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제주해군기지의 원할한 건설추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아 해군의 주전력인 제7기동전단의 일부가 위치하게 되고(추후 차기구축함이 나온다면 두번째 기동전단 창설도 검토가 되겠지요), 잠수함전력도 위치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공항에서 p-3c 해상초계기가 인근해역을 초계할 것이지요.

 제주해군기지가 내건 주된 전략적 목표점은 제주 남방해역에서의 해군 작전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남방해역에서의 대한민국의 영향력 확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이 목표가 현실에 있어서 가능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해군과 합참 그리고 국방부가 이 의문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짧은 지식을 활용하여 몇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주해군기지의 작전범위는 어디 일까요?
 
 해군이 밝히는 바로는 제주남방해역이 주 작전범위가 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은 우리군이 제주남방해역을 작전범위로 포섭시키는 것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여기서 실현가능성이란 주변국과의 군전력상의 차이는 제외하고, 해당해역에서 평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선은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공식별구역(ADIZ)란 연안국이 영공에 접속한 일정범위의 공해 상공에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여기에 타국의 항공기(특히 군용기)가 임의로 들어오면 다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ㅡㅡ;;)


 현재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른바 KADIZ)는 위와 같습니다. 남쪽으로는 제주도 아래쪽 바로 밑으로 매우 가깝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는 위와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남쪽방향으로 영공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거의 바로 시작한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제주도에서 가깝게 JADIZ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최남단 이어도의 경우도 JADIZ에 속해 있습니다.

 즉, 제주해군기지에서 정박하면서 평시에 제주남방해역에서 해역초계활동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안에서 작전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방공식별구역에서는 자국의 항공기가 아닌 이상 타국의 항공기의 경우 민항기라면 일정한 항로를 따라 운행하여야 하고, 타국의 관용기(경찰소속 이나 기타 정부소속 항공기) 또는 군용기의 경우 방공식별구역 진입전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이어도의 경우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군용기나 해양경찰소속의 항공기가 항공초계활동이나 인원/물자이송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합참에 통보한 후 이를 거쳐 일본의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도 이러한 방법으로 JADIZ에서 활동을 하지요.

 그렇다면 제주남방해역에서의 대한민국 군함이 초계활동을 하면서 필요시 회전익 항공기인 헬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본과의 마찰이 없을까요? 과거 어느 해군작전사령관출신 예비역 장성은 함정의 회전익기나 항공모함의 고정익기는 함정무기체계의 일부분이므로 ADIZ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중국항모가 KADIZ내에서 고정익기를 발진시켜서 활동을 해도 공군이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신걸로 기억하는데요.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일련의 논문과 사례를 보면, 함정에 탑재한 항공기를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ADIZ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함정탑재 대잠헬기가 JADIZ안에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 일본과의 미리 협의가 되지 않은 이상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 배치된 P-3C 해상초계기가 JADIZ내에서 해상초계 및 대잠작전을 독자적인 권한으로 원할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일본이 받아들일까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합참을 통한 방위성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도 어렵다고 보여지구요.



 이러한 상황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와 비행정보구역(FIR)의 불일치 문제에 있어서도 나타납니다. 비행정보구역(FIR)은 비행중인 항공기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시 수색,구조업무를 책임지게 할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분할 설정한 공중구역인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관할하고 있는 FIR이 JADIZ에 일부분 속하여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정부는 이를 JADIZ를 축소시켜서 KADIZ와 FIR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일본과의 ADIZ 조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본이 거절하였지요. 이러한 태도를 보면 일본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의 축소를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두번째로는 해군함정이 제주남방해역의 공해상에서 평시의 초계활동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일본주장의 배타적경제수역(독도부분은...ㅡㅡ;;여기서 그문제는 접어두는걸로.)

한국주장의 배타적경제수역

 지도를 보시면 제주남방해역에서 우리나라가 EEZ로서 주장하는 범위는 일본에 비하여 그리 넓지 않습니다. 이것도 현재 한중일간에 EEZ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고 어업분야에 한정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 경계선이 그어졌고, 잠정수역과 중간수역 등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갈등은 미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해양광물에 대한 권리로서 한국은 과거에 광구를 설정하였는데, 일부광구에서는 주변국과의 갈등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원하는 수준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고 하여도 제주남방해역에서 상당 부분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어도와 7광구절반 지키는수준에서 말이죠.)

 EEZ는 영해도 아닌 공해상이니까 타국의 EEZ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세계각국의 추세는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자국의 군사적 활동 보장과 타국의 군사활동 배제로 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나 인도 등의 경우에는 국제해양법협약에 대한 해석선언을 통하여 자국의 EEZ 내에서 타국의 군사활동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해양법협약에서 EEZ에 대한 논의시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각국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서 이러한 EEZ에 대한 군사적논의가 자칫 협약성립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