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마라? 

정보학자 로버트 스틸은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Do not send a spy where a school boy can go)”고 말했다. 오늘날과 같은 개방된 사회에서는 언론, 인터넷, 학술지, 정부간행물 등 공개 출처 정보의 비중이 커졌으며, 이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를 수집하는 데는 훈련된 스파이를 통한 비밀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변화된 상황을 보면 이제는 오히려 “스파이가 갈 수 없는 곳에 학생을 보내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다. 훈련된 프로 스파이보다 학생을 활용하면서 생기는 유리한 점이 부각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소속인 훈련된 스파이는 유사시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이 많이 들고, 대부분 노출된 신분이어서 출입국 시 생체정보 수집, 통신감청, 위치추적, 안면인식 CCTV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주재국 방첩 당국의 철저한 감시로 활동에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스파이 활동이 발각될 경우 자국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반면 유학생들을 활용할 경우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주목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연구프로젝트 참가 등을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민감한 정보 소스에 접근할 수도 있다. 유사시에도 단순 실수로 변명하면 가볍게 처벌받을 뿐 아니라, 자국 정부의 관여 사실을 부정하는 데도 유리하다. 또 필요한 경력을 갖추게 해 현지 첨단기술 연구소, 방산업체, 정보기관 등에 취업시키면서 자국이 원하는 유형의 스파이로 양성해 나갈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이 그런 장점들을 살려 최근 자국 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스파이 활동에 활용하면서 각국에 유학생 관리 비상이 걸린 듯하다.

스파이가 갈 수 없는 곳에 학생을 보내라! 

지난 1월 미국에서 중국인 유학생 지차오췬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등 위반 혐의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3년 시카고 일리노이 공대 석사과정에 입학한 뒤 방학을 이용해 귀국했다가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에 포섭돼 6000달러를 받았다. 지차오췬은 미국 내 중국과 대만계 엔지니어 및 과학자 8명의 신원정보를 ‘중간고사 시험문제’라는 제목으로 국가안전부 공작관에게 발송했는데, 이들 중 7명은 방위산업체 종사자들이었다.

그는 2016년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을 통해 미 육군에서도 근무했다. 쥐차오췬은 입대 신고 과정에서는 중국 정보기관과의 관계를 숨겼으며, 추후 시민권을 얻어 CIA나 FBI에 근무할 계획도 있었다고 한다. 국가안전부는 미국의 방위산업 기술과 군사정보 수집을 위한 포섭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 그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훈련된 스파이를 보내는 것보다 가성비가 좋고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 바이에른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FAU)은 지난 6월 1일부터 중국 정부 연계 장학금을 받는 연구자들의 활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매체 도이치벨레는 유학생들로부터 입수한 중국유학기금관리위원회(CSC·China Scholarship Council) 서약서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국가에 충성, 현지 대사관의 관리 감독에 복종, 교수와 연구진 등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정기적으로 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친척이나 친구 2명의 연대보증 필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독일 교육부 장관 베티나 바칭거는 이와 관련 특히 과학 분야에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거세다며 강력 규제를 요구했다. 중국 교육부 산하기관인 CSC의 심의위원으로는 교육부, 재정부, 외교부, 공안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지난 5년간 12만4000명의 연구원과 유학생들을 후원했다고 한다.

네덜란드 교육부도 지난 6월 반도체, 국방 등 민감한 기술 분야를 전공할 계획인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적 위험성 사전 심사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네덜란드 대학들이 중국 CSC 후원을 받는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법안은 CSC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2000여 명의 네덜란드 내 중국 유학생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영국 데일리메일도 지난 3월 중국의 국방 관련 대학 졸업생 30여 명이 BAE시스템스, 롤스로이스 등 항공우주분야 첨단 방위산업체와 국가기반시설 관련 산업에 종사 중이라며 불법 기술 유출과 군사정보 취득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대학들은 북경이공대학, 남경항공항천대학 등 중국 정부가 정한 국방산업분야 특화 7개 대학(國防七子)이다. 미국은 이미 이들 대학 출신들에 대해 스파이 활동 위험성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국 내 외국인 유학생도 포섭

외국에 진출한 자국 학생들은 애국심이나 민족 감정을 활용하여 포섭하기는 쉽지만 현지 활동에는 불리한 반면, 자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포섭하면 귀국 후 활용하기가 더 용이하다. 2010년 CIA에 지원했다가 체포된 글렌 슈라이버는 중국 유학 중 국가안전부에 포섭돼 금전적 지원을 받고 CIA 입사를 권유받은 미국인이었다. 2018년 국방 관련 정보를 대만에 유출하다 적발된 중국인 샤오저는 대만 유학시절 군사정보기관의 미인계에 포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일본 유학 시절 미국 CIA에 포섭돼 귀국 후 미국으로 정보를 유출한 자국 국가기관 간부를 스파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유학생들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난처한 일을 당할 때 도움이 절실하고, 장학금이나 연구과제 수행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에도 취약하다. 무엇보다도 현지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포섭하기가 쉬울뿐더러 귀국 후 장기 활용에도 유리하므로 훌륭한 공작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방첩 차원의 관심 필요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외국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한국을 잘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다. 특히 외국 유학을 통해 많은 인재를 길러낸 우리 입장에서는 유학생들을 통한 학문적,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방첩 기관의 시각은 달라야 한다. 지난해 7월 영국 국내 정보기관인 MI5의 맥컬럼 국장은 “지난 3년간 50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군 연계 스파이 활동 혐의로 추방됐다”고 공개했다. 미국 FBI도 유학생 신분 중국인들을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결과를 훔치는 잠재적 스파이로 보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작년 기준 16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으며 그중 절반에 육박하는 7만5000명이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한다. 미국보다도 중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고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있어 영향력 공작을 벌일 위험성도 높다. 대부분은 순수한 목적의 학생들일 것이 분명하지만 최근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도 옥에 티를 가려내는 섬세함으로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필자 배정석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국가정보원에서 방첩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 국제정보사학회와 한국국가정보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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