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Re]전작권 논란의 요점... 70만명 누가 죽어야 하는가?
작성자 : 제로(124.56.xxx.xxx)
입력 2019-06-02 06:42:19
  • 조회수 865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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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00개의 다양한 전제조건을 붙여서 모의전쟁을 하였다고 가정할 때, 한미동맹 연합전력이면, 사상자가 1만명 이내가 되고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하면 무슨 조건에서든 1만명 이상이 된다고 도출된다면, 당연히 국방력의 규모와 질과는 상관없이 확실하게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수하는게 정상적인 국가운영입니다. 그리고, 워게임이 가지는 실리적 효과는 이런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며, 전쟁종결까지 또는 전쟁목표달성까지 최대의 피해와 최소의 피해가 얼마인지를 모의하여 산출) 

그래서, 정치성향의 좌우를 떠나서, 한미동맹의 연합전력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실무자들이 많았던 겁니다.(워게임은 물론, 작전관련 실무를 거쳐본 고위 장교와 장성들을 말합니다) 이게 두번째 언급한 실리적 논점이고요. 
 
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이기고 지고의 개념이나, 자존심 같은 심리적 요인을 떠나서 전면전 상황이 발생했을때, 필연적으로 수반할 "우리 국민의 인명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려면, 한미동맹의 연합전력이다" 라고 실무자들과 전문가, 정책결정자들이 판단해왔다는 겁니다.




위글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질문 합니다. 

1.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면
미군은 자존심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것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고
결국은 한반도에서 철수를 할것이다???


2.전작권이 미군에게 있으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 사상사가 수만명이 발생을하고
미군이 감당해야 할 전비가 수천억 달러가 들어도 
그것을 감수하고
한국 방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것이라는 보장이 있다는것인지???



2번 조건이 보장이 100% 확실하다면
나도 전작권은 미군에게 영원히
찬성 합니다.




여기까지 쓰고
산행을 가야해서..... 못다쓴 이야기는 다음편에...













댓글 8
0 / 500
  • bestVanguard (112.175.xxx.xxx)
    2019-06-02 09:36:04
    한국군이 한미연합군과 유엔사의 동맹군들을 지휘통제하는 경우에 대한 부정적 요소는
    불확실성 영역이므로 당연히 확정지을 수는 없고, 가능성만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에,

    "1.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면

    미군은 자존심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것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고

    결국은 한반도에서 철수를 할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문구 비슷한걸 넣은 사실이 없는데요. 엉뚱한 이야기를 제가 쓴것 처럼 쓰신 이유는 뭔가요.

    제가 분명하게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이 전략적, 전술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맹국인 한국을 버리고 전구를 이탈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써놓았는데,

    전략적, 전술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무슨 "자존심이 훼손돼서"같은 내용을 상정하거나 그런 의도가 비쳐지도록 쓴 것도 아닙니다. 자존심 훼손된다 칩시다. 그게 전략, 전술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왜 왜곡을 하셨나요? 아니면 곡해하신건가요?
    2
  • VITRUVIUS (112.175.xxx.xxx)
    2019-06-03 02:07:35
    아...진짜 이젠 비밀수준이 여기까지 추락하다니..
    미군 전작권이 자존심문제란다.
    젠장맞을 글로벌호크도 전작권 전환테스트 즈음 첫기 도입이고
    통싱위성은 그이후.
    무엇보다 지상군을 국군위주로 한다는 개념하에
    왔던 한미군사관계에서
    기동군단화 기동여단화 편제바꿔서 군단급 훈련이든 사단급 훈련이든
    해본 경험이나 결과치가 있기를 하나
    지작사 편제로 바꿔넣고 군단급 모의훈련이라도
    제대로 뛰어서 수치화시키기나
    아니면 훈련후 나온 결과를 뭔가 반영해놓은게 있길하나

    막말로 전작권 달라고 하려면
    기동군단화 기동여단화를 통해서 지작사가 이만큼 신뢰할만하다는
    근거라도 대면서 이만큼 강화시키니
    해공군에 대한 지휘력도 인정받을만 하든 수준이라도 되야지
    지상군 자체도 신뢰가 깨질수 있는 판인데

    전작권 전환이 미군 자존심 문제라..
    막말로 미군전략산 한국군이 제대로 운용하거나
    그거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가 뭔데.
    다른분들 얘기처럼 항모 운용력있나?
    작전에 항모운용이나 핵잠운용에 대한 것들을 반영할수 있나?

