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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톡] 秋 엄호하는 군… 30년전엔 대통령 앞에서 쓴소리 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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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4 10:24

秋장관 아들 의혹 관련, 국방부 “문제 없다” 발표에 비난 봇물 "민병돈, 이종찬 등 소신지킨 ‘강골’ 장군들 교훈 삼아야 " 지적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 회의장에 민방위복을 입지 않은 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당황한 추 장관은 회의장을 나갔다가 보좌진이 공수해온 민방위복을 입고 돌아왔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 10일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각종 포탈 사이트 등 온라인에선 “이젠 전화로 휴가연장해도 되겠다" ”스스로 군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방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야당에서도 “국방부가 추 장관 측이 서씨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서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관련 규정 등을 공개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씨가 병가를 다녀온 데 대한 기록이 전산에 남아있지 않고, 서씨 측이 추후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 서류도 확인되지 않아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군 안팎과 야당에선 국방부가 '서 일병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이 “왜 소신껏 대응하지 못했느냐”는 비판도 적잖다. 정 장관은 오는 16일 서욱 차기 국방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이임한다. 한 예비역 장성은 “이임을 앞둔 정 장관이 국방부가 그동안 취했던 ‘노 코멘트’ 입장이라도 견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비판을 받지 않았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방부가 10일 입장을 공개한 것은 전날 국방부 문서가 언론에 크게 보도돼 어떤 식으로든 공식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며 “국방부든 정장관이든 의도적으로 추장관을 옹호하거나 편드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고 지적하자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놓아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 “증언한 이철원 전 단장, 청탁해봐야 씨도 안 먹힐 사람”

이와 관련, 군내에선 일부 간부와 병사 출신의 행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추장관 아들에 대한 각종 청탁이 있었다고 ‘증언’한 이철원(육사 42기) 전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예비역 대령)이 대표적이다. 이 대령은 지난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서씨에 대해 용산 배치 및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령은 입장문에서 “이 시간에도 많은 군 간부들은 저보다 더 강직하고 소신 있게 행동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더이상 정파싸움이 되지 말고 군의 청탁문화가 바뀌는 계기기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드시 군 관련 인원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이 사건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2017년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의 청탁을 받았던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실 관계자들도 이 대령의 강직한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 방식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장성은 “당시 국방장관실 등 군내에서는 ‘이 대령은 청탁을 해봐야 씨도 안 먹힐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육사 생도 시절을 이 대령과 함께 보냈던 한 관계자는 “이 대령은 법과 원칙에 과도할 만큼 엄격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전했다. 이 대령은 지난 2011년 당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의 인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스티븐스 대사가 1976년 미국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충남 예산중에서 활동하던 시절 이씨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스티븐스 대사 이임전 30여년만에 만나게 된 것이다.

이 대령은 당시 최전방 사단 참모장이었다. 그는 스티븐스 대사 이임 소식을 듣고 연락을 취해 그와 상봉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 대령에 대해 “아주 영리하고 근면하며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이 대령의 중1때 사진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 대령은 육사 42기로 임관한 뒤 동티모르와 이라크 등 해외파병에 여러 차례 참여했었다.

6.25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지시를 거부하는 등 강직하고 소신 있는 행동으로 '참군인'으로 불렸던 이종찬 장군./조선일보 DB

◇ 이승만 대통령 계엄령 지시 정면 거부했던 이종찬 장군

2017년 6월 추 장관 아들은 휴가를 연장해 20일간 휴가를 나갔다가 끝나갈 무렵 재차 휴가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카투사 지원반장(상사)이 선임 병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공익 제보한 당시 당직병사 현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옳다, 그르다'에 대한 상식적 판단을 외면하고 ‘내 편이면 좋은 놈, 네 편이면 나쁜 놈’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추 장관 측 행태가 모욕적”이라며 국회 증언까지 하겠다고 했다.

과거 소신 있는 행동을 한 장군들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참군인’으로 널리 알려진 이종찬 전 육군참모총장이 그런 경우다. 1951년 이승만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을 위한 ‘부산 정치파동’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이 장군은 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지시를 거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른바 ‘발췌 개헌’이라 불리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재선을 시도했는데, 이에 대한 야당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

하지만 이 장군은 ‘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육군 훈령 제217호’를 내려 계엄령을 거부했다. 그는 국방장관이 육군본부측에 내렸던 파병 명령도 거부했고, 결국 참모총장 재임 13개월만에 해임됐다.

1989년 육사 졸업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사진 왼쪽)의 북방정책 및 대북 유화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민병돈 전 육사교장(사진 오른쪽)/조선일보 DB

◇ 노태우 면전서 대통령 역점 정책 비판했던 민병돈 장군

민병돈(육사 15기) 전 육사교장도 '강골(强骨)’ 장군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9년 3월 육사교장 시절 육사 졸업식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이던 북방정책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졸업식에 참석한 노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조차 흐려지기도 하며, 적성국과 우방국이 어느 나라인지도 기억에서 지워버리려는, 매우 해괴하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면전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역점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큰 파문이 일었고 민 교장은 스스로 사의를 표한 뒤 전역했다. 민 교장은 소신껏 행동해 사서 고생한다는 뜻에서 ‘민따로’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는 당시 권력 핵심그룹이었던 ‘하나회’ 멤버였다. 하지만 하나회 안에서도 따로 행동했다. 그는 5공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핵심 사단인 20사단장을 했다. 하지만 20사단장 시절인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때 병사들에게 현 정권에 대한 투표 독려를 거부해 준장 보직으로 좌천당했다.

1987년 전 전 대통령이 4·13 호헌조치를 취한 후 민주화 시위가 크게 확산되자 전 전 대통령은 당시 특전사령관을 맡고 있던 민 장군에게 군 출동을 명령할 것인지 물었다. 민 사령관은 단호하게 반대했고, 이에 전 대통령은 “특전사령관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라고 의지를 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 장군은 아내가 20년전 중풍으로 쓰러진 뒤에도 변함 없이 극진히 병간호를 한 ‘순애보’가 SNS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의 아내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카터 전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군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가 해임,전역조치됐던 싱글러브 전 주한미군 참모장/조선일보 DB

미국에선 존 싱글러브 전 주한미군 참모장(예비역 육군소장)이 군 통수권자에 맞서 소신을 지킨 장군으로 알려져 있다. 1977년 당시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군 정책에 대해 싱글러브 주한미군 참모장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카터 대통령의 철군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그는 워싱턴으로 소환돼 강제 전역 조치됐다.

당시 베시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육군 참모총장으로 추천돼 있었지만 그 또한 카터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주한미군 철군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격론이 벌어졌고 베시는 결국 육군참모총장이 되지 못하고 참모차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군 계획은 이런 미군 수뇌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다.

지난해 4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된 서욱 신임 육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예비역 육군 중장) 의원은 “국방장관이 전화로 휴가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서 군 출신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와 같이 국방부가 발표한다면 앞으로 예하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오는 16일 청문회를 통과하면 새 장관에 취임할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등 새 군 수뇌부에게도 이번 사건은 적지 않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 예비역 장성은 “신임 서욱 국방장관 내정자나 원인철 합참의장 내정자 등 새 군 수뇌부는 과거 소신파 장성들과 현정부 전직 국방장관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원칙과 군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