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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덜 받겠다” 정부, 인니의 ‘KF-21 분담금 1조 삭감 요구’ 수용할 듯
< KF-21 한국형전투기 출고식 / 사진 제공=국방TV >
“덜 내고 덜 받겠다” 정부, 인니의 ‘KF-21 분담금 1조 삭감 요구’ 수용할 듯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 KF-21의 분담금 축소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천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유일한 공동개발국으로 2016년 개발비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했다. 2026년까지 분담금을 납부하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경제 위기 등의 이유를 대며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고위급 면담 및 서한 발송을 통해 분담금 납부를 계속해서 압박했다.
< KF-21 '보라매' 전투기 4K UHD 영상! / 영상 제공=유용원TV >
결국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KF-21 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만 내고 기술 이전도 3분의 1 정도로 덜 받겠다고 제안했고, 방사청도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줄어듦에 따라 1조 원가량의 개발 예산은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나눠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 방사청은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5천억 원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최종 결정은 차후 열리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 KF-21 / 사진 제공=방위사업청 >
한편, 2016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누적 납부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이번 제안이 수용된다면 정부는 인니로부터 2천억 원을 더 받아내야 한다.
변석모 기자 / sak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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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똘스 (210.123.xxx.xxx)
- 2024-05-09 08:54:27
- 기술 이전은 그냥 형식적인것 같습니다. (인니 내부적으로 종료를 위한 명분이 필요)
명목상 기술이전이고 그냥 1.6조에 대한 패널티 비용(일몰비용) 인것 같습니다.
다만 48대 현지 조립 생산에 대해서 추후 진행되기를 바랄 뿐인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 기술에 대해서 1/3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양국이 서로 조용히 윈윈 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 인것 같습니다. (초기에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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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_mania (183.109.xxx.xxx)
- 2024-05-10 07:54:17
- 인정하면 안될겁니다.이거 인정해버리면 그담은 시제기 왜 안주냐구 조나자카르타인지 지랄인지에서 개소리 좇나게 짖어댈겁니다.
그리고 저지경이면 사업 매몰비용처리하고 50대 조립생산도 물건너갈듯합니다.
여튼 개새끼덜이네요.....
어차피 인니는 물건너간거 같고 다른데들도 분명 눈치만 볼텐데 우리는 기필코 완성해서 배치하고 잘쓰면 그게 우리의 승리고 업적이 됩니다.
주변의 개소리에 흔들리지말고 무소에뿔처럼 우직하게 가야할것입니다.
개발완료해서 배치하고 활용하고 자체무장도 개발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언론의 개설레발이 오히려 일을 망치는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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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스 (210.123.xxx.xxx)
- 2024-05-09 08:54:27
- 기술 이전은 그냥 형식적인것 같습니다. (인니 내부적으로 종료를 위한 명분이 필요)
명목상 기술이전이고 그냥 1.6조에 대한 패널티 비용(일몰비용) 인것 같습니다.
다만 48대 현지 조립 생산에 대해서 추후 진행되기를 바랄 뿐인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 기술에 대해서 1/3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양국이 서로 조용히 윈윈 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 인것 같습니다. (초기에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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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zimi (123.248.xxx.xxx)
- 2024-05-08 20:25:24
- 병신 유사국가 토인놈들 하는 꼴이 몹시 괘씸하지만 이래나저래나 기술이고 기체고 우리가 쥐고 있으니 동요 할 필요는 없지않나 싶네요.
그간 저놈들이 지저분하게 구는 꼴 보고, 약점 쥐겠다고 떡밥던진거라던 썰도 있는데다 어지간한 핵심기술은 USB메모리가지곤 넘기기 힘들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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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g9 (61.75.xxx.xxx)
- 2024-05-08 16:02:21
- 일단 인니가 요구할 기술 이전 항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인니 기술진들에 의해서 유출된 KF-21 자료들의 윤곽을 가늠할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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혅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인니는 KFX 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자신들에 의해서가 아닌 한국 측에 의해서 공동 개발이 파토 났다는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걸로 여겨지네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인니가 바라는데로 일방적으로 공동 개발 백지화를 선언해야 할까요?
아니면 발을 뺄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글마들 발목을 붙들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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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g9 (61.75.xxx.xxx)
- 2024-05-08 15:40:41
- 문제는 이전 해주기로 한 기술 이전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핵심 기술인지가 관건이겠지요.
인니가 요구하는 항목과 우리 측에서 허용해 줄수 있는 항목이 일치할리가 없는 만큼 향후 이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니 측에서는 그걸 빌미로 납부하기로 한 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면서 강짜를 부리게 되겠고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인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