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경제적 가치 및 2016년도 국방예산
bigbird1 | 2016-08-20 17:51:20
조회 10878 | 추천 2 | 다운로드 0
2011년도 기사이지만 참고 되시라고 올려 봅니다.
<기사전문>
미군 철수시 대체전력 확보에 23~36조원 이상 소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정에 의해 전시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30~40조원어치의 물품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권헌철 교수는 13일 이 대학교가 발간한 '국방연구 8월호'에 기고한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전시지원에 관한 정부간 합의각서(WHNS MOU)를 체결해 전시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에 각종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우리 정부는 전시에 탄약과 통신, 물자, 장비, 서비스 등 1천300여 개의 품목을 미군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 품목은 30~40조원어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런 액수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을 통해 추산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권 교수는 "조력자(한국)의 입장에서 제공하는 액수를 통해 전시 증원전력의 가치를 추정하면 조력자 제공액의 5~10배에 달하는 150~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장비 가치는 17~31조원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 내부 자료를 인용해 주한미군의 주요 장비는 대당 340억원의 F-16 전투기 86대, 대당 600억원의 A-100 대전차 공격기 27대, 1천억원 상당의 227㎜ 다연장로켓(MLRS) 30여문 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MLRS는 로켓 12발을 장착하고 1발 가격은 1천600만원이며, 로켓 1발에는 수류탄과 위력이 비슷한 자탄 644발이 들어 있어 축구장 1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미 2사단이 보유한 AH-1 코브라, CH-47 치누크, HH-60 등의 헬기 자산만 2조원으로 추산됐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쟁예비탄(WRSA)도 10만t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6조원에 이른다. 이는 한국군이 매년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연간 2천억원을 30년간 투자해야 구매할 수 있는 양이다.
여기에다 주한 미 육군은 한국 육군의 12.5%, 공군은 16.7%의 상대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7천380억원에 이른다고 권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미군 철수를 가정해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려면 23~36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국방비 부담률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91~6%까지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능력과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체계 운영능력은 정보전 시대에 승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전력 요소"라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전력을 보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16년 국방예산
http://www.korea.go.kr/ntnadmNews/682226
<일부 발췌>
ㅁ 2016년도 국방예산이 12월 3일 국회 의결을 거쳐전년 대비 3.6% 증가한 38조 7,99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적정 군수지원‧교육훈련을 통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여건 개선 소요 등을 중점 반영하여 2015년 대비 2.7% 증가한 27조 1,59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2015년 대비 5.7% 증가한 11조 6,39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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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진정으로 주한 미군의 존재는 전략적인 점에 있습니다
전략적관점은 전술적관점과 비교가 않될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적어도 수십년간 비교불가능한 최강대국이 존재하는데 어느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물론 그 강대국도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를 지킵니다만 우리가 제대로 하는한 중국놈들이나 러시아놈들이나 우리를 칠려면 최강대국인 미군을 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산은 전술적인 관점과는 비교불가능할 만큼 큰 자산입니다
또한 미국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시 남는 장사입니다모듬게 서로 윈윈하는게 진정한 거래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약하거나 비굴하거나 친중쪽으로 치우칠 떼에는 미국도 남는 장사가 않될 가능성이 있기에 철수할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서로 윈윈할 수있게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할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남는 장사이지만요.......
왜냐구요 미국은 국익의 관점이지만 우리는 생존의 문제이거든요
찰나 | 2016-08-22 | 추천 0
gslky | 2016-08-21 | 추천 2
예전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에 신문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남한에 내려온 지령서중 해서는 않되는 것이 존엄모독과 북한주체사상비난과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인데 이런 사실을 요사이 종북들이나 댓글부대원들이 기술적이던 진심이던 간에 마음것 이야기한다는 것이 북한의 통제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네요
왜 제가 종북이냐 또는 댓글부대원이냐를 확신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의 1개월내지는 2개월정도의 댓글을 보면 100%확신할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들어 오는 시간이 하루에 짧으면 30분 길면 2시간 정도인데도 확신할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북한의 탈북하는 분들이 고위층이고 지도층들이 많은 데다가 해서는 않되는 3대강령을 기술적이던 고의던간에 함부로 말하는거 보면 북한의 통제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반증인데 북한에서 무슨 큰 변동이 올해나 아무리 늦어도 내년까지 일어나겠네요
combat | 2016-08-21 | 추천 1
엘에무지사수 | 2016-08-21 | 추천 1
김정일은 세상에서 제일 교활하고 야비한 놈이다
김일성은 동족을 파멸에 이끌고 자기의 부귀만을 위하여 왕국을 세운 놈이다
게다가 난 꼴통이다~
쪽팔린것두 모르는 후안무치도 유분수지 수준좀 올립시다.
