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요격 고도가 500㎞ 안팎인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인 SM-3를 도입해 이지스함에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김선호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SM-3 도입을 결정했느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2017년 9월 합동참모회의에서 SM-3급(級) 해상 탄도탄 요격미사일 소요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요격 미사일이 SM-3가 될지, 아니면 다른 미사일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요구 성능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SM-3 미사일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블록1은 요격 고도가 250~500㎞이며, 개량형인 SM-3 블록 2A의 요격 고도는 1500㎞나 된다. 군 소식통은 "현실적으로 미·일이 공동 개발한 SM-3 블록 2A의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해군 이지스함은 북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은 있지만 요격 수단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M-3가 도입되면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도 패트리엇 PAC-3(하층) 등과 함께 다층(多層) 방어망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이날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북한군사실장은 북한연구학회 학술회의 발제문을 통해 "섣부르게 남북한 군비 통제·감축의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재래식 군비를 조정하게 될 경우 북한의 전술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실장은 실제 발표에선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본지 통화에서 "앞으로 군사합의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