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3]

• KCX | 2013-09-24 | 추천 4

  특정군 출신이 군 서열 1위 자리를 독식한 사례가 종종 있기는 하죠. 물론 지휘체계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러시아/중국/이스라엘/터키 모두 육군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지요.
  
  합참의장이 누가 맡느냐 문제보다는 (그렇다고 불공평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합동참모본부 예하의 4참모본부장들을 비롯한 그 예하 직위들의 특정군 출신들 위주로 독식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작전본부야 전군에서 육군 구성비율이 가장 많으니 계속 육군이 맡는다 치더라도 정보/군사지원/전략기획본부는 비육군 출신으로서 섞어서 기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어 정보본부는 공군이, 군사지원본부는 해군이, 전략기획본부는 4군 순번제로). 그리고 합참 내에서 특정보직을 겸하는 부서가 아닌 이상 정지휘관과 부지휘관이 동일군 출신이 기용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합참차장은 합참의장과 다른 출신군에서 기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대장보직이 아닌 고정 대장보직으로 확립시킨 뒤 전군 서열 2위 내지 최소한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다음 수준으로 끌여올려 비육군 입장에서의 발언권을 강화시켜야 하고요.

• 오리발 | 2013-09-25 | 추천 0

  전시나 사변발생시 19조3항 규정에 의하여 한차례 연임은 할수 있으나 임기 끝나면 자동전역입니다.
  4성장군 또한 법적으로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해병대 중장 TO가 한자리인데 임기 끝난후 전역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4성장군이 되는길이 열려있다니 객관적인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오리발 | 2013-09-25 | 추천 1

  군인사법 제19조(참모총장등의 임명)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 <개정 2011.7.14>

  

  

• 남쪽하늘에 | 2013-09-25 | 추천 1

  제 기억은 약간 다른데요...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평소 김인식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자질을 눈여겨 보던차에 국방장관에 오르자 김인식사령관을 합참차장으로 천거를 합니다. 육사출신이 출신 후배들을 제쳐두고 타군 그것도 해병대 사령관을....대단한 일이었죠. 당시 김인식장군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 두사람은 해병대 원상복구 법률개정작업시 국방위소속의원으로, 해병대전우회총재로
  만나 이 일을 회고하며 김장수 의원이 "이봐, 사령관 해병대도 합참으로 나가고 대장도 달면 좋지않겠어? 내가 예전에 저기 김장군한테도 합참으로 오라고 한적이 있었어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 하자 김인식장군이 참고 답변을 합니다.
  " 저희 해병대는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불문율 같은게 있어서 사령관을 마치면 명예전역신청서를 냅니다."
  "의원님,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작금의 국군 장군들이 이 분들 반만 닮았으면......너무 멋지고 존경합니다.
  
  즉, 자동전역같은건 없습니다.
  해병대 4성장군 길은 언제던지 열려있습니다. 김장수의원이 문서로 보장 시켜준다는걸 거부한거죠.
  지금에서보면 3성장군 서열1위라는 허울뿐이고 해군내 3성장군들과 많게는 3기수 후배를 뽑으니 무슨 소리나 하겠습니까. 최소 해참 1~2기수 후배로 뽑던지, 4성달고 합참갔으면 좋겠네요.

  

  

• 오리발 | 2013-09-24 | 추천 0

  해병대 원상복구 법률개정작업시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당시 의원신분으로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측의 합참진출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유낙준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분명히 밝힌 내용입니다.

  

  

• 오리발 | 2013-09-24 | 추천 0

  KCX 님 / 3성장군중 최고 선임서열을 부여받고 있는 해병대사령관의 위상과 관련하여 또다른 해병대 장성이 삼성장군으로 진급하여 합참에 진출하는것을 해병대 내부에서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군인사법상 해병대 최고선임장교인 해병대사령관은 보직역임후 자동전역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병대 삼성장군의 합참진출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KCX | 2013-09-24 | 추천 0

  '해병대사령관 출신'이 합참의장을 못하지만 '해병대 출신'이 합참의장으로 기용되는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만약 합참차장이 참여정부 시절처럼 고정 4성보직으로 회귀하고 국방부 혹은 합참 예하의 참모본부장 보직에 해병대 출신이 기용된 뒤 합참차장을 거쳐서 가는 시나리오라면 이론상 가능하긴 하죠. 문제는 해병대 출신이 합참 예하 3성보직에 기용된 사례가 없다는 것.

  

  

• 오리발 | 2013-09-24 | 추천 1

  궁금해요 님 /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 만료후 무조건 전역하게끔 제도화 (군인사법) 되어있어서 절대로 합참의장을 할수 없습니다.

  

  

• 궁금해요 | 2013-09-24 | 추천 0

  그렇게 되면 해병대출신이 합참의장을 할수 있는 기회도 있겠네요

  

  

• 오리발 | 2013-09-24 | 추천 0

  주제를 벋어난 얘긴데 ... 첨부한 합참 편성표에 나와있는 전비태세검열실은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에 의해 2013년 1월 1일부로 국방부로 업무와 조직이 이관되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에 임무/법적권한을 보면 각국본부(각국총장) 을 지휘하질 않나 ....오류투성이에 &#47583;춤법 틀린곳도 여러곳이고 ....
  오류정정해 달라고 한달전에 요청해도 그대로이고...

  

  

• KCX | 2013-09-24 | 추천 4

  특정군 출신이 군 서열 1위 자리를 독식한 사례가 종종 있기는 하죠. 물론 지휘체계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러시아/중국/이스라엘/터키 모두 육군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지요.
  
  합참의장이 누가 맡느냐 문제보다는 (그렇다고 불공평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합동참모본부 예하의 4참모본부장들을 비롯한 그 예하 직위들의 특정군 출신들 위주로 독식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작전본부야 전군에서 육군 구성비율이 가장 많으니 계속 육군이 맡는다 치더라도 정보/군사지원/전략기획본부는 비육군 출신으로서 섞어서 기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어 정보본부는 공군이, 군사지원본부는 해군이, 전략기획본부는 4군 순번제로). 그리고 합참 내에서 특정보직을 겸하는 부서가 아닌 이상 정지휘관과 부지휘관이 동일군 출신이 기용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합참차장은 합참의장과 다른 출신군에서 기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대장보직이 아닌 고정 대장보직으로 확립시킨 뒤 전군 서열 2위 내지 최소한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다음 수준으로 끌여올려 비육군 입장에서의 발언권을 강화시켜야 하고요.

  

  

• 2tango | 2013-09-24 | 추천 0

  이양호 대장의 주요업적에서 "1974년 제110전투비행단101대대장" 이라??? 1974년도 우리나라에 110전투비행단이라고 있어나???

  

  

• tunguska | 2013-09-24 | 추천 0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게 육군이지만 3연속은 너무했네요 ㅋ

  

  

• 유랑자 | 2013-09-24 | 추천 0

  갑자기 궁금해요님의 의도가 진짜로 궁금해지네요...ㅡㅡ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