    진짜 비밀 수준을 어디까지 낮추려는건지..대단들하시네..
    1
  • 솔개79 (112.175.xxx.xxx)
    2019-06-02 11:06:17
    제가 이글을 읽어 보니, 뭔가 되게 찜찜하네요. 설득이 안 되네여. 워 게임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했는가를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수치라서요.
    0
    • Vanguard (112.175.xxx.xxx)
      2019-06-02 18:15:38
      그렇죠. 저 역시 아주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또 정치 이야기로 빠지는걸 딴지 걸 분도 있겠지만, 김영삼이 사실... 대선 전까지는 일관되게 왼쪽에 있던 분이라는 점, 정보기관 일하는 수준이 그때와 비슷해보인다는 정도도 현재와 흡사한 것같습니다.
      1
    • 솔개79 (112.175.xxx.xxx)
      2019-06-02 14:14:38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워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요.

      1994 년부터 북한은 거덜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당시 석유가 끊겼습니다. 원래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 북한의 석유는 소련이 원조로 대 주었지요.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북한에 들어거는 석유는 돈을 주기로 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분의 석유 대금을 갚지 못하자, 소련이 석유 공급을 중단한 해가 바로 1994 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중국이 석유를 공급하는 파이프 라인이나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기도 하지요.

      북한이 100 년만 당하는 가뭄으로 식량이 없어서 군대가 굶어죽어가고 있고, 길거리는 시체가 나뒹굴기 시작하며, 행정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은 마비가 되고 있었지요.

      당시 안기부가 제대로 일을 했다면, 그냥 북진하면 저항없이 통일할 수 있다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기부나 미군이나 모두 정보가 현편 없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제대로 일을 안 한 겁니다.
      0
    • Vanguard (112.175.xxx.xxx)
      2019-06-02 11:11:24
      https://news.joins.com/article/22190756

      뭐 이런 류의 레퍼런스일텐데, 단순하게 확전연쇄가 지속되어서 전면전까지 가는 경우를 가정하고 기존 전면전 시나리오 중에서 사망자 숫자 가장 많았던 것을 이어 붙인 것일겁니다.
      0
  • Vanguard (112.175.xxx.xxx)
    2019-06-02 09:36:04
    한국군이 한미연합군과 유엔사의 동맹군들을 지휘통제하는 경우에 대한 부정적 요소는
    불확실성 영역이므로 당연히 확정지을 수는 없고, 가능성만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에,

    "1.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면

    미군은 자존심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것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고

    결국은 한반도에서 철수를 할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문구 비슷한걸 넣은 사실이 없는데요. 엉뚱한 이야기를 제가 쓴것 처럼 쓰신 이유는 뭔가요.

    제가 분명하게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이 전략적, 전술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맹국인 한국을 버리고 전구를 이탈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써놓았는데,

    전략적, 전술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무슨 "자존심이 훼손돼서"같은 내용을 상정하거나 그런 의도가 비쳐지도록 쓴 것도 아닙니다. 자존심 훼손된다 칩시다. 그게 전략, 전술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왜 왜곡을 하셨나요? 아니면 곡해하신건가요?
    2
  • 아니이런 (112.175.xxx.xxx)
    2019-06-02 09:12:10
    1.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상징적인 의미 말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A. 이유는 일본 패망 후부터 지금까지만 봐도 계속 한반도에서 나오려 했지 병력을 늘인 경우 없습니다.
    B.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면 일본의 전력을 한반도로 이동하는 조치를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장비 우선순위도 최하 순위입니다. 뭐 선제 공격에 취약해서 일본에 기지를 둔다고 말 할 수 있지만 글쎄요. 미군이 한반도에 욕심이 있었다면 우리가 말 하지 않아도 더욱 전력을 증강하고 열심히 정찰하고 전작권도 가졌겠다 뭐든 맘대로 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더 설명 안해도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면 미군이 자존심을 상한다??? 자존심 상할 수 있겠지만 전력 자체가 큰 집단에 대한 이해와 무기체계 운영 특징 및 한계를 누가 더 잘 알까요?? 자존심 문제보다 해당 부대 전술능력을 잘 알고 상황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전력이 더 크면 당연히 우리가 작전을 주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기서 전력을 단순 병력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전제가 잘못된 것은 전작권을 우리가 가진다고 하여도 미군이 수많은 전비와 희생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전작권을 미군이 가졌기 때문에 그나마도 전쟁에 개입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건 구입하고 영수증 받을 때 환불 임해줄 것 같다고 영수증 안받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영수증이 있다고 반드시 환불을 보장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수증이 있으면 구입처에서 구매한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자면 전작권 환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형태를 보면 무장 해제를 위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자주국방 운운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진 전력과 작전 권한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도 안하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 소리 안하다가 전작권 환수 문제에 있어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제가 이런 생각과 의견을 가지게된 이유입니다.
    1
  • 바 람 (112.175.xxx.xxx)
    2019-06-02 08:43:52
    전작권을 환수하면 전시에 미군 항모나 군사위성 등을 한국군 맘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용법도 모르는 미군 무기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작전을 수행 할 수 있나요? 미군에게 사용설명서 달라고 할 건가요?
    그 것이 아니라면 미군의 도움 없이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을 상대로 승전 할 자신감이 충만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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