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국방과 기술

스마트한 강군건설 비전 구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작성자: 김상모, 장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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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03 15:40:37

국방연구개발 50주년, 미래를 기획하라!(3)


스마트한 강군건설 비전 구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 국방과학기술 정책방향 및 2020년 세부 추진계획 –



김상모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고위공무원
장재연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육군 중령(진)




오늘날 우리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보전하는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 테러, 사이버공격, 재해재난 등과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위협에 직면했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또 다른 도전요인으로 작용중이다.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사람, 디지털 기기, 물리적 환경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전문영역을 융합하는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방과학기술 발전은 전쟁의 승부를 판가름하는 핵심기술의 원천인 ‘밀리테크 4.0’ 시대를 열고 있으며, 미래 전장환경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림 1] 밀리테크 4.0 10대 기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방위 안보위협과 급변하는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의 정책이 수록된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방분야의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방연구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개 요


  국방부는 2019년 7월 「2019〜2033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서」(이후 정책서)를 발간하였다. 이 정책서는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향후 15년간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추진전략 등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국방과학기술분야 문서 체계



  특히 이번 정책서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국정과제(’17년 7월), 과학기술기본계획(’18년 2월), 국가안보전략 지침(’18년 9월), 국방기본정책서(’19년 1월)의 국방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정책동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미래 전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과학기술 선도, 경제활성화에 기여 등 국가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스마트 강군 건설’을 금번 국방과학기술진흥의 비전으로 채택하였다. 비전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국방관점에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전력 기반 구축’과 국가적 관점에서 ‘국가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 발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그림 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비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국방과학기술의 현 수준 및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발전추세, 무기체계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 등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미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자율·인공지능 기반의 감시정찰 등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를 선정하였다.





[표 1]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 (전략1)핵심기술, 부품 연구개발에 집중



◆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투자비중 확대


  2020년 국방연구개발비는 2019년 3조 2,284억 원 대비 21.4% 증가한 3조 9,19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체 국방비 50.2조 원의 7.8%, 방위력개선비 16.7조 원의 23.5%에 해당한다.
  이 중 국방기술개발비는 2019년 9,454억 원 대비 6.7% 증가한 1조 92억 원이며,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연구개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2020년은 국방전략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각 기술별 적용무기체계, 핵심기술 과제현황 등을 수록하였으며, 군사작전 및 부대운용에 활용성이 높은 드론 등 무인기분야 요소기술을 분석하여 우수한 민간기술은 신속히 도입하고, 국방에 특화된 기술(통신, 암호화, 소재 등)은 자체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4] 2019년/2020년 국방연구개발 예산현황



◆ 기술 독립성 확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 개발 장려


  체계개발 완료 시 해당 무기체계에 적용된 수입품목 목록정보를 추가 공개하여 업체의 부품국산화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방위사업청)과 부품국산화정보체계(국방기술품질원) 간 연동을 통해 부품정보 열람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대비 예산규모가 크고 무기체계 적용시험이 용이한 핵심기술사업(시험개발)을 통해 부품국산화를 지원하고, 체계개발 기간 동안 국산화가 어려운 부품의 경우에는 체계개발과 병행하여 핵심부품국산화를 추진하고 부품개발 완료 시 양산과정에서 해당 부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부품국산화-핵심부품국산화 연계Two-Track 사업’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그림 5] Two-Track 부품국산화 개념도




• (전략2)혁신적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



◆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방연구개발 추진





[그림 6]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주요과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인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민간과의 협업·개방적 연구를 통한 신기술을 국방 R&D에 신속히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림 7]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432 추진전략



  또한 창의적인 민간 신기술의 군 시범운용 및 신속한 국방분야 도입을 위한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착수 한다.





[그림 8] 신속시범획득사업 절차



  본 사업은 올해 3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 중 운용환경에서 성능시연이 가능한 시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과 연계하여 국방연구개발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방식을 도입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할 것이다.





[그림 9]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도/협약 시범적용사업



  영리기관(업체)이 국가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추가적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및 핵심 기술사업에 쿼터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 기반 군 정예화를 위한 첨단기술 적용 확대


  합참이 4차 산업혁명 스마트혁신 추진단(국방부 주관) 활동을 통해 식별한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력지원체계 기술발전을 통한 미래국방혁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수 사용기술 군 도입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환경에 대비한 특화연구(군 장병의 안전과 직결되는 워리어플랫폼 분야 등)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 상용기술의 군 도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우수기술 현황을 정보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성을 제고할 것이다.





