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을 위한 다국적 활동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5일(현지 시각) '대북 해상 감시를 위한 다국적 활동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한국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감시 활동을 위해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호주·뉴질랜드 등 7개국은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와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참가국들의 상세한 작전 규모와 기간 등을 외무성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국제 공조 명단에 들어 있지 않고 이 7개국의 통합 작전에서도 빠졌다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국군 작전구역 내에서의 북한 불법 환적 단속 지원 작전과 국제 공조 활동은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신이 보도한 7개국 다국적 작전구역은 동중국해와 그 근해로, 우리 군의 작전구역에선 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군은 주로 해군 P-3C 해상초계기 등을 이용해 서해 지역에서 수집한 북한 해상 불법 환적 관련 정보를 미군 등에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주변에선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억제·방지·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 공약이 중요하다"고 합의한 뒤 이런 보도가 나온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북한 해상 불법 환적 단속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와 군을 압박하기 위해 이런 입장을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며 "북한 문제에 직접 관련된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층 더 깊은 연대를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