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 분업이 필요하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북핵 대응실로 전환하거나 예하에 북핵 대응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2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의 국방안보과제: 국방개혁 무엇을 어떻게?'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지원하는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이 전담하는 예방 타격도 검토해야 한다"며 "합동방공사령부 또는 전략사령부를 설치하고 신속한 핵 대응을 위한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북통일 정책'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체제 전환(정권 교체)을 위해 정보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북한 TV는 5세대당 1대꼴로 보급돼 있는데 중국산 멀티TV 보급으로 남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KBS '한민족방송'을 '통일방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와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국방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국방 개혁을 주도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더불어민주당 안보특위위원장(전 해군참모총장)은 "군 입대를 명예롭게 여기는 군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전면전 도발 시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 북진해 북 지휘부를 고립시키고 항복을 강요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