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잔투기 한 대는 얼마짜리일까? 

보통 어떤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생산비에 개발비를 더한 비용에 대하여 마진을 더해서 판매가를 정한다.  

가령 자동차 한대를 만드는데 드는 돈은 500 만원이고., 이 차를 개발할 때 든 돈은 1000 억원이었고. 이 차를 10 만대를 팔거다라고 계획되어 있다면 대당 100 만원 꼴이 비용이 들어간 거다.  따라서 비용은 600 만원 쯤 되고,  800 만원 판매가를 정했다면 마진이 200 만원 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나온다. 

그런데 이게 방산 물자라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진다.  

기령 두산이 K2용 전차를 개발하기로 하고 투입한 개발비는 수백억원이 넘는다.  그리고 납품가는 아마 5 억원 쯤(확실하지 않음)이라고 하면 두산이 납품하는 엔진의 개발비는 납품가에 들어 있지 않다.  그 개발비는 정부에서 대준 돈이기 때문이다.  물론 S&T 중공업도 개발비를 받아 먹었다.  

우리나라 전차 미사일 자주포 장갑차 이런 모든 무기의 개발비는 정부가 투입한다.  그리고 그 저작권은 정부가 갖는다.  정부의 허락이 없으면 남들에게 팔 수 없게 된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만드는 F35 역시 개발비가 수백조가 투입되었지만, F35 판매가에는 개발비 분산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개발비는 오로지 미국정부가 부담했고, 생산비용에 마진만 더한 납품가로 우리나라가 사온다.  

정확히 F35 1 대를 사오는데 드는 돈은 KFX 한대를 만드는데 드는 돈보다 싸게 먹힌다.  그것은 국방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가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KFX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두 나라 정부가 함께 개발하기로 한 점이다.  그러면 투자 비율만큼 지적 재산권을 나누게 된다.  이부분도 이상할 점은 없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KAI가 20%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무기를 개발함에 있어 스스로 개발비를 투자해서 투자해서 투자된 만큼은 납품가에 반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달된 무기로는 차륜형 장갑차밖에 없다.  (군용 차량은 제외) 

현대 로템에서 개발하여 납품중인 차륜형 장갑차는 업체가 개발해서 제안한 형태다.  삼성 테크윈과 두산 DST도 각각 자기돈으로 개발해서 재안한 것을 국방부가 선정한 스타일이다.  이경우 저작권은 현대 로템이 갖는다.  

록히드 마틴도 F35나F22를 비롯한 모든 군용 항공기의 저작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  록히드 마틴이 자체로 부담한 개발비는 없다고 본다.  

왜 KAI는 20 %를 부담해야 했나?

이 프로젝트 역시 국방부 계획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KAI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KAI가 스스로 자신들은 20%의 개발비를 부담할테니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한 것이고, 그나마 예산 확보가 어려운 국방부로서 난색을 표하자. 다른 나라를 끌어 들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KAI의 개발은 순조로웠고, 매우 진정성있는 추진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정도면 정부가 전액 개발비를 지원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인도네시아도 빼고, KAI 개발비도 정부가 안고, 대신에 KFX 저작권을 정부가 100% 갖는 것이다.  왜 다른 모든 주요 무기들의 개발에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무기인 항공기 개발에 민간 회사가 상당한 리스크를 지게 하는가?  

정부가 다 떠 안게 되면 3조 4 천억을 더 투입해야 하고, 이는 국방비 중 획득부분의 다른 무기 조달에 구멍을 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국방비 추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하다. 

국회에서 이걸 다루어 주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합의만 해 준다면, 국방비 증액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이런 제안이 누구로부터인가 나와야 하고,  공론화되기를 원한다.  

국방부가 인도네이사 지분 1조 7 천억 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은데.  인도네시아 지분 1조 7 천억 또는 KAI 까지 합쳐서 3조 4 천억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논의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