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에 안보점검회의에서 3 대 전략무기 개녕을 제안했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KFX 와 정밀 타격 미사일(순항/탄도) 중형잠수함 세가지 였는데 마지막 중형잠수함은 이런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기위해서는 원자력 추진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제안입니다.  물론 이것은 30 가지 국방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이고  현재 이런 의견은 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철저하게 분석 회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있었던 KODEF 국방개혁 세미나에 이런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주요인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점검위원회 회장이었던 이상우박사와 위원이었던 김동성 박사 (KODEF 공동회장)  안광찬 장군 배창식 장군 김성한 박사 현재 선진화위원회에도 참여중인 홍두승박사 등 입니다.  여기에 현재 청와대  국방 안보전략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김태효 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서도 점검회의가 제안했던 능동적억제전략과 이 억제를 위해 어떻게 군을 개혁해야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었지요. 

이런 제안들은 현재 단계는 아직 제안 단계이고 이것을 정식 정책으로 또한 구체적인 전력 증강계획으로 반영하려면 아직 많은 중간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KFX 나 정밀타격 미사일은 개발하고 있는 중이니 예산만 잘 반영해 주면 되는 일이지만 ( 아마 KFX 성능은 좀더 강화되고 미사일의 경우 생산 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장보고-3 를 원자력추진으로 하자는 주장은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국제법적-외교적 문제는 차치 하고서라도 기술적문제나  예산차원에서 난제가 많이 있기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중인데  원잠으로 개조하여야 하고 또한 스마트 원자로를 잠수함용으로 축소 개발해야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중품위 농축우라늄(19 % ) 의 공급 및 재처리의 협조를 할 국가가 확실하게 나서야합니다.   설계 개조는 처음부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왔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시간의 지연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원자로는 원래 스마트 원자로의 기술적인 족보가 러시아쪽에서 수입한 원잠용 원자로설계도 였기에 이를 다시 축소하여 잠수함용으로 만드는 것에는 비용과 시간이 문제가 될뿐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영국측에 농축우라늄 공급및 재처리에관해 문의한바 충분히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 잠수함 오버홀 주기인 5-6 년에 맞추어 우라늄을 재충전할 수있어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훨씬 더 높은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미-영의 원잠처럼 수십년의 주기에는 못미치지만 이정도만 되어도 원잠으로서 운용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다만 이런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최소한  4000 여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되었던 2004 년 경 조영길 장관의 원잠추진사례에 비추어 볼때 현재 가격으로 5000 억 이상의 개발비용과 최소한 7-8 년의 개발시간 그리고 이를 실제 잠수함에 장착하여 안정적으로 가동시키고 실전배치하기까지는 다시 7-8 년의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즉 현재 당장 결정하여도 원잠은 2025 년 경 작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군에서 비밀리에 원자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면 이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단축한다해도 2023 이전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2018 년 목표였던 장보고-3 의 작전 배치시기가 현재 2020으로 늦추어져있는데 다시 3-5 년을 늦추어야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현재 장보고-3 가격은 3 척에 2.7 조라서 척당 9000 억 정도이지만 원잠으로 가게되면 원자로와 추가되는안전규격 등 여러 비용 증가요소를 고려할때 최소한 1.3 조 이상의 가격이 나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경우 전체 예산은 4 조 정도이고 여기에 원자로 개발비 5000 억정도를 더 추가해야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원자로에서 나오는 스팀을 가지고 돌리는 스팀터빈 및 추진 시스템은 다시 개발해야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개발비는 상당한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3 척 기준 총 비용이  현재  3 조 남짓에서 ( 2.7 조 + 소나 전투체계 개발비) 5 조 이상으로 증가하게되는데 이런 높은 비용을 들여 얻게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해야겠지요.   저는 이런 비용을 들이더라도 원잠을 가지는 것이 주변국 억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현정부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PS :  현재 원잠 이슈와 더불어 기존의 214 급 9 척 건조 계획을 6 척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또한 209 급을 대체할 연안작전용( 특히 서해 남해) 500-800 톤급 소형잠수함 개발계획이 제안된 상태입니다.  어느쪽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214 급 축소는 현재 일괄 계약된 상태라 아마도 일정액의 페널티를 물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은 214 는 축소하지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원잠화에 2 조가량 예산이 추가되기에 214 7 -9 번함건조와 원잠은 동시에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9 후계함으로 소형잠수함 개발안은 좋은 아이디어이긴하지만 기술적으로 센서의 한계가 명백해서 적잠수함이나 수상함 탐지에 작전상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논쟁이 많을 듯합니다.   잠수함 함장 출신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반대하고 있지만 가격을 1000 억 내외로 싸게 해서  다수를 건조하고 항시 배치 수량을 늘리는 것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서해의 중국함대 억제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큽니다.    

 사진 설명

1-2 스마트 원자로 모형 사진

3 스마트 원자로 개념도 ( 열교환기가 통합된 모습 - 이것은 330 MW 급 담수-발전용)

4. 기존 잠수함 원자로 개념도 - 열교환기와 원자로가 분리되어 있다.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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