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로…
국민과의 소통 더 중시할 것”

올해 2월부터는 학력에 관계없이 1~3급 현역 판정을 받는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리된다.또 입영 후 받던 입영판정검사는 올 하반기부터는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2020년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한 입영 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조종원 기자

지난달 28일 모종화 병무청장은 2021년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병역의 공정·신뢰성 제고’ ‘안정적 병력 충원’ ‘보충역의 합리적 운영’ ‘미래 병무행정을 준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중점 점검한 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각오와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 사업 역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올해 바뀌는 병무행정 제도를 알아보고, 병무청이 어떠한 노력을 추진하는지 알아본다.





학력 관계없이 입대…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오는 2월부터는 학력에 관계없이 1~3급 현역 판정을 받는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리된다.

지난해까지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됐다. 특히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입영 대상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기술병으로도 입영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종전까지 병역의무자는 만19세에 이르는 해에 1차로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입영 대상자가 되면 입영 후 2차로 군부대에서 시행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았다. 이처럼 검사 주체가 다르다 보니 병무청에서 현역 입영 대상 처분을 받았더라도 입영 후 군부대 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취약자의 병무용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이 지원된다.

경제적 취약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을 말한다. 종전까지는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 진단서 발급 비용과 여비를 지급했었다.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언택트(비대면) 트렌드 속에 현역 모집병 화상 면접도 확대된다. 병무청은 사회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우수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공군 면접에 전면 도입하고, 육군 기술행정병 중 면접이 필요한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집병인 육·공군 ‘조리병’ 지원 자격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모집병 지원자부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다.

병무청은 “색약이 있더라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색약자도 조리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원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 개선 및 처벌 강화

올해부터는 병역 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가급적 본인의 전공에 따라 분류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전공을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분야로 세분화해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에 우선 배치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며 복무 중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처벌받는 등 복무관리가 강화된다.

또 사회복무요원 등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4주에서 3주로 단축하면서 군별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달랐던 것을 3주로 통일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대

병무청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먼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에 설치해 운영 중인 상시 상담센터를 영·호남, 충청권에도 추가 설치해 더 많은 지역의 대상자들이 전문적·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를 기존의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2019년 숙박비, 2020년 교통비를 인상한 데 이은 조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개편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효용성이 중요하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중시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싶다면 허리 굽혀 땅을 파야 한다’는 말처럼 현재 해야 할 일에 집중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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