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국방과 기술
대 러시아 제재와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이 불러 온 효과
작성자 : 최현호(203.255.xxx.xxx)
입력 2022-05-19 14: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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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세계 무기 시장
대 러시아 제재와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이 불러 온 효과


최현호 밀리돔 운영자/군사칼럼니스트




[사진 0]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로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이 도입을 취소한 러시아의 Su-35 전투기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는 오랫동안 점유율의 변동은 있었지만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그 뒤로 프랑 스의 순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최근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한 강력한 제재와 중동 일부 국가의 미국과의 거리두기 움직임으로 순서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국제 정치적 상황 변화로 어떤 변화가 생겼으며, 그에 따른 수혜자는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2017~2021 세계 무기 시장

세계 여러 곳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무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들에 중요한 수출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무기 수출과 수입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공개된 정보를 모아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1] SIPRI의 2017~2021 세계 무기 수출국 상위 25개국


SIPRI가 2022년 3월 공개한 2021년 세계 무기 이전 동향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의 자료를 집계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 무기 수출 상위 5위권에는 39%를 차지한 미국, 19%의 러시아, 11%의 프랑스, 4.6%의 중국, 4.5%의 독일이 위치했다.
상위 5위권 국가들은 2012~16년 순위와 변화가 없었지만, 점유율은 변화가 컸다. 미국은 2012~16년 32%에서 39%로 +7%, 러시아는 24%에서 19%로 –5%, 프랑스는 6.4%에서 11%로 +4.6%, 중국은 6.4%에서 4.6%로 –1.8%의 변화를 보였다.
2012~16년 1.0%로 스위스와 함께 공동 13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2017~21년에 2.8%를 차지하면서 세계 8위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우리나라는 SIPRI가 집계한 무기 수출 상위권 25개 국가 가운데 2012~16년에서 2017~21년 수출액이 117% 늘어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상위권 국가별로 주요 수출국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우리나라’ 러시아는 ‘인도, 중국, 이집트’ 프랑스는 ‘인도, 카타르, 이집트’ 중국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독일은 ‘우리나라, 이집트, 미국’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의 순서였다.
무기 수출은 얼마나 좋은 무기를 파느냐에 달린 문제지만, 국제 정치 및 외교적인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국제 정세가 뒷받침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 큰 변동을 불러올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타격 받는 러시아

러시아는 제2위 무기 수출국이다. 전차, 전투기, 전투함, 잠수함,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 등에 수출해왔다.
미 의회 조사국(CRS)이 2021년 10월 발표한 러시아 무기 판매 및 국방 산업(Russian Arms Sales and Defense Industry)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45개국 이상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가 구소련 시절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이후 러시아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인도이며, 그 외에 알제리, 중국, 이집트, 그리고 베트남이 러시아제 무기의 주요 수입국이다.



[사진 2] 인도는 Su-30MKI 등을 도입하면서 러시아제 무기를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


러시아는 재래식과 첨단 항공기, 대공방어 시스템, 해군 함정 및 잠수함, 레이다, 미사일, 전차, 장갑차량, 소형화기, 그리고 화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 공식 통계에 의하면, 항공기는 러시아 무기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SIPRI 자료에서도 러시아는 2017~21년에 45개국에 주요 무기를 인도했으며, 인도, 중국, 이집트, 알제리가 러시아 전체 무기 수출의 73%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러시아 무기 수출의 61%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20%는 아프리카, 14%는 중동으로 향했다. 항공기는 2017~21년 러시아의 주요 무기 수출품이었고, 무기 수출의 48%를 차지했다. 그 뒤를 항공기와 차량용 엔진(16%), 미사일(12%)이 차지했다.
미국은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 등 그 동안 러시아가 보여 준 악의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방위산업과 무기 수출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17년 7월 미 상원과 하원에서 유럽과 유라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제제를 통한 미국의 적들에 대한 법률(CAATS :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섹션 231을 통과시켰고, 8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CAATSA는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법률로 지속해서 개정 및 변경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CAATSA에 의한 제재가 부과되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러시아의 대표적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도입한 터키가 F-35 국제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된 후, 여러 나라에서 러시아제 무기 도입을 포기했다.



[사진 3] S-400을 도입한 터키는 CAATSA의 제재를 받으면서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되었다.


인도네시아는 Su-30 전투기 대체를 위해 Su-35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고 미국에서 F-15EX를 도입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집트와 알제리도 Su-35 전투기 도입을 포기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러시아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압박하고 있다.
3월 2일 부과된 새로운 제재는 군용 전투기와 보병전투차, 전자전 시스템, 미사일, 무인정찰기 등을 만드는 22개 러시아 방위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국제 금융망에서 축출했고, 기존에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탄약, 예비부품 등도 구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보여 준 러시아제 무기의 낮은 신뢰도도 수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는 침공 이후 약 1,00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율이 60%에 달한다는 미국 측 분석이 있었다.



