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 특별법은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 시 불이익 금지 및 신고 시 포상 규정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않고 정치개입 지시에 따르지도 않는 군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

또 특별법 제정 추진과 동시에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한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기준(안)’ 마련 등 관련 법령·규정 정비 역시 병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을 떠난 예비역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정치개입 강요를 했을 때 처벌해야 하는 조항은 군형법을 넘어서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입법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병행해 군 장병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도 강화한다. 장병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강인한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통해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을 육성하겠다는 것.

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장병들의 기본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법가치, 법치주의, 민주가치 등을 적극 알린다. 또 역사·인성교육의 확대·신설로 장병들이 애국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본연의 사명인 조국 수호 임무 완수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을 국방개혁 2.0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다양한 종류의 교육 콘텐츠 적극 개발·시행을 통해 군이 정치관여 행위나 정치적 외압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과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우수한 여군 인력이 군에 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군 비율을 2017년 5.5%에서 2022년 8.8% 이상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2017년 1100명에서 2022년 2250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여군 확대에 맞춰 인사관리제도도 개선된다. 먼저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 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GOP와 해·강안 경계담당대대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 지휘관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더불어 경험 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상위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육·해·공군본부 등 정책부서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 확대가 이뤄진다.

국방부는 여군 증가를 감안해 양성기관 생활관과 훈련장 내 여성 편의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남녀가 모두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통해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도 조성된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군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실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7년 125개였던 군 어린이집도 2022년까지 164개로 확충한다. 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 대체 인력풀을 확대하고 휴직자의 인사상담과 대체인력 보충을 지원하는 전담직위도 신설된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전개된다. 각 사관학교에는 2019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이 정규과목으로 반영되는 등 간부 양성교육 과정에서부터 성 인지력 향상을 도모한다.

또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가칭)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위원회는 현재 위원 위촉이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여군이 당당한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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