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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규 前육참총장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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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7 02:49

계엄 문건서 사령관 거론된 인물

국군기무사령부가 사실상 해체된 뒤 새로 창설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명칭이 바뀌는 것이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오늘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했다"며 "창설준비단장엔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는 다음 달 1일 창설된다.

창설준비단은 총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됐으며, 기무사 개혁위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 자문관으로 둘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 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 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제정안은 또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 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현역(군인)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은 문건에서 계엄사령관으로 거론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자택을 지난 3일 압수수색했다. 합동수사단은 계엄 문건을 작성한 부대원으로부터 지난 3월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