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받은 '대북 군사 옵션'의 내용을 우리 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 아느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상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다양한 대북 옵션'을 보고받았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빛 샐 틈 없는 한·미 공조라며 전례 없이 정보 교환이 잘되고 있다더니 가장 중요한 계획도 공유가 안 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합참 "유사시 공세적 작전으로 한 달 내 전쟁 끝낼 것"

이날 국감에선 먼저 지난 12일 국방부 국감에 이어 작년 9월 국방망(내부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일어난 대규모 군사 비밀 유출을 놓고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 정 합참의장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나흘 전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과는 정반대였다. 정 합참의장은 '(유출된) 작전계획 5015가 유효하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네. 전반적인 상황은 유효하다"면서도 "우리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재판단해서 새 작전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합참은 이날 국감 업무 보고를 통해 "'최단기간 내 최소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 수행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최소 한 달 이내에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끝내는 공세적 작전 수행 개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 군은 기존 연합 작계 5027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을, 현재의 연합 '작계 5015'에서도 1~2개월 이상을 전쟁 기간으로 상정했다.

합참은 또 "우리 전쟁 지휘 본부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시설 등 국가·군사 중요 시설에 대한 적의 집중 타격에 맞설 요격 체계 전력화를 검토 중"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낙하하는 적의 장사정 포탄을 직접 요격(hit-to-kill)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아이언돔'(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ADD에서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와 초고속 포탄을 발사하는 레일건, 고속 기관포 등의 요격 무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전작권 조기 전환 논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논쟁은 이날도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북핵 미사일이 개발 단계일 때와 완성 단계의 위기는 다르다"며 "이럴 때 난데없는 전작권 조기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기상조도 이런 시기상조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전작권 전환시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사령부와 관련,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국군이 맡는데 미국이 봤을 때 한국군은 열등하다. (미국이 한국) 밑에서 하는 거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 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것은 다르다"며 "준비가 안 됐으니 늦추자는 것은 자체적인 능력이 없으니 일본에 통치권을 맡기자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작권이 평시작전권과 나눠지고 이게 어정쩡하게 되면서 이 상태로 안 겪어도 되는 안보 위기를 2~3배로 겪었다"며 "우리가 지휘 체계를 통일하는 것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한·미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잘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 합참의장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유사시 미국이 자동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학자의 공통된 견해"라며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