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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처음 꺼낸 트럼프… 文대통령도 싱가포르 합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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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4 03:05

[美北정상회담 D-8]
싱가포르서 남북미 3자회담 할 수도… 日 언론은 "7월 27일 판문점서 개최 검토 중"

주한미군은 종전선언과 별개, 한미상호방위조약 근거로 주둔
매티스 "北과 협상 대상 아니다"
유엔사는 종전선언과 직접 관련… 평화협정 체결땐 존립근거 약화
유엔사가 그은 NLL도 논란 될듯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싱가포르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한 뒤 "한국전쟁 종전(終戰)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미·북 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회담을 제안해왔다. 미 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종전선언 첫 언급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이나 남·북·미 3자 회담 개최 등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외교가에서는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김영철 ‘파격 배웅’ -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일(현지 시각) 백악관을 떠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배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미 NBC는 “백악관이 거의 모든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김영철을 환영했다”고 했다.
김영철 ‘파격 배웅’ -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일(현지 시각) 백악관을 떠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배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미 NBC는 “백악관이 거의 모든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김영철을 환영했다”고 했다. /AP 연합뉴스

종전선언에 대해선 남북 모두가 적극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3자 회담 구상을 밝혔고, 2차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남·북·미 3자 회담으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내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될지 여전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곧바로 종전선언이 이뤄지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하더라도 상징적인 3자 회동만 이뤄지고, 종전선언을 위한 3자 회담은 이후에 다른 장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판문점에서 7월 27일 남·북·미 3자 회담 개최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엔사, NLL 등 논란 예상

종전 선언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전(휴전) 상태인 한반도의 상황을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상태로 만들자는 것이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비록 정치적 선언에 그친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주한미군과 유엔사, 한미연합사, NLL(북방한계선)에 끼칠 직간접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전선언 시 주한미군, 유엔사 NLL 어떻게 되나
주한미군의 경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별개라며 한·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선을 긋고 있다. 주한미군은 정전협정과 별개인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10월 체결)을 근거로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1일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에 있어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의 어젠다는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한 유엔군사령부(UNC)는 한반도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직접 관련이 있다.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이 추진되면 유엔사는 존립 근거가 약해져 유엔 또는 유엔사를 실질적으로 운용 중인 미군이 이를 해체하거나 다른 역할의 기구로 바꾸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 지휘 기구이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무관하게 존속될 수 있다. NLL의 경우 북한이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결정되기 전까지 NLL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과거와 같은 논란과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결정돼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새로운 해상경계선 논의가 남북 간에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