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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작권 논란의 요점... 70만명 누가 죽어야 하는가?---3
작성자 : 제로(124.56.xxx.xxx)
입력 2019-06-03 06:25:09
  • 조회수 2895
  • 댓글 27
  • 추천 3 print


오늘은 못다한 이야기 3편을 써보겠습니다.
위 글에 달린 답글? 댓글들 반응은 기대와 달리 실망... 제대로 된 내용이 없...

뱅가드님이 먼저 발제를 하신것으로 시작한것이라
뱅가드님은 제대로 답을 하실줄 알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며

먼저 뱅가드님이 작성하신 글 내용은
전작권을 미군이 가져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한미동맹의 필요성이라고 하여도 틀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뱅가드님의 글 내용을 단어만 바꾸어 본 것 입니다.

지금까지 이땅의 우파(정말 우파 같지도 않은것들이 본인들은 우파라 하지만)들이
하던짓
제일 단순 하수의 수준으로
야 저놈 좌파야 빨갱이야~~~   이것 거의 반세기 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한미동맹을 원치않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해~~    이정도가 다음단계로 진화한 정도쯤 될까..

불평등한 소파규정을 평등하게 바꾸려 한것이지
우파 들이 말하는 좌파들도
한국의 과거현재미래에도
한미동맹은 절대 필요하다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통일이후에는 머리위에 중국 러시아를 상대하고 살아야 하기에

지금
전작권 환수(우리측)준비와 반환(미국입장)과정이 단계별 계획으로
한미간 합의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필요하다면 이부분 별도 발제)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돌아와도
한미동맹 유지되고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을 겁니다.

미상원에서 얼마전에 주한미군을 몇명으로 유지한다...이런 법안 통과도 있었고
현재 진행중인 한미합의에 의한 전작권반환 과정이
미국의 일방적 거짓과 사기가 아니라면..

잠시

94년 서을 불바다 발언으로 한국은 공포에 빠졌었다...이런내용
제가 표현을 한적이 있습니다.....최근 어느 발제글에서

북한이
겉으로는 단순 , 서을 불바다 발언을 한것이지만... 북의 재래식 포 사정거리로 서울이 불바다가 될수 있으면 
한강 이북에 배치된 주한미군들은 ???
94년 서을불바다 발언 협박은 ,
필요하면 한강 이북의  주한 미군기지도 불바다가 될수 있다는 협박을 에둘러 표현한것이기도....

94년 북폭을 계획하면서
미국이 워게임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김영삼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인 한명도 사용할수 없다고 강력반발 하지..)

저런 상황에 미국이 단독으로 북폭을 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기도 하지만....(그당시 원산 동해 앞바다에 항모 두척 수상함 30여척 준비대기...이정도 가지고는 부족)
어설픈 북폭 했다가 만약
북한이 한강 이북의 미군부대에 재래식 포 집중 발사 보복 공격을 하면
그당시 미국 혼자로는 피해를 감당하기가.....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재래식 포 사정거리안에 우글 우글 밀집해 있다가
떼죽음 당했다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을지도.........( 이부분도 별도 발제거리가 됩니다... 때가되어 필요하다면)

겉 표면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의 결사반대라지만.... 내면은 미국 주한미군의 피해도 감당이 불가~ 이게 핵심.

그 이후 미국은 한강이북의 주한미군을
모두 평택 오산인근으로 이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지금의
평택 초호화 미군 기지 탄생의 배경 입니다..... 평택기지 방문 하는 미국 대통령마다 엄지 척 ! 하는~

잠시 얘기가 옆길로 빠졌지만
다시 본론으로

전작권 반환이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다.
대한민국 생존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전작권 미국이 가지고 있어도
저도 자존심 하나 안 상합니다....뱅가드님이 이야기하듯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위에 3편의 글을 돌아서 왔지만
결론은
미국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 대한민국 60만 병력을 이용하고픈 유혹? 같은것.. 그것으로
우리가 원치않는 시기에
한반도가 전면전에 돌입되는것...

