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200억… 혈세 먹는 러시아 차관

나미쫭~ | 2010-02-10 13: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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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총 6000억 달할듯

19년 전 러시아에 빌려 준 차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국민 세금을 잡아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5년부터 발생한 한국의 대(對)러 차관 손실이 작년 현재 1198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올해 손실은 334억원으로 예상돼 작년 199억원보다 135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누적 규모로는 1500억원이 넘는다. '채권자'인 한국이 올해까지 연평균 255억원을 내면서 '채무자' 러시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다.

한국은 지난 1991년 1월 옛 소련과 3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차관제공 협정을 맺었다.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137억달러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그러나 차관액 14억7000만달러만 집행된 상황에서 그해 12월 옛 소련이 해체됐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다. 14억7000만달러 중 10억달러는 한국 시중 은행들이 한국 정부의 지급보증하에 연 '리보금리(런던 은행간 금리)+1.25~1.375%'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줬다. 나머지 4억7000만달러는 러시아가 한국 상품을 사준다는 조건으로 수출입은행이 빌려줬다.

상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러시아는 차관 중 4억6000만달러는 탱크·헬리콥터·원자재 같은 현물로 갚았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상환 방식에 양국 간 이견을 보이면서 지루한 협상을 이어갔다.

12년이 지난 2003년이 돼서야 한국 정부는 연 '리보금리+0.5%'로 23년간 분할상환 받는다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재협정을 맺었다. 원래보다 금리를 깎아줬고, 상환 기간도 대폭 늘려줬다.

이후 한국 정부는 2004년 3월 연 5.3% 금리로 국채를 발행해 시중은행들에 그동안 누적된 원리금 16억6000만달러를 먼저 갚았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매년 원리금을 받아 국채 원리금을 갚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리 역(逆)마진이 생기고 있다. 정부가 빚 갚기 위해 발행한 국채 금리는 연 5.3%에 이르지만, 러시아에서 받는 상환금의 이자는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리보금리(1.26%)+0.5%=1.76%'에 불과했다. 그 결과 이자 차이에 따른 손실이 매년 2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손실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상환 만기일인 2025년까지 따지면 총 6000억여원의 손실이 세금으로 메워질 전망이다. 6000억원은 국내 사립대학생 8만명의 1년치 등록금과 맞먹는 규모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고민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엔 세계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리보금리도 낮아지는 바람에 금리 역마진이 커졌다"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 이제 와 되돌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09/20100209016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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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차관으로 인해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주는 이익이 많은데. ㅎㅎㅎ

뉴스의 댓글에서도 말이 많더군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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