가 진행되는 중국이 공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로 시선을 돌리기위해 가장먼저 선제타격할 곳은 대만임을 생각해봐야한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붕괴하는 중국을 대만의 편에서 보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고본다.
여기서 한국을 선제타격할 가능성도 있으나 전면전 보다는 서해상에서의 공중전이나 해상전의 가능성이 높다고본다.
만약의 전면전이라면 북한을 압박하여 북한을 선봉에 서게하고 중국이 개입하는 모양새로 될 가능성이 "아주 조금" 은 있다고 본다.
여기서도 미국은 전면전이 아닌이상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개입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어떻게되든 중국은 붕괴할테니 말이다..
2.중국의 승리시 위에 언급한대로 금융전쟁에서 이번 중국-EU 투자협정 의 예처럼 경제블록이 형성이 안되어
중국이 외국의 기술기업들을 인수하여 기술도약에 힘입어 이번 분쟁을 승리로 장식할경우를 가정한다면
한국의 경제는 사실상 붕괴될 것이고, 미국 또한 명목GDP마저 중국에 추월당하는 것을 목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게 남은패는 사실상 전쟁 밖에 안남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명분을 가지고 중국을 공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다. 한 15분쯤 고민해 봤는대 명분이 안선다;;;; 인권을 가지고 할려나?
이번글에서 도출해낸 것은
결론 1번의 경우에서 중국이 한국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에 염두하여
국지적인 공중전과 해상전에 대비해야함을 느끼고
결론 2번의 경우에서는......... 감이 안잡힌다 핵전쟁이라 봐야할듯하다.
이건 초음속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면 사실상 미중 양국 모두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글에서 미중일 국방전략과 비교하고 이번글에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
- best한국문화 (10.0.xxx.xxx)
- 2021-01-17 14:25:28
- 트럼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초강경 군사 대치 할 의도가 바이든에겐 없어 보이긴 하지만
미국 정치적 특성상 그간 트럼프가 이끌어온 관성을 정반대로 바꾸긴 어려우리라 봅니다.
따라서, 양안전쟁시 대만을 공격 하는 중국 육해공군에 반격 하는 정도는 하리라 보구요.
-
- black jack (10.0.xxx.xxx)
- 2021-01-18 00:15:33
- 잘봤습니다. 그러나 방을 잘못 찾았습니다. 까딱잘못하면 삭제되거나 갑자기 이동됩니다
-
- 한국문화 (10.0.xxx.xxx)
- 2021-01-17 14:25:28
- 트럼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초강경 군사 대치 할 의도가 바이든에겐 없어 보이긴 하지만
미국 정치적 특성상 그간 트럼프가 이끌어온 관성을 정반대로 바꾸긴 어려우리라 봅니다.
따라서, 양안전쟁시 대만을 공격 하는 중국 육해공군에 반격 하는 정도는 하리라 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