이것을 피하기 위해
전작권을 환수한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이런 표현 대통령들은 할수가 없어요.
외교적 표현으로 좋게
자주국방 이렇게 표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뱅가드님 정도 되시면 이해를 하실것으로 기대....



뱀발.
작년부터 미중 무역전쟁 관세폭탄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중간에 낀 한국경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교역량 24% 정도되고 미국이 12% 정도    .... 한국 교역국가 1위 2위 입니다.
이것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한국경제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가 없어요..........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수가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힘들게 지내왔는데
엎친데 덥친격......

댓글중에
항모운영 능력있냐?  <- -

이런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할수도 있지만...
비뚜리도 비밀수준 걱정하는것도 웃기고....

유튜브에 보면
전작권 환수하면 한미동맹 균열되고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반복적으로 선동하는 사람 있지요

머지않은 시간에 환수가 완료되면 그때는 알겠지요.
선동하고 사기치신 사람들이 누군지....

앞으로
한국군 지휘를 미군이 받아야 한다니까
우리 연합사령관이
상명하복 이런개념으로 미군을 막 명령하고 부린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굳이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군이 지휘하는 상황을 간단히 표현해 본다면
한국 공군이 9시부터 원산 항만과 그 인근을 공습 폭격하려는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미 전투기는 10시부터 2차 공습을 해주세요.
그럼 한국 공군은 11시부터 3차 공습을 .....

이렇듯 상호 협조 보완하는 것이지....
한국군 사령관 일방적으로 명령 하달??  그런것이 아니....




빠진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댓글 27
0 / 500
  • bestVanguard (112.175.xxx.xxx)
    2019-06-03 09:33:53
    11년도 연평도 포격때,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확전가능성"을 들어서 응징보복에 반대했다고 한게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그런 작전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한게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무슨말이냐.

    전작권이랑 생존권이랑 막 갖다 붙이는게 성립이 안된다는 겁니다.

    진짜, 예를 든다고 또 이렇게 진지하게 예시라고 가정이라고 제발 좀 설명하면 예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주세요

    만일, 94년 영변 핵시설을 정밀폭격해서 북괴가 반발하는 정도가 오시라크 원전 파괴때와 같이, 찻잔속 태풍으로 끝났다면, 현재 수백만명 목숨이 걸린 핵위기가 안오거나 훨씬 느려졌을겁니다. 그러니, 미래에 94년 영변 북폭안한 것이 현재의 북핵무장 상황으로 연결된게 사실로 밝혀진 다면, 우리 국민의 생존권은 "김영삼"이 위협한게 됩니다.

    반대로, 연평도 포격당했을때, 전군이 응전태세(실제로 전방은 실탄받은 분대가 많았고, 출타인원 전부복귀해서 명령 대기중이었으며, 작전담당관들 초긴장 상태로 작전계획 점검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비행단마다 조종사들은 물론 무장사들까지 여차하면 최대출격해서 한번에 다 쓸어버릴 준비까지 하려고 거의 모든 인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 낙점받으려고 벌인일이라는게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당시, 국군이 전면전까지 대비하고 응징보복 시작했으면, 영변은 무사했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미국이 반대했죠? 현실화된 핵무장을 막을 수도 있었던 기회를 그때는 미국이 막았으니,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오바마가 막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자. 무슨 말이냐. 전작권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연합사가 가동되려면, 양국 대통령부터 합의가 되야 된단 뜻입니다. 이미 과거 사건들 속에서 답이 다 있어요.
    전작권=주권 이게 애초에 아니라고요.
    전작권=주권 이게 애초에 아니라고요.
    전작권=주권 이게 애초에 아니라고요.
    전작권=주권 이게 애초에 아니라고요.
    전작권=주권 이게 애초에 아니라고요.

    전작권=생존권 이것도 아니라고요.
    전작권=생존권 이것도 아니라고요.
    전작권=생존권 이것도 아니라고요.
    전작권=생존권 이것도 아니라고요.

