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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총탄 넘어올 때, 지켜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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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5 03:15

북한군이 판문점 귀순병사에 40여발 쏠 동안 軍 대응사격 안해
JSA 소총 반입은 정전협정 위반… 軍 "직접 위협 없어 안쐈다"

북한군이 지난 13일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로 귀순한 북한 군인을 향해 40여 발의 AK소총 및 권총 사격을 하고 이들 총탄 중 일부는 군사분계선(MDL)을 넘었지만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 당국은 귀순 북한 병사를 추격하던 북한군이 MDL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유엔사와 함께 조사 중이다. 우리 군의 교전 규칙상 북한군이 MDL 남측으로 사격할 경우 경고사격 등을 하게 돼 있어 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또 북한 군인이 MDL을 넘은 지 16분이 지나서야 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 군인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총상을 입은 북한군 귀순 병사가 치료를 받고 있다. 총상을 입은 오른팔에 붕대가 감겨있다. /남강호 기자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14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오후 3시 14분쯤 북측 판문각 남쪽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했고 이어 3시 15분쯤 북한군 1명이 지프를 타고 돌진해 남쪽으로 오는 것을 식별했다"며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사격했고, 4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사격은 없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는 질문에 "맞는다"고 답변했다.

군의 이날 보고와 발표를 종합하면, 3시 15분에 지프가 돌진하는 것까지 본 뒤에는 감시 선상에서 놓친 것으로 보인다. "3시 31분에 쓰러진 북한 병사를 남측 지역에서 발견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군은 그 이후 상황을 CCTV 등의 확인을 통한 방법으로 사후에야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JSA에서는 아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위기 상황 고조 가능성 등을 고려한 유엔사 교전 규칙이 적용되는데 당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JSA 내 소총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소총 사격을 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조사를 거쳐 북측에 강력 항의할 계획이다.

한편 13일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후송된 북한 병사는 좌우측 어깨 1발씩, 복부 2발, 허벅지 1발 등 총 5곳에 총상을 입었고 탄두 5발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이 병사의 상태에 대해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아주대 교수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