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95]

• daeguug | 2014-12-19 | 추천 11

  이참에 저것들 트럭에 실어 지들 좋아하는 북한으로 보내버려라!신은미도 꼽사리로 끼워서!!

• 大韓民國海軍 | 2014-12-21 | 추천 0

  이곳에 통진당 추종세력이 존재하고 있군요!!! 통진당에서 했던 외침이 슬쩍슬쩍 보이네요...

  

  

• Gascan | 2014-12-20 | 추천 0

  종북 빨갱이를 정하는 기준은 종북빨갱이 아니면 다압니다

  

  

• 275통사 | 2014-12-20 | 추천 0

  인용과 기각 의견의 공통적인 내용은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 中
  -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 5. 10. 및 5. 12.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이에 대해 9명중 8명이나 피력한 해산 인용의견은
  -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피청구인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 275통사 | 2014-12-20 | 추천 0

  종북이라는 말 그리고 기준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121514
  사회당의 원 대표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은 이 선언의 한 당사자인 김대중 정권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민중의 요구보다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것"이라며 "이들이 바로 종북세력이며 이들과는 당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반조선노동당의 의미"라고 말했다.
  
  '친북'이라는 표현 대신 '종북'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이유와 관련, "친북세력에는 종북세력 즉 조선노동당 추종세력말고도 북한과 친해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기 때문"

  

  

• 275통사 | 2014-12-20 | 추천 0

  헌법
  5장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6장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위 헌법 조문을 보면 아시겟지만 헌재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 Gascan | 2014-12-20 | 추천 0

  전국에 통진당 지지하는 사람들만 7자리 숫자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과연 영향력이 약한건가도 의문이고
  영향력이 약하건 강하건 민주주의 비호받으면서 국가를 위협하는데 가만놔둡니까? ㅋㅋ

  

  

• Tomahawk | 2014-12-20 | 추천 0

  제 얘기는 통진당이 저런 절차를 거쳐서까지 해산되어야 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정작용 자정작용 하는데, 민노당이나 저들이나 이미 문제는 심심찮게 일으켰었고 덕분에 이들 정당이나 심지어는 민주당도 총선 대선에서 표를 받지 못했죠. 그 얘기는 이미 정치적으로 저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가 사법부에 의뢰해서 사법부에서 저런 정리를 한 건 영향력 행사 제한과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댓글 다신 분들 중 일부는 이참에 종북 빨갱이들 다 쓸어버리자고 하고 있죠.

  

  

• Tomahawk | 2014-12-20 | 추천 0

  아 예...통진당과 그 배후세력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서운 존재였는지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저들은 이미 국정원을 통해 기소되어서 실형을 살고 있고 정당 자체가 낙인까지 찍혔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산한다면 영향력 차단에 더할나위없이 보탬이 되겠네요.
  
  그런데 저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면 다 종북이고 빨갱이인가보죠? 그러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논거가 어찌되었든 모두 자정작용의 대상이군요 ㅋㅋㅋㅋㅋ

  

  

• 훈스 | 2014-12-20 | 추천 0

  또한 헌재판결은 헌법이 개정되지않는한 가장 보수적으로 흐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추어 헌법을 그 시대의 가장 보수적으로 이해하는 집단이 헌재이고, 헌재의 파급력으로 볼때 그것이 가장 타당한 헌재존재의 사유죠.... 헌재가 무슨 이념쟁이 놀이터도 아니고 헌재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할뿐입니다...
  
  헌재구성원이 정권에 빌붙었다??? 정치권 말놀임일뿐 나이 60넘어간 대한민국에서 말그대로 법조계의 명망가들이 마지막으로 노리는것이 대법원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인데 그들이 무슨 영화를 보려고 정권에 기댄 판결이란 소리하는지???? 토마호크님은 솔직히 그나이 그 명망 갖추고 자기 주관없이 세기적 판결에 정권 빌붙고 싶단것인지 부터 의문입니다.

  

  

• 훈스 | 2014-12-20 | 추천 0

  헌재가 국민법감정에 어긋나는 정권의 하수인적 판결을 한 예를 들고와서 헌재탓으로 몰아세우시길 바랍니다.

  

  

• 훈스 | 2014-12-20 | 추천 0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쿠데타와 민주주의사이에서 절충해줄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헌재입니다.....
  
  토마호크님은 통진당이 애초에 종복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는 부분은 외면하고 헌재를 욕하기에 바쁘실뿐이죠.
  
  헌재가 진보나 다른 사건 모두에서 정권의 하수인이었던가요??? 결코 아닙니다. 단지 내 입에 안맞아서 그렇게 판단하는것 자체가 모순일따름이죠.