    전작권이 미군에게 있는게 미군마음대로 뭘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을 학살하고 어쩌고 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드린게 아직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보듯, 한미 대통령간 합의 없이 전쟁 자체가 안일어 난다고요. 만약 일방이 독단하는 경우, 당연히 한미연합사가 가동안되고, 한반도 전구에서 누가 작전하든 "혼자 뛰어다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작권은 "전쟁을 일으키는 권한 같은게 아니고, 전시에 연합군을 지휘통제할 권한"이라고, 제가 몇번을 도대체


    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그냥 한미연합사에 가서 문의하세요.


    그리고, 전작권이 회수되었다 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대통령을 설득하고, 국군장성이 지휘하는 한미연합군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땐 뭐라고 하실건데요?
    그건 생존권 문제가 아닌가요? 그건 국민주권침해 여지가 없나요?
    그냥, 잘 모르겠고, 그런일은 일어날리가 없는가요?
    7
  • 애가셋 (112.175.xxx.xxx)
    2019-06-03 09:46:42
    한미연합의 전작권을 무슨 남한땅덩어리 하나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것으로 착각하니 생기는 문제네요.

    한미연합은 쏘련,중공,북한 등 공산권세력들( 대륙세력 )의 남하로부터 해양 무역로를 지키고자하는 자유민주국가 세력( 미,일,영,한 )간의 대립에서 가장 전방에 위치한 한반도에 대한 육상방어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포방부니 뭐니 하며 조롱을 받을만큼 육군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구요.
    같은 동맹세력안에 있는 일본이 해군을 통해 바다를 지키는 것이고 미국은 일본과 항공모함을 통한 공군력으로 대응한다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전작권회수를 하자니....미군에 대해 사사건건 방해공작에 사드레이더도 방해, 항공모함 입항도 방해....
    동맹인 미국의 최대적 중국에 꼬리치고
    같은 동맹세력인 일본에 감성팔이 반일감정이나 부추기고....


    실재 전쟁이 나면 북한만 상대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중국은 공공연하게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던데???
    대한민국 장성들이 중국과 붙을만한 전쟁경험이라고 제대로 쌓았나요?

    실 전쟁나면 비대칭전력으로 준비를 단단히 해놓은 북한도 막기 힘들거 같은데?
    2
  • Vanguard (112.175.xxx.xxx)
    2019-06-03 09:33:53
    11년도 연평도 포격때,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확전가능성"을 들어서 응징보복에 반대했다고 한게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그런 작전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한게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무슨말이냐.

    전작권이랑 생존권이랑 막 갖다 붙이는게 성립이 안된다는 겁니다.

    진짜, 예를 든다고 또 이렇게 진지하게 예시라고 가정이라고 제발 좀 설명하면 예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주세요

    만일, 94년 영변 핵시설을 정밀폭격해서 북괴가 반발하는 정도가 오시라크 원전 파괴때와 같이, 찻잔속 태풍으로 끝났다면, 현재 수백만명 목숨이 걸린 핵위기가 안오거나 훨씬 느려졌을겁니다. 그러니, 미래에 94년 영변 북폭안한 것이 현재의 북핵무장 상황으로 연결된게 사실로 밝혀진 다면, 우리 국민의 생존권은 "김영삼"이 위협한게 됩니다.

    반대로, 연평도 포격당했을때, 전군이 응전태세(실제로 전방은 실탄받은 분대가 많았고, 출타인원 전부복귀해서 명령 대기중이었으며, 작전담당관들 초긴장 상태로 작전계획 점검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비행단마다 조종사들은 물론 무장사들까지 여차하면 최대출격해서 한번에 다 쓸어버릴 준비까지 하려고 거의 모든 인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 낙점받으려고 벌인일이라는게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당시, 국군이 전면전까지 대비하고 응징보복 시작했으면, 영변은 무사했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미국이 반대했죠? 현실화된 핵무장을 막을 수도 있었던 기회를 그때는 미국이 막았으니,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오바마가 막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자. 무슨 말이냐. 전작권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연합사가 가동되려면, 양국 대통령부터 합의가 되야 된단 뜻입니다. 이미 과거 사건들 속에서 답이 다 있어요.
    전작권=주권 이게 애초에 아니라고요.
    전작권=주권 이게 애초에 아니라고요.
    전작권=주권 이게 애초에 아니라고요.
    전작권=주권 이게 애초에 아니라고요.
    전작권=주권 이게 애초에 아니라고요.

