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10일 공개했다. 국방부는 기술집약적 군 구조 변화 등을 통해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대비한 혁신 강군을 건설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만들기 위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총 300조7000여 억 원(연평균 증가율 6.1%)을 투입해 방위력을 개선하고 전력운영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계획 기간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100조1000억 원(33.3%)이 투입된다. 또 부대구조와 전력구조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조6000억 원(66.7%)이 투자된다.

이번 중기계획은 크게 부대계획 분야와 방위력개선 분야, 전력운영 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부대계획 분야는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부대 수와 병력은 줄지만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하고 민간인력을 확대해 국방인력구조를 고효율화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방위력개선 분야에서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한다. 우선 감시·정찰과 관련해 영상·신호정보 수집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미사일 전력은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한다. 지상전력의 경우는 기동화·네트워크화와 더불어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고 해상·상륙전력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상·수중·공중의 입체적 해양작전 능력을 균형 있게 확충한다. 또 공중·우주전력에서는 한반도 전구 내 공중·우주우세를 확보하고, 공중항적 신속 탐지 및 정밀타격 능력을 구비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을 통해 고위험 환경에서 전투원의 생명을 보호해 전투효율성을 향상한다. 또 테러·사이버, 재해·재난 등 비전통 위협에 대비해 작전부대별 맞춤식 장비·물자를 보강하고 선제적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첨단 국방과학 기술에 기초한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역량도 향상시킨다.

전력운영 분야는 부대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보장하고, 사기충천한 복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전쟁수행능력 유지를 위한 전력지원을 강화하고 경계력 보강을 통해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또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교육훈련 및 국방운영을 첨단화·효율화한다. 특히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한 병 복지와 전투 임무 전념을 위한 간부 복지 증진, 장병과 국민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의료체계 구축,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인 군사시설 운용 등으로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이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핵심전력 정상추진 보장 등 ‘강한군대 책임국방’ 달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면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