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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軍, 북한 신종미사일 요격할 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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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13 04:02

주한미군 최신형 패트리엇으로 고도 20~40㎞서 맞힐 수 있다지만 변칙비행 요격 가능성 검증 안돼
한국軍은 2년 후 도입 계획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에 성공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리 요격 능력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패트리엇 PAC-3 MSE로 북 신형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며 "한국군도 오는 2021년부터 PAC-3 MSE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북의 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러시아가 2000년대 미 미사일방어(MD) 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개발했던 이스칸데르와 거의 똑같은 것이어서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미 양국군이 갖고 있는 신형 패트리엇 PAC-3 CRI는 최대 요격 고도가 15~20㎞다. 반면 패트리엇 PAC-3 MSE는 이보다 고도가 배가량 높아진 40㎞가량이다. 군 소식통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하는 고도는 보통 15~20㎞ 아래 지역"이라며 "20㎞ 이상 고도에선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궤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40~50㎞다.

하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PAC-3 MSE 개발 과정에서 러 이스칸데르처럼 회피 기동 능력을 가진 미사일에 대해 실제 요격 테스트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PAC-3 CRI로 15~20㎞ 고도에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격 고도 한계선에 걸쳐 있어 실제 요격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요격 범위 밖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우리 군이 PAC-3 MSE를 도입하려는 시점은 2021년 이후다. 앞으로 최소한 2년간은 북 신형 미사일에 대해 방어 수단이 없는 셈이다. 주한미군의 PAC-3 MSE는 오산기지 등 미군기지 방어용으로 우리 군기지나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