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 정찰위성·중고도 무인정찰기 전력화… 경항모 사업도 본격화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 “한반도 전역 실시간 파악 영상촬영 주기 향상”
장사정포 요격 체계 개발 착수·한국형 전투기 KF-X 양산 공중전력 강화

공중 전력 강화를 위해 우리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의 1:1 실물모델이 지난해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Seoul ADEX 2019)에 전시된 모습. 조종원 기자

10일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집약’이다. 국방부는 “병력이 감축돼도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투입되는 300조7000억 원의 예산은 첨단전력 증강과 안정적인 국방운영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키우는 방위력개선비가 전체 평균(6.1%)을 상회하는 연평균 7.2%의 증가율을 보인다는 점이다.

방위력개선 분야 -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첨단 전력 확보

국방부는 방위력개선 분야에 들어갈 100조1000억 원을 감시·정찰, 미사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지상전력, 해상·상륙전력, 공중·우주전력, 유·무인 복합체계, 재난대응,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방위산업 육성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감시·정찰 분야 중에서도 영상·신호정보 수집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반도 전역을 거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도록 영상촬영 주기를 향상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미사일 전력 강화도 충실히 이뤄진다. 국방부는 최근 우리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는 등 미사일 전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투발 수단 강화 등 양적·질적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반도 전역에 걸친 탄도미사일 위협에 복합다층방어가 가능한 탄도탄 대응전력 강화에 힘을 기울인다. 국방부는 패트리어트·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강시켜 지금보다 약 3배 정도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도 착수한다. 이 밖에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능력을 2배 이상 강화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처리능력을 8배 이상 향상하는 등 탐지체계와 전방위 미사일 대응능력을 키울 예정이다.

지상전력은 기동화·네트워크화를 통한 압도적 화력 보유에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는 대대급 이상에 구축된 지휘통제체계를 소부대까지 확장하고 작전사령부에서 개인 전투원까지 지휘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위성통신체계-Ⅱ,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대대급전투지휘체계, 개인전투체계 전력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군 구조 개편으로 확대된 작전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전투할 수 있도록 차륜형 장갑차 배치를 완료하고 중형전술차량을 전력화하는 등 보병사단의 기동화율도 높인다. 이 밖에 K9 자주포는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하고 230㎜ 다연장,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해 화력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해상·상륙작전 분야는 미래전에 맞는 입체적 해양작전 능력 구현에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경항모 확보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3만 톤 급 규모인 경항모는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스함 추가 전력화, 6000 톤 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확보, 3600·4000 톤 급 잠수함 건조, 상륙공격헬기·상륙돌격장갑차-Ⅱ 등도 개발을 진행한다.

공중·우주 전력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으로 대표된다. 국방부는 중기 대상기간 중에 KF-X 양산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는 “KF-X 양산은 그동안 선진국에 의존해 왔던 항공무장 분야의 본격적 연구개발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중기 대상기간 동안 KF-X에 장착할 장거리공대지 유도탄과 공대함 유도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 지·해·공을 아우르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세웠다. 중기 대상기간 동안 연구개발하는 지상 무인체계로는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다목적 무인차량이 꼽힌다. 무인수상정, 정찰용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 해양무인체계와 초소형 무인기, 통신중계 드론, 중대형공격 드론, 수직 이착륙형 무인항공기 등 공중무인체계도 개발·전력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테러·사이버·재해·재난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먼저 대테러 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굴절총, 양안형 야간투시경 등 장비·물자 보강과 사이버 위협 조기탐지 능력 등을 구비할 계획이다.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올해 말 국가 중요시설에 시험 배치할 예정이다. 화생방 공격에 대응할 화생방정찰차-Ⅱ 전력화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건조식 제독기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형수송함·대형수송기 추가도입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능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율·초인공지능 등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개발을 통해 국방 R&D를 강화하고 선도형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지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전력운영 분야 - 안정적 국방운영·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초점

전력운영 분야는 군 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다. 국방부는 부대구조가 개편돼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보장하고 사기충천한 복무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쟁 수행능력 유지를 위한 전력지원을 강화하고 경계력 보강을 통해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기 대상기간 동안 국방부는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전투체계 수명주기지원(LTS)의 대상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규 도입된 첨단전력 운영을 위한 후속 군수지원을 강화해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울타리, 경계초소, 경계등과 같은 경계시설을 보강하고 경계인력을 확충해 경계작전태세와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진행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 지원은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국방부는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장구류를 보강하고 동원훈련보상금을 병장 봉급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에 나선다.

일반 병사들의 훈련체계도 진화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신형 소대급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육군 전 부대가 연 2회 이상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실시하고 실기동 모의훈련체계를 포병·기갑·기계화부대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은 2025년까지 9곳으로 확대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증강(AR)·가상(VR)현실 훈련체계를 확대해 숙련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TC)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육군 스마트 부대, 해군 스마트 배틀십, 공군 스마트비행단 구축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스마트 탄약고, 스마트 물류센터 등은 우리 군의 물자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 대상기간 국방부는 병사와 간부 모두의 복지 증진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2년까지 병 봉급을 월 67만 60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넘어 2025년까지 하사임금 체계와 연동, 월 96만3000원으로 더 올릴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계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 등 사역 임무를 민간으로 전환하고 자기계발도 돕는다. GOP와 해·강안 부대의 조립식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되고 신병교육대의 침상형 생활관은 침대형으로 바뀐다.

간부들을 위한 복지 사업도 펼쳐진다. 국방부는 간부 주거시설 개선을 추진해 2025년까지 관사 8만 2000세대, 간부 숙소 11만 500실에 대한 주거지원율을 100%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군 어린이집도 올해 155곳에서 2025년 187곳으로 늘린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교훈 삼아 군이 장병은 물론 국민 모두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민간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예방물자를 비축하고 의무 전개 키트, 이동형 구급차 등 의료장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군사시설을 대피·격리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교육생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고 군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병영시설 방제용역도 실시한다. 이 밖에 사단 외진 버스 등을 운영해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사단급 의무시설을 개선해 1차 진료 기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기 위해 중기 대상기간 동안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1429대 도입하고 미세먼지 방지마스크를 연 50매씩 보급하기로 했다.

군사시설을 지역주민에 친화적으로 운용하는데에도 예산이 사용된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기로 했다. 또 군용 비행장 등 군사시설에 의한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