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 2020년을 전환기로
성장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50년, 미래 50년을 위해 준비할 것은? (2-3)

서용원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 육군 대령(진)
김민욱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외협력팀 차장 월간<국방과 기술> 편집장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관계 기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에서 재차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초석이며,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공급함으로써 군사력을 증강하고 자주국방을 구현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반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이므로 그 비전을 『자주국방의 핵심기반, 방위산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핵심목표로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있다.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는 자주국방 구현을 위해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의 전장환경에 부합한 고성능·고품질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능력을 확보하며, 첨단무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수입 대체와 더불어 첨단기술을 축적하는 등 국내 방산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선결과제다.
  한편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제 방산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구조로 전환하며, 방산수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위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4대 정책방향-14개 중점과제-39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는데, 중점과제 위주로 핵심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산업군이 속한 전체 생태계가 건강하고 투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수 민간업체의 방산 참여를 활성화하고 방위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등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지나친 가격위주의 경쟁을 지양하고, 기술·성능 중심의 방산환경을 조성하며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방산물자 및 계약·원가제도를 개선중에 있다. 무기체계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해 국방 품질 및 표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관련법령을 신설하고 다양한 정책 발전을 꾀하고 있다.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 R&D 기획체계도 발전적으로 개선중이다. 정부는 관련부처와 R&D 협력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민간 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제공동협력을 통해 부족한 기술력 확보, 업체가 주도적으로 국방 R&D 투자를 활성화 하도록 투자 유인책을 지속 마련중이다.

  튼튼한 토대의 방위산업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 중소·벤처 기업들의 방산분야 진입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부품 국산화 확대 및 개발된 기술의 후속 사업화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등을 통해 중소기업 친화적·발전적 방위산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수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와 노력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R&D 지원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매국의 다양한 수요 분석과 이에 부합한 수출 품목·방식 마련 등을 통한 전략적 시장개척을 추진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지원 조직과 인력 확충, 관련부처와 협력 강화,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장려책 시행 및 관련부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본계획은 매년 단위로, 보다 구체적인 연도별 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보강 소요를 지속 발굴하여 보완중에 있다.

  이에 따라 5개년 중기계획인 ’18~’22 기본계획의 중간시기(’20년)를 맞이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보완 소요를 식별한 결과를 방위산업 육성·지원분야를 중점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위산업 발전의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방산발전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게 마련하고, 방산원가·물자 제도개선의 안정적 시행 및 성과확대를 위한 강화된 후속조치를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방산 소재·부품·장비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DAPA-GO로 대표되는 방사청이 방산업계를 직접 찾아가는 소통에서 보다 발전적 양방향 소통을 위해 방산기업을 초청하여 전반적인 사업추진현황과 다양한 쟁점 등을 논의하는 새로운 소통채널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방산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면에서는 보다 많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방산분야에 참여토록 관련 사업정보를 보다 손쉽게 제공하는 수단을 구축하고 중소·벤처컨설팅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글로벌방산강소기업육성사업 등 기존의 다양한 방산육성 사업들을 연계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각종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 및 기술력 있는 방산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등의 방산육성지원사업의 범위 및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노력이 요망되는 것으로 보완소요가 식별되었다.
  방산 수출 및 일자리 확대 분야에서는 2019년 후반기부터 제도화된 수출용 무기체계의 군 시범운용 제도의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수출지원 인프라를 지속 보강하고, 방산분야의 실질적인 일자리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및 40대 고용부진 등 현 고용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절충교역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충교역 대상사업 축소 경향에 따른 방산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수혜 축소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해소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군수품 품질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는 현 정부품질보증 협정 및 감항인증 상호인증 체결국가가 무기체계 수입국 위주이므로 방산수출 지원을 고려한 체결국가로 확대가 필요하며, 군용 화약류 안전체계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폭발사고가 재발하고 있은 현실을 고려해 추가적인 안전관리 보완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방위산업으로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방위산업 발전전략 정책문서인 기본계획의 보완소요를 식별하여 보강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위산업 선진국들의 방산육성정책과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노력 등을 병행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방위산업의 산업구조와 기초체력을 견실하게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 호에 소개한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등 내실 있는 하위법령 마련 방향, 성실성 추정원칙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산원가제도 개선 등은 제외하고 이번 호에서는 5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선진 방위산업체계를 갖춘 미국은 1933년 경제 대공황 당시 불황 타개와 고용 창출을 위해 미 연방법으로서 Buy America Act를 도입하여 재화 조달 시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률로서 강제해 오고 있다.
  연방조달규정(FAR)에서 정부조달 경쟁입찰 시 외국산 입찰가에 일정비율을 가산(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하여 미국산 제품에 가격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혜택 적용 대상은 기자재Supply 및 원재료Material 등이 미국산에 해당할 경우이며 조달금액이 소액(3,500달러 이하)이거나 미국산 가격이 불합리하게 높을 경우 등 미국산 사용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미 국방부 특정 물자 조달 시 외국산 입찰가가 50만 달러이고 미국산 입찰가가 60만 달러일 경우 외국산 입찰가는 75만 달러로 고려되어 60만 달러의 미국산이 낙찰되는 것이다.
  한편 2014년 9월 25일, 인도 모디 수상은 제조업 분야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발표했는데, 인도는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해외도입 무기체계도 완제품을 직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 생산공장에서 반드시 최종 조립되어 납품되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방산분야 기술을 이전받고 제조 기반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추진중이다.
  초기 인도분 10대는 한국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되, 나머지 90대는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인 최근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인도 수출 건은 Make in India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우선 구매 원칙은 명시(제19조)되어 있으나, 국내 연구 개발 우선 원칙은 불분명(제11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즉 한국형 국산 무기체계 의무·우선 획득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올해 전반기 내에 추가적인 심층 조사·분석을 종료하고 후반기까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미국의 가격혜택제공 방식과 인도의 국내생산의무 방식의 장단점을 종합 고려하고 우리 방산업계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예정인데, 예를 들자면 선행연구 단계에서 비용분석 시 국외도입 비용에 최대 50%를 가산하여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을 비교분석하거나, 경제적·산업적·기술적 파급효과의 비교분석을 필수화·강화하는 방안 등이 되겠다.

