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선은 올랐는데...
궁금해요 | 2016-08-23 2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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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2243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35254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의 조치는) 왕따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이라면서도 “생도들의 교류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군인복무기본법의 취지는 군인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동기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 교류하는 것까지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군인복무기본법과 일선 현장의 지침이 상충되는 경우는 또 있다.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휴가 중인 생도의 해외여행을 규제하고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 방문을 제외하고는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남녀 생도 2명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제한된다. 이는 공사 생도 생활지침서에도
명시돼 있다. 공사 측은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권 제출을 명령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대법원이 생도 간 성관계로 인해
퇴학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면서 “공사의 해외여행 규제는 사고 방지 차원이라고 보기엔 개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관학교가 일반대와 다르다는 건 알아야 입학했을때 후회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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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중화기중대장 | 2016-08-24 | 추천 3
하늘태양 | 2016-08-24 | 추천 0
Majorkim | 2016-08-23 | 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