  

  

• 훈스 | 2014-12-20 | 추천 0

  통진당이 통진당 당원의 것이다라는 원론만 들고와서 실체적 주인이 이석기와 이정희, 김재연등 종복 세력의 안마당이 된 통진당의 현재는 무시한체, 원론만 집어넣으니 감흥 없는 민주주의 사망소리나 하는것이죠.

  

  

• Tomahawk | 2014-12-20 | 추천 0

  1. 통진당이 그렇게 우려스려울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집단이었나요? 제가 보기엔 이슈메이커나 듣보잡 수준을 면치 못했던 거 같은데 말이죠.
  
  2. 이참에 종북세력 빨갱이 다 쓸어버리자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종북세력 빨갱이라는거,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변희재같은 똥통이 정하나요?
  
  판결도 판결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판결을 둘러싼 사람들의 의식구조입니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종북 빨갱이를 쓸어버리자라고 하는데, 통진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주장이 공감대를 얻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면 김정은이 장성택을 쓸어버리는 북한하고 다를게 뭐죠?

  

  

• 훈스 | 2014-12-20 | 추천 0

  원론적인 접근이면 정당의 주인인 정당원이고 정당원의 숫자가 x만이넘어가는?? 가까이의 거대정당이고 그 정당원 모두가 종복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갖추고도 일부 소수의 종복세력을 뒤엎질 못했고, 도리어 민주주의를 표방한 세력은 모두 밀려나왔죠..... 그런 정당에는 자정기능이 없다라고 판단한것이고, 해산이외에는 저 정당을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궤도로 바꿀 방법이 없다라고 헌재 재판관들은 판단한것 뿐입니다....
  
  자정이 되어서 정당내에서 종복세력이 움츠러 들고 이석기를 비롯한 그 옹호세력이 척결되었다면 해산은 절대불가했습니다.

  

  

• 훈스 | 2014-12-20 | 추천 0

  정당이 제 기능을 다하여 자정이 되었다면 해산심판의 빌미가 안생깁니다... 다른말로 통진당의 얼굴이 노회찬이나 심상정이어도 전국 노동자표에 움츠려들어 정부도 해산심판 못들어갔죠. 다행히 하늘이 도움으로 그런 인물들이 싹 나왔죠..... 진보도 진보다워야 진보이고 진보가 자정기능을 잃고 조직이 장악했고 조직이 장악한 정당으로 보고 그 조직이 종복이고 그 조직을 대체한 민주적 기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해서 해산심판을 한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종복 세력을 노회찬/심상정이 과거에 몰아냈다면 통진당은 해산안당했습니다. 지금도 제 3당의 지위를 누리겠죠

  

  

• mactruck | 2014-12-20 | 추천 0

  Tomahawk님 군데군데 논리비약이 심하신데 먼저 통진당의 해산은 이석기의 RO회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산주의를 추종하는데서 그친게 아니라 무력으로 뒤엎자는 모의를 한 것으로 이 회합이 정보기관에 걸리지 않았다면 정부도 해산신청을 낼 명분이 없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북한과 같다고요? 북한이라면 제대로 된 야당이란 것 자체가 없으며 저런 식으로 무력봉기 모임을 했다간 그냥 공개총살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저런 집단이 무력봉기 모의를 한 시점에서 이미 시작이에요

  

  

• 훈스 | 2014-12-20 | 추천 0

  토마호크님 웃기는 정치권 3류 논점 들고와 펼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자정노력 표를 안주면 된다라는 원론적 접근만 하시니 옹호하시죠. 지역구도 양당체제의 고착화가 무려 60년입니다..... 자정노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헌재도 해산을 안시켰겠죠.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천호선...... 이 인물들보다 강성이고 들어엎고 할 세력 더 있나요?? 자정기능이 대한민국에서 날선이들도 선털고 나가게 만든것이 조직력이고, 그 조직력이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기에 해산이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 한것입니다.

