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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 기계화 부대 차단할 전차 방어시설 대거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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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0 03:01

국방위 이종명 한국당 의원
"5년간 연평균 1.8개 없앴는데 올해 해체했거나 계획한 곳 13개"

유사시 전방지역에서 북한 기계화부대 등의 남침을 차단하는 '대전차(對戰車) 방어 시설'의 해체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대전차 방어 시설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5년간 해체된 대전차 방어 시설은 9개소로 연(年)평균 1.8개소였다. 반면 올 들어 이미 해체됐거나 해체가 계획된 대전차 방어 시설은 13개소에 이른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규모(1.8개소)에 비해 7배가 늘어난 것이다. 대전차 방어 시설은 도로에 석벽처럼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유사시 폭파돼 북한 기계화부대의 남침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올 들어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은 경기 북부, 강원도 철원 3사단 지역 등 전방 지역 대전차 방어 시설들이 해체되고 있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었다. 당시 군 당국은 이에 대해 "해체된 대전차 방어 시설은 1~2곳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체 장애물이 설치돼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보도가 상당 부분 사실임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해체된 대전차 방어 시설 중에 대체 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절반(6개소)에 불과했다. 대전차 방어 시설은 주민 안전 위협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철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군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군사 시설이라 해체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이 의원실에서 언급한 13개소 중 10개소는 아직 지자체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해체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체결된 남북 군사 합의가 다음 달 1일부터 이행되면 우리 육군 전방 부대의 UAV(정찰용 무인기) 감시 자산이 모두 무력화돼 포병·방공·정보 부대의 활동이 큰 폭으로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은 지난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부 10km, 동부 15km의 무인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 육군은 현재 군단급과 대대급 부대에 무인기를 배치해 공중 감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군단 무인기는 예하 보병사단, 포병여단, 방공단, 정보대대, 특공연대, 화생방대대 등 거의 전 부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탐지 거리가 수백m에서 수km로 짧아 특히 표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 포병·방공·정보 부대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다. 공군 감시 자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탐지 거리가 길지만, 육군과 주요 감시 표적 자체가 상이하고 정찰 방법 또한 정지 사진(육군)과 동영상(공군)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등 연계가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