[사진 4]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불발된 러시아군의 OTR-21 토치카 탄도미사일(출처 : Press service of the National Guard of Ukraine/ Handout via REUTERS)


러시아제 정밀 유도 미사일의 신뢰도 문제는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전쟁을 벌인 아르메니아에서도 제기되었다. 2021년 2월 아르메니아 총리는 러시아제 이스칸더 탄도미사일이 문제가 많고 쓸모가 없었다고 비난하면서 폭발한 것이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르메니아는 2016년 이스칸더의 수출형인 이스칸더-E의 첫 구매국이 되었다.
이스칸더 같은 정밀 유도미사일 외에도 러시아군이 운용하던 현대화된 T-72 전차, Ka-52 공격헬기 등도 서방이 제공한 유도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장면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앞으로 신뢰도 문제가 수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제재에 미온적인 일부 동맹에 당혹하는 미국

하지만, 미국의 모든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이 대 러시아 제재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제재에 동참시키려 하지만 거부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와 깊은 군사적 유대관계를 가진 서남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지역 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중동 국가들이다.
러시아와 군사적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인도를 꼽을 수 있다. 인도는 2월 26일(현지 시간)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 투표에 중국,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기권했다.
인도는 미국, 호주, 일본이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 쿼드(Quad)의 한 축이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도 역사적으로 매우 깊다. 201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제 무기 도입이 늘고 있지만, Su-30MKI 전투기, T-90M 전차, S-400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핵심 무기체계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SIPRI의 2017~2021년 세계 무기 수출 자료에서 러시아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곳이 인도였다.



[사진 5] 인도와 러시아 합작으로 개발된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인 3월 초,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도가 러시아제 MiG-29 전투기, Ka-225 헬리콥터, 대전차 무기 도입을 취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음 날 인도 국방부 관계자가 취소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 10일 후에는 인도 정부가 HAL이 라이선스 생산하는 Su-30MKI 12대를 추가 주문하면서 러시아제 무기 도입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도는 오히려 미국제 무기 도입 계획을 일부 취소했다. 2022년 2월 말, 인도는 미국 제너럴아토믹스사의 프레데터 무인기 30대 도입 계획을 높은 도입가와 도입 절차 지연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도입을 취소하고 자국산 중고도 장기체공(MALE) 무인기를 개발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사진 6] 인도가 비용 문제 등으로 도입을 취소한 미국제 프레데터 무인기


중동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에 대한 불만이 주요 원인이다. 미국은 중동의 핵심 동맹의 한 곳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인 빈 살만 왕자가 반체제 언론인 카슈끄지 암살에 개입한 것을 이유로 대화 상대에서 배제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관여하고 있는 예멘 내전에 대해서도 민간인 피해를 이유로 두 나라에 대한 무기 판매에 제한을 걸고 있다.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두 나라의 불만도 이유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이란과 핵 합의를 깼지만 이를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지원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을 테러 조직에서 해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받고 있지만, 미국은 이란과 핵 합의에만 매달리면서 두 나라가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불만은 3월 6~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인 월드 디펜스 쇼(World Defense Show) 2022에 약 20여 개 러시아 방위산업체들이 참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다 공격적인 모습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자신들에게 큰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DF-3와 DF-21 탄도 미사일을 도입했다. DF-3는 사거리 4,000km이며, DF-21은 1,700km다.



[사진 7] 사우디가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한 탄도미사일 제작 시설


2021년 12월, CNN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미사일 관련 시설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CNN은 그 공장이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을 ‘활발하게 제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도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3월 16일. 미국의 한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의 중동지역 긴장 완화 약속을 조건으로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에서 해제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 조직 해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군사조직이며, 이라크와 시리아 등 해외 군사 활동도 책임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 정파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도 지원하고 있다.


수혜국-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중국

미국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는 러시아제 무기 도입을 고려하던 국가들에게 미국제 무기를 도입하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Su-35 도입을 포기하고 프랑스제 라팔을 도입한 인도네시아와 이집트가 있다.
2022년 2월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139억 달러 규모의 F-15ID 전투기 판매 가능성을 승인했다. F-15ID는 미 공군이 도입하는 F-15EX의 인도네시아 변형이다. 미국은 이집트에도 F-15 전투기 판매를 승인할 예정이지만, 미 의회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대한 F-15 판매를 승인해 달라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심으로 미국제 무기의 판매가 늘고 있다. 2021년 11월 말, 스위스는 F-35A 전투기 36대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스웨덴은 2021년 11월에 PAC-3 MSE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정식 배치하기 시작했다. 스웨덴과 미국은 2018년 8월 구입에 합의했고, 2021년 5월 첫 시스템이 인도 되었다.
2022년 3월 중순, 토네이도 전투기 퇴역을 앞둔 독일은 유로파이터와 함께 F-35A 전투기 최대 35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독일은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핵 공유 임무 능력을 갖추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EA-18G 그라울러를 도입하려 했었다.