  

  

• Gascan | 2014-12-20 | 추천 0

  맨날 상대방보고 민주주의 죽인다면서 마치 자기들은 민주주의 이념을 잘지킨다는양 떠들고 헌법재판소마저 자기 비위에 안맞춰주면 독재정권에 놀아났네 마네 하는데
  그런말 하는 인간들이 자기성찰하는 꼬라지는 본적이 없네요

  

  

• Gascan | 2014-12-20 | 추천 0

  민주주의 죽었네 살렸네 하는 사람들은 방어적 민주주의는 인정안하나보네요
  정당이 잘못되었으면 표로 심판하면 된다.. 잘못되도 근본부터 잘못됐으니까 극약처방 내리는것 뿐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등장한 개념도 나치가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전폭적인 지지율을 받아 정권잡으면서 2차대전 일으키고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후에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나온 개념이구요
  맨날 독재한다 전제주의놀이한다하지만 테레비에서 정권씹는다고 누가 잡혀갑니까? 민주주의 자주쓰는거 좋아하는 정권때는 술자리에서 대통령 욕했다고 처벌당한 전례가 있긴 하네요
  ㅋㅋ

  

  

• Tomahawk | 2014-12-20 | 추천 0

  시장경제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을 응징하려면 물건을 안 사주면 되고,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정당이 마음에 안 들면 표를 안 주면 되고, 어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려면 그 정책을 펼치는 부서에 예산을 더 주면 되고, 정책이 잘 안돌아간다 싶을 때는 감사 등을 통해서 예산 집행을 공개적으로 까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효율적인 원리인데, 그건 다 제껴두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을 (어떠한 권의를 빌어) 없애버리고, 국방예산 증액 대신 안보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 Tomahawk | 2014-12-20 | 추천 0

  을지문덕님, 그런 식으로 히틀러가 독일에서 공산당을 쓸어버렸었죠. 결과는 히틀러나 히틀러가 증오하는 스탈린이나 도찐개찐이 되었습니다.

  

  

• Tomahawk | 2014-12-20 | 추천 0

  북한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왜 시스템은 자꾸 북한을 닮아가려 하는지 모르겠군요...요새 보면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북한같은 전체주의 국가인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김정은이 개객끼인건 맞는데 사실 이번 심판은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진짜 민주주의라면 투표를 안 해서 해당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면 그만입니다.
  뭐 그만큼 민주주의를 할만큼 국민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런 해결책을 지지하는 것이겠지만요.

  

  

• 乙支文德 | 2014-12-19 | 추천 1

  그런데 이런 반정부 반민주주의 한반도를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한다는 목표를
  가진 정책을 동의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전복하고 공산국가로 만들려 획책하는
  패역 정당을 법률로서 강제해산 시킨게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두고 말입니다.
  어떤 분인지 이분 최소 통진당원!

  

  

• 乙支文德 | 2014-12-19 | 추천 1

  애국가를 부정하고 민주적 방식에 의해 구성된 합법적 정부를 미국의 괴뢰정부라
  규정하고 이 국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뻔뻔함
  
  더 문제는 통진당의 저 발상이 단순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니라
  북괴의 주장과 정책과 그 맥과 성격을 같이 한다는데 있는게 문제죠
  
  북괴는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고 한반도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모든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전술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미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댓글에도 많이 보이네요
  냉수 드시고 속차리시고 앙몽에서 얼른 깨어나시길 빕니다

  

  

• 乙支文德 | 2014-12-19 | 추천 1

  통진당의 강령 한번 보세요
  통진당이 왜 종북정당인지 적나라하게 나와있죠
  북괴가 주장하는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그정부는 괴뢰정부다라는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이게 종북이 아니면 뭐가 종북?

  

  

• 乙支文德 | 2014-12-19 | 추천 0

  독재는 극도로 싫어한다면 오히려 발상과 발언은 독재적인 아이러니함

  

  

• 乙支文德 | 2014-12-19 | 추천 0

  참 종북정당을 척결한게 민주주의 발전에 안타까운 일인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최소한의 방법인데
  민주주의 이념아래 만들어진 체계와 시스템 을 부정하면서
  민주주의를 논한다는건 언어도단이고 그게 독재적 발상아닌가요

  

  

• 乙支文德 | 2014-12-19 | 추천 0

  부정부패가 보수들에게만 있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
  부정부패는 좌파들에게도 당연있슴
  그리고 진보는 좌파에도 우파에도 있슴
  명학하게 말하자면 좌파 우파로 구분해야지
  진보와 보수는 대립적관계로 보기 어려움 보수에도 당연 진보성향이 있슴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좌파들은 좌파로 불리는걸 극도로 싫어함
  

  

  

• 42333 | 2014-12-19 | 추천 1

  진보뒤에 숨어있던 벌레같은 빨갱이들 잡아조졌으니 이제 보수뒤에 숨어있는 부정부패 쓰레기들도 잡아족칩시다.

  

  

• 네오제다이 | 2014-12-19 | 추천 2

  저들 마음속에 있는 조국으로 보내 줍시다
  
  이정희가 저번 대선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 나네요
  
  "남측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