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희망 준비금 논란

에뷔선생 | 2013-12-30 1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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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희망준비금’의 취지는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대학등록금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병사들의 ‘쥐꼬리 월급’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병사 봉급 중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희망준비금 제도를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희망준비금을 적립해주는 시중은행을 공개 모집한 뒤 적금 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때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 때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공약사항을 검토한 뒤 희망준비금은 병사 봉급 인상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마다 제대하는 인원이 25만여명인데, 이들에게 희망준비금으로 각각 400만원씩만 지급하려해도 연간 1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 기준으로)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하는데 재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희망준비금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봉급 2배 인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국방예산 투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병사월급에서 5만~10만원씩을 적립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 병사 봉급이 15% 오른다고 해도 상병 기준 월급이 13만4000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월급의 40~70% 가량을 매달 적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병 봉급은 이등병 8만1500원, 일병 8만8000원, 상병 9만7500원, 병장 10만8000원이다. 올해 병 봉급이 지난해보다 20% 올랐고, 앞으로 4년 간 매년 20% 안팎씩 인상되면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에는 이등병이 16만3000원, 일병이 17만6000원, 상병이 19만5000원, 병장이 21만6000원을 수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희망준비금 적립은 아직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방안 수준”이라며 “일단 병 봉급 인상을 우선 순위에 두고 희망준비금 공약 이행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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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 70%인 병사들에게 전체 군 인건비 중 겨우 5%도 주지 못하면서
(전체 군 인건비 12조원 가량, 병사 인건비 총액 6000억 이하...)

겨우 1조도 못준다?

이 나라가 무상급식을 하니 군 골프장과 테니장을 놀리니 하는 나라 맞습니까?

GDP 1200조에 한해 예산 350조 굴리는 나라 맞습니까?


70%인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준다고 쳐서 군 인건비가 16조 늘겠지만 전체 군 인건비중 20%가량 밖에 안됩니다.

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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