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자원확보와 다국적 협력을 위한 원양함대의 필요성.

우리의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군사력증강을 하며 항공모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공격용 전략무기의 대명사인지라 방어만을 하겠다고 전수방위를 내세우는 일본정부로서는 보유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경항모로 전환할 수 있는 헬기항모를 호위함이라고 변명을 하면서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고하고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분쟁이 누구에 의해 일어날 것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센카구와 남사군도를 포기하지

않으며, 일본으로서도 센카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덧붙여서, 이어도와 독도문제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의 다툼을 불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위에서 거론한 분쟁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외견으로는 영토분쟁이나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장된 곳입니다.

이러한 지하자원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에 생략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제주도까지의 해양보급선이 생명선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을 중국이나 일본의 원양함대가 차단을 하게 될 경우, 우리는 백기를 들어야 합니다.

분쟁이 심화되어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힘이 없는 듯하면, 부당하게 우리나라의 국적

선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선박에 대해 위협적인 해상시위를 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할 뿐 아니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 항모전단은 해양주권 주장에 힘을 실리게 합니다.

박대통령이 아세안국가들을 방문하면서 “한-아세안 안보대화를 신설” 하겠다는 합의를 맺었습니다.

“동남아지역 10개국의 연합체인 아세안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데다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생산ㆍ소비시장으로 '포스트 브릭스'(Post BRICs)로까지 불리는 곳이어서 주변 강대국들은 꾸준히 공을 들여온 지역이다.” 라는 말이 아세안에 대한 평가이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자원 등을 감안하면 우리의 미래가 아세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열강(列强) 등이 눈독 들이고, 은근히 위협을 하는 마당에서 아세안은 상부상조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음 좋고 든든한 형님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이 항모를 앞세운 원양함대로 이 지역에서 위협을 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기세싸움에 꼬리를 말고 도망칠 수 없으니, 어떻게라도 해야 하는데, 고작 이지스함이나 구축함을 한,두 대 보내겠습니까?

당장 동해에서 벌어진 한, 미, 일 해상훈련에 일본이 항모급 이세함을 내보내자 우리 해군의 반응은 쪽 팔린다 였습니다.

독도함이 있었더라면 쪽 팔림이 덜하였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차 아세안 국가들이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기세싸움에 밀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마라도함급의 경항모로 구성된 항모전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항공모함을 모두 조기 퇴역시킨 러시아도 북해함대에서만큼은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 한국형 원양함대

지금도 미국과 비교되는 양대 강국이지만 구 소련시절, 미국과의 기(氣)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극동함대에 항공모함 4척이나 배치하였으나, 결국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 조기 퇴역시켰습니다.

대형 항공모함의 운영비용은 구 소련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이 요구됩니다.

그러함에도 러시아는 미국의 압박에 대비해 극동함대의 구성을 변화시키는데, 그 방안이 비대칭전력의 증가입니다.

위 극동함대의 함대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미사일과 원자력 잠수함으로 미국과의 전력공백을 메우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아 초라한 듯하여도, 적은 비용으로 미함대를 견제하려는 러시아 전략가들의 고민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위에서 거론한 2가지 주제에 대하여 하나는 항모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고, 다른 하나는 항모가 필요하다 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결론의 해답은 없는 것일까요?.

장차 자원과 영토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은 우리나라 제주도 남단부터 아세안이 위치한 말라카해협까지가 될 것 입니다.

이렇게 먼 지역에 아세안과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해군을 파견하여 기세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함대를 구성해야 할까요?

당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함대를 증편해서 그 중 1개 함대를 파견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먼 거리를 운행하려면 쓸만한 보급선이 필요하고, 방공을 위한 이지스함도 필요하고, 구축함은 대양에서 사용하기에 약한 듯하니, 순양함급이 하나 필요하고,

함대보호를 위해 원거리 정찰에 필요한 고정익 정찰기도 필요하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급유장치가 설치된 비행기도 필요하고, 잠수함의 위협에 대비하여 수중에는 잠수함 2대정도 역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고정익기와 일반함선에서 계류할 수 없는 각종 헬기를 어떻게 운반합니까?

결국 원양작전을 위해서는 함대구성에서 항모급 함정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타국에 강습 상륙하거나 전폭기로 공격할 일이 없으니 이러한 무기를 제외한다면, 미국의 항모타격단과 비슷한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과 같이 미사일등이 발달한 경우에는 항모전단은 과시용일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길어지고, 초음속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 근해에서는 육지에서 미사일로 벌떼공격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효율성에서 더 낳을 수도 있습니다.

혹자가 말하듯이 항모를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운용한다면, 그것은 과시용이고 돈지랄 하는 것입니다.

신임 총장이 이어도 부근의 작전을 거론하면서 대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항모는 움직이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약점을 무릅쓰고서라도 적군과의 교전을 원한다면, 미국의 함대처럼 몇 겹의 철저한 방어막을 둘러야 합니다.

그래 봐야 핵미사일 한방이면 1개 함대쯤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그러면 항모전단이 무엇에 필요합니까?

그것은 평상시 해양주권을 과시하기 위한 무력시위와 힘이 약한 상대가 소규모 도발을 하였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2가지 장점뿐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목적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항모전단의 운용이 필요할까요?

그 결론은 위정자가 내릴 몫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양함대를 준비해야 한다면 마라도급의 경항모와 러시아의 전술교리를 참조하여 비대칭무기인 미사일과 잠수함이 강화된 함대를 구상(構想)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양함대를 구성함에 있어 필요한 함정은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장기적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원잠과 같은 비대칭전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으로, 이번 기회에 한미원자력협정을 폐기하여,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모전단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부근에 해외기지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많습니다.

해외기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글이 너무 길어진 듯하니, 예전에 제가 발제한 글을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