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뇌전증 위장 등 병역면탈사범 대규모 적발
작성자 : 서현우(203.255.xxx.xxx)
입력 2023-03-14 0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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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검찰, 137명 적발·기소

병무청과 검찰이 합동수사를 벌여 대규모의 병역면탈사범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병무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의 합동수사로 병역면탈 관련자 130명, 병무비리 관련자 7명 등 137명을 적발·기소했다”며 “범죄수익금 약 16억 원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최초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처분변경 절차에 이르기까지 신체검사 전 단계에서 뇌전증을 위장해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또 복무관리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 조작하는 등 병무비리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병무청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전개했다. 이후 두 기관의 공조로 브로커 2명, 병역면탈자 108명, 공범 20명 등 130명을 적발·기소했다.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16억147만 원도 추징보전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요원의 출근부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복무부적합 소집해제를 시도한 병무비리 단서를 포착했다. 이어 집중 수사를 벌여 병역면탈자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관련자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병무청은 “합동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체계 구축,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 확대 및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강화 등 다각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30314/6/ATCE_CTGR_0010010000/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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