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방향이 잘못된 전작권 논란...
작성자 : 솔개79(124.53.xxx.xxx)
입력 2019-06-03 11:22:23
  • 조회수 146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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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무엇이었지요? 

KTX가 낫냐 비행기가 낫냐고 한참 싸우는 사람들에게 한번 씩 일깨워 줍니다.  너희 목적은 뭘 타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목적지라고....

목적지는 부산인데, 부산 간다는 생각은 잠시 잊은 듯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되는 게 아닌가?  부산 가는 비행기보다 제주 가는 비행기 표가 더 싸다고 그걸 탈 수는 없는 일이죠.

전작권 논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훌륭한 군대를 갖는다든가?  독립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여야 한다든가?  누가 지휘하여야 하는가 같은 지엽적인 것보다 더 근원적인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안보입니다.

그리고 안보를 확실히 갖추기 위한 방법론으로 수 만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작권 논란일 뿐이져....

생뚱맞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국가 안보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의적으로 창조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를 참고해 볼만 합니다.  벤치마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는 뺍니다.  우리와 처한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인구도 고만고만하고, 경제 규모는 상위권이나 초대강국은 아니고, 그러나 강대국들과 경쟁하는 나라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일 동맹과 나토 동맹이 있지요. 

영국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독일은?  프랑스는 ?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그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들어서 집단 안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토죠.

나토는 회원국들과 진심으로 의리로 채워진 일심동체같은 형식의 연합군입니다.  회원국들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 모두 같이 싸워 줍니다.  무조건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무슨 전쟁을 할 때마다 유럽군들이 같이 따라들어가서 같이 전쟁을 해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미국에 이렇게 해 놔야 만약에 유럽에 누가 침략해 들어 오면 막강한 미군이 동원되어 유럽을 지켜달라 이 소리입니다.  

한국도 일종의 집단 안보체제이죠.  한미 연한군 체제입니다.  일본도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미일 연합군체제인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 중국빼고 미국과 집단 안보 체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이중에서 미일 연합군은 사실 미군에 종속된 체제라 할 수 있고, 나토는 피를 나눈 의형제같은 연합군 체제라고 할 수 있지요.

한미 연합군은 피를 나누어 싸운 적은 있지만, 미국의 연합군들 중 가장 느슨한 동맹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쟁에 소 닭보듯 해 왔고요.  미국은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버마 아웅산 사건에 대하여 북한에 보복을 하려는 한국군을 말렸습니다.  

대통령들이 둘 다 합의하지 않으면 한미 연합군은 발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 막강한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등이 세트로 미국과 연합군 체제를 하면서 미군 대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맡겨 놓고는 국방비를 줄이고 있지요....  연합군 사령관 직을 미국이 맡는다는 데 어느 나라도 하등 불만이 없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실리도 하나 없고요.  돈은 엄청 들어가야 하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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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VITRUVIUS (112.175.xxx.xxx)
    2019-06-03 11:40:07
    휴전협정에 조인하지 못했다고 욕은 하고프고
    더 중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공은 회피하죠.
    남의 거를 갖고 놀고프면
    그에 맞게 우리도 남한테 이용당해주던가..
    손에 항모나 핵잠에 단도미사일에 뭐에 쥐어주고
    정찰위성에 뭐에 쥐어주면 운용능력은 있나..
    전작권 전환 검토하는8월에..
    비웃음이나 당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지작사갖고 국군 수준논할게 뻔하니까요.
    1
  • 오하이오 (112.175.xxx.xxx)
    2019-06-03 12:21:18
    전작권 이양 시기를 왜? 늦추었는가도 돼돌아 보아야 할 사항이며, 지금 현재 중,북,러 가 핵으로 인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념의 변화 때문에 전작권의 문제점도 토론해 봐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북한 핵이 전시작전권에 미치는 영향과 한미 국익에 이익에 대해 서도 따져 봐야할 현재 일어나는 일의
    중추적인 현상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0
  • VITRUVIUS (112.175.xxx.xxx)
    2019-06-03 11:40:07
    휴전협정에 조인하지 못했다고 욕은 하고프고
    더 중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공은 회피하죠.
    남의 거를 갖고 놀고프면
    그에 맞게 우리도 남한테 이용당해주던가..
    손에 항모나 핵잠에 단도미사일에 뭐에 쥐어주고
    정찰위성에 뭐에 쥐어주면 운용능력은 있나..
    전작권 전환 검토하는8월에..
    비웃음이나 당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지작사갖고 국군 수준논할게 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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