[그림 10] 차세대 워리어플랫폼 개념도




• (전략3)국제·민간과의 협력적 연구개발 강화



◆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생태계 조성


  국제공동연구개발 기획체계를 개선하여 산·학·연 대상 과제공모를 통한 업체주관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적용예상 무기체계를 고려하여 체계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림 11] 국제공동연구개발 기획 절차



  국제공동 기술협력 대상국가를 유럽, 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하여 우리보다 기술 우위국가와는 우수·첨단 기술을 획득하는 목적으로, 수출 대상국가와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협력의 다양성 확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 효율적 국방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국가과학기술과의 협업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방연구개발 수요를 활용해 과제를 기획하고, 산·학·연에서 이를 수행하는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하고,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역량을 국방분야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핵심기술 기획단계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핵심기술기획서 등 국방 기획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여 소재·부품 국산화,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인공 지능, 로봇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실용화 증대를 위해 민·군 기술이전사업에도 투자규모를 늘려나갈 것이다. 또한 사업의 성과가 무기체계 전력화까지 연계되도록 신속한 소요결정 및 수의계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표 2] 민·군 부처연계협력 기술개발사업 현황




• (전략4)국방과학기술 기획·성과 평가 체계 강화



◆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 개선


  무기체계 조사분석 시 WBS 기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체계 구성품을 계층화하고 각 하위 구성품별 기능구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식별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그림 12] WBS기반 무기체계 핵심기술 식별(예)



  효율적인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기획 강화의 일환으로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를 신설하여 단일 무기체계 핵심기술 전체를 한 개의 묶음단위 과제로 소요결정 후 산·학·연을 연구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과 연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적인 기술 개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및 조직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연구 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보강


  출연기관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도전적인 연구개발 성공시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고, 실패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할 것이다. 또한 신규 성과평가 지표를 발굴하고 업체 주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원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를 검토하고,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을 개선하여 국방분야 연구원 사기진작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전략5)국방과학기술 기반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미래성장 동력 확보


  지역별 국방벤처센터를 ‘방산혁신클러스터’로 확대·개편하여 지역별, 산업별 방산협력 생태계를 구축 하고, 방산부품 분야별 국산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창업 붐 조성 등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그림 13] 방산혁신클러스터 생태계 구조도



  방산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할 것이며, 특히 2020년에는 무기체계 개조 개발 지원사업을 위해 200억 원을 확보하여 구매국이 요구하는 사양 및 운용환경 맞는 개조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 방산수출과 기술보호의 균형 발전


  방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주관하는 보안감사를 통합 추진할 계획이며, 효과적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방위산업기술보 호법」 및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판정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기술 판정지침’을 마련하고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는 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국제적인 기술보호 정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무기거래조약,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바세나르체제 등에 안건을 제안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국내 방산기술보호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그림 14] 무기거래조약 총회 및 방위산업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 모습




• (전략6)국방연구개발의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 국방연구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 양성 강화


  국방과학연구소는 박사급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매년 50여 명의 박사를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자 교환 프로그램Engineer and Scientist Exchange Program, 박사후 과정Post-Doc 등을 통한 선진국 연구기관과의 기술교육 및 연구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물질 및 와해적 기술개발을 위해 이학 및 첨단기술분야 연구원을 현재 18% 수준에서 2024년까지 23%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술보호, 방산수출, 비용분석 및 신뢰성 시험 등 방위사업 개혁 관련 전문연구인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신뢰성 시험센터 연구인력을 확충하여 신뢰성 기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국외기술전문교육을 다양화 할 것이다.



◆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 인프라 고도화


  국방과학연구소는 약 1,30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화약고를 재건축하고, 국방지능데이터센터, 항공 시험장 등 신규 연구개발 및 시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약 170억 원을 투자하여 장사거리시험장을 구축하고 유도탄 신뢰성 시험장비 등을 확보할 것이다.
  기 구축된 국방연구시설장비정보서비스Defense R&D Equipment information Service에 국방연구개발 및 절충교역으로 확보된 장비까지 확대 등록하여 민간활용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사용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 연구시설 관계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15] 민간과 국방의 연구시설·장비 상호 공유(예)




• 맺 는 말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촉발된 기술발달은 전장 환경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와 실행계획은 미래 국방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방분야의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방연구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그림 16] 국방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미래 전장(戰場) 모습



  국방 유관기관, 방위산업체, 학계 및 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이 국방과학기술 관련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핵심기술기획부터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방위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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