    전작권=생존권 이것도 아니라고요.
    전작권=생존권 이것도 아니라고요.
    전작권=생존권 이것도 아니라고요.
    전작권=생존권 이것도 아니라고요.

    전작권이 미군에게 있는게 미군마음대로 뭘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을 학살하고 어쩌고 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드린게 아직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보듯, 한미 대통령간 합의 없이 전쟁 자체가 안일어 난다고요. 만약 일방이 독단하는 경우, 당연히 한미연합사가 가동안되고, 한반도 전구에서 누가 작전하든 "혼자 뛰어다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작권은 "전쟁을 일으키는 권한 같은게 아니고, 전시에 연합군을 지휘통제할 권한"이라고, 제가 몇번을 도대체


    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몇번을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그냥 한미연합사에 가서 문의하세요.


    그리고, 전작권이 회수되었다 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대통령을 설득하고, 국군장성이 지휘하는 한미연합군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땐 뭐라고 하실건데요?
    그건 생존권 문제가 아닌가요? 그건 국민주권침해 여지가 없나요?
    그냥, 잘 모르겠고, 그런일은 일어날리가 없는가요?
    7
    • Vanguard (112.175.xxx.xxx)
      2019-06-03 10:33:46
      연평도 포격을 10년도를 11년도로 잘못써놨습니다. 양해바랍니다.
      0
  • Vanguard (112.175.xxx.xxx)
    2019-06-03 09:15:06
    "제로 08:48:18 추천 0

    다시 간단히 질문 할께요.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주한미군이 철수 하나요???


    1. YES
    2. No

    1번 입니까?
    2번 입니까?

    답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쓴 글에서 "전작권 회수하면 한미동맹 균열나고 주한미군철수한다"라고 쓴 문구가 있나요. 가정을 들면 그 가정의 말꼬리를 잡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예스 노를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본문에도 길게~~~~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건 잘 모르겠고, "YES냐 NO냐" 라니요.

    제가, "이기냐 지냐를 놓고 따져온게 아니다"라고 했고, "국익에 비춰 판단할 문제다.""외교안보 분야는 불확실성 영역이다"라고 다 이야기 해놨는데도

    마치 미군의 전작권유지가 한미동맹의 필수요소인것 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뭘 어떻게 이해시켜드릴까요. 일단 따로 대답할것도 없이 본문에 장황하게 써놨으니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뱅가드님의 글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마치 자존심 회복 이나 주권침해적 요소를 들어서 환수하려는듯 폄하하는
    프레임 씌우기 같은 의도가 느껴졌기에

    제 주장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뱅가드님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그러니까, 전작권이 미군에게 있으면 "전쟁날지 말지를 미군이 결정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는거죠?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그러니 생존권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전작권이 미군에게 있으면 전쟁을 미군 마음대로 일으킨다? 미정부 마음대로 일으킨다???? 그런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로님이 스스로 예시로 든 "94년 영변북폭 위기"입니다.

    스스로 앞뒤가 맞는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0
  • 악명대성주 (112.175.xxx.xxx)
    2019-06-03 08:52:06
    무기방은 그냥 카탈로그 외우는게...ㅋ
    0
  • 제로 (112.175.xxx.xxx)
    2019-06-03 08:51:22
    일 관계로 오후 늦게나 다시 오겠습니다.
    0
  • 제로 (112.175.xxx.xxx)
    2019-06-03 08:48:18
    다시 간단히 질문 할께요.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주한미군이 철수 하나요???


    1. YES
    2. No

    1번 입니까?
    2번 입니까?

