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입찰가격 검증 포기하나 … 10년뒤 바가지 드러나도 속수무책
일본은 미국 정부와 사업비 갈등 … 초도 도입분, 당초 계약금액 초과

미 정부가 F-35A 스텔스기 60대분의 추정가를 낮게 써낸다 해도 방사청이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간 대외군사판매(FMS)와 상업구매가 혼재된 입찰방식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18일부터 3일간 18회 실시된 차기전투기(F-X)사업의 가격입찰과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미 공군성이 써내는 F-35A 60대분의 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제시하는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F-X사업 입찰에서는 미 공군성이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하는 F-35A의 추정가격을 얼마의 규모로 제시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상업구매로 참여하는 보잉사 제작 F-15SE와 유럽 EADS사 유로파이터와 같이 확정가를 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FMS 관련법 '야끼 웨이버'는 F-35와 같이 완전가동생산에 이르지 못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가격·인도시기·품질 등 어떤 것도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개발이 끝난 완성품은 확정가나 상한가 방식의 구매가 가능하도록 2000년 이후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미 공군성이 일단 한국의 F-X사업을 따내기 위해 F-35A 60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써낼 경우, 경쟁기종의 업체가 반발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사태를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록히드마틴사 관계자는 "2017년 첫 도입분은 올 연말쯤 선행 계약에 들어가고, 내년에 확정가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F-35는 2021년까지 매년 미 정부가 구매하는 가격을 합산해서 정산한다. 60대분 확정가는 하자보증이 끝나는 10년 뒤에나 알 수 있다.

일본은 2016년 초도 도입 4대 등의 가격을 미국과 협상하면서 당초 계약한 금액을 초과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산케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F-35 블록 3F 소프트웨어 가격인상과 개발지연으로 일본 정부가 책정한 예산보다 총 300억엔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사태에 직면한 미 정부는 F-35의 해외판매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의 '2013년 F-35 보고서'는 "동맹국이 전혀 구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미 정부의 획득비용은 6% 상승한다"고 예상했다.

지난달 공개된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2457대의 F-35 획득비는 처음으로 45억 달러가 감소, 1대당 평균가격이 1억3480만 달러에 이르렀다. 2001년 최초로 추정된 6860만 달러보다 두배 가까이 획득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같은 가격은 2010년 9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산출한 차기전투기 기체와 엔진의 1대당 사업비 9439만 달러보다 43%가 초과한 규모다. 임무장비(1104만 달러)를 포함해서 비교해도 책정된 사업비보다 28%가 비싸다.

미 정부 구매량의 72%를 차지하는 F-35A는 B, C 모델보다 가격이 낮지만, 한국이 구매하는 전투기에는 FMS 행정비 3.5%와 계약행정비 0.85%가 추가된다. 게다가 완전가동생산에 도달하는 2019년 이전의 구매분은 평균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