  미국은 국방부 방산정책국DoD Industrial Policy 내에 세계방산시장 및 자국내 방산기반분석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여, 군 소요물자의 핵심 분야 중 미국 내 공급이 취약하거나, 수요·공급 불일치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보유기반과 능력평가 및 적정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조치 강구를 위해 주기적인 방산기반실태 조사Defense Industrial Base Capability Study를 실시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안정적인 공급구조를 공고히 함은 물론,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략적인 육성 정책 도출에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2018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지시(Executive Order 13806)에 따라 미 방위산업의 기반과 부품공급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자국내 방산기반의 견실성을 지속시키고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권고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우리는 방위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가동률 등 방산분야 경영일반사항과 인력현황, 수출실적 등 주요 정책지표 등을 조사하는 ‘방산업체 경영분석’을 방진회에서 1983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으며, 방사청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위산업 실태조사’를 2016년부터 연구용역의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방산물자의 매 3년마다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방산분야별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 업체 분석 등을 위해 ‘방위산업 기반조사’를 2007년부터 별도로 수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유사한 방산기반 통계조사인 ‘방산업체 경영분석’과 ‘방위산업 실태조사’를 조사항목과 범위를 통합·확장하는 가칭 ‘방위산업 종합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와 통계조사의 전문성 및 적시성을 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위산업 기반 조사’와도 통합하여 매년 단위로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방위산업 분야의 과학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초·기반 DB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기체계 개발·구매사업에서 양산·도입을 거쳐 운영유지 단계에 이르기까지 방산분야 소재·부품의 사전 개발 및 국산화는 전투장비의 즉각 임무수행태세 유지, 가동률 향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사실 방산부품 국산화 문제는 사업·기술·산업·통제체계·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그간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영역이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써, 방위사업청에서는 올해부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별 산·학·연·군 혁신주체가 집적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수산업에서 미국의 컴퓨터·IT산업 분야 회사, 연구소 등이 집적되어 있는 실리콘벨리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이스라엘 등 방산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방위산업 분야의 클러스터를 정부차원에서 육성해 오고 있는데, 미국의 텍사스 주 항공분야 클러스터, 프랑스 툴루즈-마르세이유 지방의 우주항공클러스터 등은 이러한 방위산업클러스터의 세계적인 대표사례라 하겠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핵심목표는 공고문(2020년 2월 24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소재 체계기업과 중소·벤처업체 간 상생협력 하에 무기체계 개발(완료, 진행, 예정)사업 분석을 통해 범용·핵심·E/L·단종 품목 등의 중장기 방산부품 개발 및 국산화 신규 소요(기 계획된 과제 제외)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대표산업과 연계하는 ‘방산부품 개발 및 국산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산학협력단 내에 ‘방산부품국산화연구실’을 신설하여 국산화대상품목의 설계·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별 방산중소벤처기업의 종합지원창구 역할과 함께 ‘방산창업인턴제’ 등을 통해 방산 일자리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3월말 지자체 공모를 마감하고 4월초까지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무기체계와 그 주요 구성품 등에 대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하고 물자별로 방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정된 업체에 양산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되었다.