    답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0
    • Vanguard (112.175.xxx.xxx)
      2019-06-03 09:00:14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93249

      "반대의 가정으로, 한반도 전구에서의 전작권이 국군에게 있는 경우 유사시 미군을 포함한 동맹군들이 우리군의 지휘통제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즉,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이 전략적, 전술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맹국인 한국을 버리고 전구를 이탈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런 식으로 동맹군의 통제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전쟁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쉽게 말해 전시에 누가 누구를 지휘할거냐의 문제로 인해서 북괴는 물론, 주변국의 침략을 당할 가능성이 왔다갔다 하는 연쇄효과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

      제가 대답 회피하려고 길게 쓴게 아닙니다. 한미연합군은 물론이거니와 그 누구한테 갖다 붙여도, 지휘통제를 누가하냐에 따라 유사시 희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기대되는 방향, 그리고 애초에 그런 유사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결정되는게 정상이라고 말한겁니다.

      YES, NO로 딱 자를 문제가 될 수가 없기에 길게 설명했는데,

      뭘 어쩌라고요.

      한미동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얼마나 다양한데, 전작권 환수하면 한미동맹 깨지냐 안깨지냐라고 물어보시면, 애초에 제로님이 제 글 제대로 읽지도 않고 혼잣말 하시는 거고요.
      0
  • 제로 (112.175.xxx.xxx)
    2019-06-03 08:46:17
    뱅가드님의 주장... 주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요.
    우선
    전작권을 주권 침해에 의해서 그래서 환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뱅가드님의 글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마치 자존심 회복 이나 주권침해적 요소를 들어서 환수하려는듯 폄하하는
    프레임 씌우기 같은 의도가 느껴졌기에

    제 주장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뱅가드님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
    구분을 좀 해보려고요

    됐나요???

    자 간단 질문이니
    본인의 생각을 답좀 해주세요.


    0
  • Vanguard (112.175.xxx.xxx)
    2019-06-03 08:41:13
    질문이 이해가 안된다고 다시 해달라고 하니 "질문을 피하시네요"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런지요
    0
    • 애가셋 (112.175.xxx.xxx)
      2019-06-03 09:50:47
      함정을 피하신듯.....ㅎㅎ
      0
  • 제로 (112.175.xxx.xxx)
    2019-06-03 08:40:12
    질문을 피하시네요.
    0
  • Vanguard (112.175.xxx.xxx)
    2019-06-03 08:28:41
    "만일, 100개의 다양한 전제조건을 붙여서 모의전쟁을 하였다고 가정할 때, 한미동맹 연합전력이면, 사상자가 1만명 이내가 되고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하면 무슨 조건에서든 1만명 이상이 된다고 도출된다면, 당연히 국방력의 규모와 질과는 상관없이 확실하게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수하는게 정상적인 국가운영입니다. 그리고, 워게임이 가지는 실리적 효과는 이런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며, 전쟁종결까지 또는 전쟁목표달성까지 최대의 피해와 최소의 피해가 얼마인지를 모의하여 산출) "

    이건, 전작권에 관련하여 이런방식으로 접근하고, 확실하게 문제가 적은 방향으로 국가 수반이 선택하는게 맞다고 쓴 것이고, 그것에 대해 94년 김영삼의 북폭 반대 건에 대하여 제가 "94년도 70만명의 희생을 감수할 수 없어서 북폭을 반대한 김영삼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라고 댓글에 동의 한거 안읽으셨냐고요.

    그리고, 저글을 단어를 얼마나 뜯어고치셨길래 아직도 제가 질문하신 요지가 파악이 안될까요? 제로님이야 말로 제가 쓴 글의 질문은 기억이나 하세요?

    "자국군이 자국민에게 주권을 침해하는건 주권 침해가 아니고, 타국군이 전작권등을 통해 자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만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 어떤 분이 대답해주시겠습니까?&#65279; "

    전작권은 전시라는, 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주권을 몇가지 침해하더라도 응당 생존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쏟아넣는 무력충돌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므로, 미군이 주체가 되든, 국군이 주체가 되든, 전시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권침해 상황의 책임은 똑같다니까요.

    이해가 안되세요?

    국권이랑 주권이랑 헷갈리신거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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