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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전술핵, 유사시 동맹국도 사용… 최종 결정은 美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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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1 02:08

유럽 배치 美전술핵 150~200발… 동맹국도 유사시 장착·투하 훈련
"核공유 위해선 한국형 체계 필요"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될 경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핵 정보 및 사용권을 일부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럽에는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터키 등 5개국 6개 미군기지에 150~200발의 B-61 전술핵폭탄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핵무기들은 워싱턴에서 직접 송신하는 긴급행동메시지(EAM) 발사코드를 입력해야 활성화된다. 전술핵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되면 미군 탄약지원대대가 EAM을 수신해 발사코드를 입력하고, 활성화된 핵무기를 나토 현지 공군에 인계한다. 현지 공군은 핵무기를 자국 전폭기에 장착해 발진하게 된다. 나토 회원국 공군은 미군과 함께 B-61의 모의 핵탄두를 이용해 인수·인계와 장착, 발진 훈련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1991년까지 한반도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는 평시 관리부터 유사시 사용 승인, 실전 투입까지 모두 미군이 도맡아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 때문에, 향후 도입될 전술핵에는 '나토식 핵공유 모델'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나토식 핵 공유 체계가 도입된다면 오산·군산 기지 등에 배치될 전술핵무기의 정보 공유는 물론, 유사시 우리 공군 F-15K로 B-61 전술핵폭탄을 투하하기 위한 훈련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토 모델도 형식적으로는 핵무기 권한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종 결심권자는 미국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명실상부한 핵 공유 권한을 갖기 위해선 나토 체계를 개선한 한국형 핵 공유 체계를 한·미가 협의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