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의 F-2 전투기 후속 기종(F-3 전투기) 개발 지원을 위해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동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F-35의 엔진 등의 부품과 미사일을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 기밀을 일본에 대해서만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F-35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소스 코드(설계도)'를 모두 일본에 전수하겠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후속기를 미·일이 공동 개발한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일본은 현재 2030년경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하는 F-2 전투기 90대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F-3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에 대한 유례 없는 파격 조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일본이 당초 F-35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파격적인 조치라고 했다. F-35는 미국 외에 8개국이 투자해 국제 공동 개발 형태로 개발됐다. 미국은 투자액 규모에 따라 '레벨 1~3'으로 분류해 차등 대우를 해왔다. 2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영국이 유일한 레벨 1 국가다. 레벨 2 국가로는 이탈리아·네덜란드가, 레벨 3 국가로는 터키·오스트레일리아·노르웨이·덴마크·캐나다 등이 있다. 미국은 극비 기술의 결정체인 F-35를 공동 개발에 참여한 국가 위주로 판매해 왔다.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로 F-35 판매를 허용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벨기에 등 3개국뿐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일본에 영국 등 공동 개발국에도 제공하지 않은 설계 기밀까지 처음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일 양국은 사상 최고의 동맹이 되기 위한 마지막 허들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엔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아베 신조 내각 간의 밀월 관계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미, 한국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

미·일 양국은 지난달부터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미국의 F-22 기체(機體)에 F-35의 전자기기,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신형 전투기 개발이 유력하다.

지난해 8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 방위성이 미국의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를 일본의 기술로 개량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인 미 록히드마틴은 F-22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F-35의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는 신형 전투기 개발·생산 과정에서 일본에 50% 이상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F-22는 2006년 모의 공중전에서 F-15, F-16, FA-18 전투기 144대를 격추하는 동안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기록을 세운 최강의 전투기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F-22의 기술 이전은 물론 완제품 판매까지 금지했다. 그런데 일본에 그 빗장을 풀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대일(對日) 접근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은 당초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위상배열(AESA) 레이더 체계 통합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 기술 등 핵심 4개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미국의 파격적 제안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라이벌' 영국을 제압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중·러에 대응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미 동맹이 훈련하지 않는 '상징적 동맹'으로 쇠락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미·일 동맹은 최고급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