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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주한미군 감축론 제동… 트럼프가 '협상카드'로 쓸까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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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6 03:09

승인없인 2만2000명 미만 못줄여… 하원군사위서 60대1로 법안 통과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미(美) 의회 승인 없이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새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6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협상용 카드로 쓸 것을 우려해 미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4일(현지 시각) 미 하원 군사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이란 미국의 국방·안보 지출과 정책 방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수권법에 명문화되면 대통령도 이를 바꿀 수 없다.

이날 공개된 국방수권법안 최종 수정안에는 현재 약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때 이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와 세출위에 증명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이 추가한 것으로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아 군사위를 통과했다. 갈레고 의원실은 VOA에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갈레고 의원실은 또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2만3400~2만8500명 사이를 오르내린다"며 "행정부에 재량권을 제공하기 위해 2만2000명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