[사진 8] 스위스, 핀란드에 이어 독일도 도입을 결정한 F-35A


프랑스

하지만, 미국 외 국가들도 이익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꼽을 수 있다. 프랑스는 이미 러시아제 Su-35 전투기 도입을 포기한 이집트와 인도네시아에 라팔 전투기를 판매했다.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하면서 관계가 서먹해진 아랍에미리트도 2021년 12월 초 새로운 동맹 구축을 위해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8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는 이런 여세를 몰아 라팔 전투기를 도입한 인도에 바라쿠다급 핵잠수함과 르클레르 XLR 전차 판매도 제안했다. 인도 육군은 2030년부터 1,770대의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는 ‘미래 대비 전투차량(FRCV : Future Ready Combat Vehicle)’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러시아와 미국 등 해외 12개 기업에 정보요청서(RFI)를 발송했다.



[사진 9] 이집트, UAE 등 미국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의 차선책이 되고 있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도 거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거리를 두는 일부 중동 국가들과 무기 판매 협상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20년 8월 13일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고, 그 후 모로코, 바레인, 수단이 참여했다.
협상 참가국들 중 이스라엘제 무기를 먼저 도입한 곳은 모로코다. 모로코는 2021년 11월 스카이록 돔(Skylock Dome)이라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입했고, 2022년 2월에는 바락 MX 지대공 미사일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다양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면서 협력의 폭을 늘리고 있다. 아브라함 협정 당사국들은 2022년 3월 말 네게브 사막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고, 아이언돔, 그린파인 레이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용 애로우 미사일 시스템 판매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유럽에서도 미사일 시스템 판매에 성공하고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 IAI와 라파엘이 개발한 대공방어 시스템 가운데 저울질 하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시스템으로는 라파엘이 원청이고, IAI가 하청 관계인 중·단거리 이동식 방공 시스템인 스파이더(SPYDER)가 있다.
스파이더는 항공기, 헬리콥터, 무인항공차량, 드론, 정밀유도탄 등과 교전할 수 있는 저고도 신속대응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단거리용 SR과 중거리용 MR 버전의 두 가지가 있으며, 모두 트럭 탑재 이동식 대공방어 시스템이다.
국방비 지출 목표를 나토가 합의한 GDP 2%로 맞추기 위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결정한 독일은 대기권 밖 미사일 요격 능력을 위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애로우 3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독일에 대한 판매 가능성을 허가했다.



[사진 10] 독일이 도입을 결정했고, UAE가 도입 협상중인 이스라엘의 애로우 3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국

그 동안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던 나라들 가운데 미국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판매 조건이 까다롭고 가격이 비싼 미국제 무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대안으로 중국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집트 등은 미국이 MQ-9 리퍼 같은 무장 무인기 판매를 불허하자 중국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중국제 무기 도입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2022년 2월 초, 이라크가 중국과 FD-2000B 대공방어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FD-2000B는 중국판 S-300으로 알려진 HQ-9의 수출 모델이다.



[사진 11] 중국판 S-300으로 불리는 FD-2000B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2022년 2월 말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에서 L-15 경전투훈련기 36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우선 12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제 무기 도입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SIPRI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도입한 무기의 44%를 공급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2019년 중국에서 무장 무인기를 도입했지만 품질 문제로 운용에 문제를 겪었다. 그러나 중국이 일대일로를 내세우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중국제 무기를 택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제재를 받는 러시아, 일부 동맹에 외면 받는 미국, 그리고 이런 구도에서 이익을 챙기는 일부 국가들을 알아보았다. 이런 상황은 방위산업 수출을 늘리려는 우리나라에겐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프랑스와 이스라엘에서 보듯이 수출 목표 국가들과 어떤 외교 및 군사적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 방위산업 수출을 늘리기 위해 새로 들어설 정부가 국제적인 협력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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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0 / 500
  • 짐아저씨 (210.183.xxx.xxx)
    2022-06-15 18:00:38
    적극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져야 제품개발에도 더 박차를 가할수 있을것이다.
    0
  • 지구만세 (112.153.xxx.xxx)
    2022-06-15 10:17:49
    영국은 우리한테 뭘 구매했길레 3위
    수입국이죠?
    0
  • 짐아저씨 (210.183.xxx.xxx)
    2022-05-21 16:04:14
    중국의 수준은 넘어서야. 국제적으로도 적어도 한국제품을 더 원하리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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