  참고로 과거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연구개발 단계에서 업체를 보호·육성하려는 제도였다면, 주로 양산 단계에서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 보증을 위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관리 제도라 할 수 있으며, 방산물자 및 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방산원가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방산업계 공정경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와 연계하여, 방산물자·업체 지정 제도도 최근까지 보호육성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초연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인체계, 자동항법자율주행체계, 자동표적식별·인식체계, 군집비행기술,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전략적 품목들을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재정적 지원 강화, 안정적 개발 여건 등을 보장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국내 산업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산업체 지정에 따른 시설 및 보안 기준 충족에 수반되는 각종 설비 확보에 필요한 정부지원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고 무기체계 소요결정 시 방산업체 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이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필히 반영토록 추진한다면 보다 많은 우수기술 보유 업체들이 방산분야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방산업체는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신규 지정된 방산업체들이 민수분야보다 높은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이에 추가하여 R&D와 수출실적 등에 따라 추가 이윤을 받는 개선된 방산원가제도 혜택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우리 방위산업계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방산기반의 양적 질적 확충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76년에 창설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舊 한국군수산업진흥회)는 2020년 3월 5일 창설 44주년을 맞이했다.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같이해 오면서 회원사인 방산업체들의 권익을 대변하면서도 방산분야 정부 정책에 따른 다양한 각종 지원사업들도 적극 뒷받침하여 충실한 동반자 역할도 해오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방진회의 역할은 내년 초 방산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한 각종 방산육성지원사업들에 방진회가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주도형에서 업체자율형·업체주도형 산업 구조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해 방진회의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많다. 보다 신뢰성 높고 적시성 있는 각종 조사·분석 수행, 정책·제도개선 소요 발굴 등 이를 위한 방진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방진회가 수행해 오던 방산분야 보증사업 업무를 승계하고 각종 손해보험, 복지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도 가능한 별도 영리법인인 방산분야 공제조합이 발전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8월 이전에 설립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방산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증사업 리스크 문제로 인해 보증기금 고갈시 방진회의 재산으로 이를 충당할 수밖에 없어 방진회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방위원장 주관 방산중소기업 간담회, 방진회 내 중소·중견기업팀 신설 등을 통해 방산중소기업과의 의사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고 보다 실효적인 협의체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발간된 2018년도 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방산업체들의 전체 매출액이 2017년도의 일시적 부진을 털어내고 2018년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 확인되었다.
  주요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상반기 매출 규모(가집계)도 5조 311억 원으로 2018년 상반기(4조 6,168억 원)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산분야 가동률이 지속 증가추세인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제조업 대비 방산 영업이익률이 낮은 문제는 방산원가구조개선, 지체상금제도 완화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수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의 대폭 확대, 중소기업 대상 수출유망품목지원 강화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주국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970년부터 본격 착수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지난 50년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뛰고 있다. 2020년 새해 초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한 견고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도 최근 제정됨으로써 앞으로의 방위사업은 방위산업육성과 국방 기술개발이 방위력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던 기존의 사업 중심체계에서 산업과 기술의 중요성을 같이 고려하면서 대등하게 병행 발전을 추구하는 『‘방위 사업-산업-기술 3축 균형체계’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법-방산발전법-기술촉진법의 3대 법적 기반’을 토대로 이 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여 적극 실행한다면, 우리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방위산업체계로 도약하는 것도 머지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방산업계, 협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