언제까지 "정은이 개새끼로" 종북을 가릴건지 이거야 625때 인민군들이 지나가는사람 손바닥보고 거칠면 놔주고 깨끗하면 총살시킨거와 뭐가 다른겨? 허긴 끼리끼리 극과극은 통하니... 쓸데 없는 말이었습니다.
고요한 나라 | 2016-08-21 | 추천 1
gslky | 2016-08-21 | 추천 3
그런데 저한테 뒤집어 쉬우시네요
아래의 댓글들을 읽어 보시면 바보가 아닌 이상 판단하시겠지요
물론 당신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않하시겠지만.......
가볍게 남을 비난하시는 당신같은 분들은 자기가 한 것은 생각않하고 꼭 남탓하시더라구요
물론 시야가 짧으시니 자기잘못은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이시겠지만.......
그런데 이런데서 이야기를 할려면 어느 정도 식견이있어야하는데 그럴려면 시야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자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짧은 시야로 마치 자기자신은 전지전능하신냥 남을 비난하니 웃끼지요
그리고 하루에 일당2만원짜리 인생이 저는 아닙니다
아마 당신이 그런 인생을 사셔서 그런 생각밖에 하시지 못하겠지만 솔직히 이런데서 말하기 부끄럽고 바보같은 짓이지만 바보들을 상대하려면 나도 바보수준으로 되야 바보들이 이해하니 말하지만 제수입은 하루일당으로 치면 하루에 100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않되고 수당합치면 한달에 3500만원 전후의 수입을 가진 전문직 사람입니다
저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 제주위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자랑할 그런 수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2만원짜리 일베는 더더욱 아니겠지요
자 이제 바보짓 그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말도 있으니 부수령강당이 아닌 부민강국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껄껄껄
combat | 2016-08-21 | 추천 2
국론이 분열하여...편을갈라 갑론을박에...국개원이란 자들은 몰려가 통사정하는 국론으로....나 스스로 이나랄 지켜요....국민성이 그럴진데....꿈에서 깨시는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 2016-08-21 | 추천 2
이런 시기에 김정은 이 돼지같은 놈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국방력을 키우기 전에 김정은 이놈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위기를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각자의 프레임에 갇혀 서로 싸움만 하고 있으니 ,지금 하는 작태들을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 2016-08-21 | 추천 4
먼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뭐 우리가 전범 국가도 아닌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때문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손으로 만든 롯켓도 아직까지 없구요. 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핵 재처리 시설, 이 것은 전범 국가인 일본도 가지고 있는 것이데 우리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으니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 갔습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드는 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핵무기를 당장 만들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는게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주둔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서 주둔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비용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6.25가 발발하기 전에 에치슨라인을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미군을 주둔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강국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최대강국들만 찾아다니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의지해야 합니까?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대한민국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라고 항상 우리를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국에 이익이 안되면 미군은 철수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미군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미국을 설득하는 외교 능력을 발휘하여 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국방비는 절대 삭감하면 안되고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군납 비리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를는 인간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엄벌해야합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자는 무조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되 군법을 적용하여 총살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뼈를 깍는 아픔을 격으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스스로 지킬 있도록 키워야합니다.
전진무적칼자루 | 2016-08-21 | 추천 4
6%로를 올려도 10%~20%로를 올려도 주한미군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보다는 아마 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면 당나라에 고구려를 들어바친 연남생이 같은 놈들이 득시글한 작금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과연 얼마나 보존 될지 그게 더 궁금하군요.
한국사랑 | 2016-08-21 | 추천 1
방위비가 gdp의 6프로가 될 일은 없습니다.
3프로 대면 충분합니다.
bigbird1 | 2016-08-21 | 추천 1
부민강군 | 2016-08-20 | 추천 2
매년 1천억이 남는다는둥 해도 그건 우리 정부가 무능해서 협상을 못한거고 무능한 정부를 욕해야지 이미 협상이 끝난 방위비를 갖고 미군의 가치를 폄하 한다던가 아깝다고 생각 하면 안되죠. 또한 상당부분 국내업체 고용으로 되돌아 오고요.
허나 가치를 부풀려서도 안되는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아직은) 미군이 필요 합니다. 헌데 극동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미군도 우리가 필요 하니까 주둔 하는 겁니다.
서로 필요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고 이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설정 하는 거죠. 여기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돈으로 환산한다는게 웃기는거죠.
솔직히 미군의 가치와 규모를 인계철선의 효과만 남기고 축소 한다 해도 우리가 북한 정도 다이다이 맞짱 못뜨겠습니까?
bigbird1 | 2016-08-20 | 추천 2
부민강군 | 2016-08-20 | 추천 2
'김정일은 세상에서 제일 교활하고, 야비한 놈이다.'
'김일성은 동족을 파멸에 이끌고, 자기의 부귀만을 위하여 왕국을 세운 놈이다.'
쟈~ 저는 쉼표와 작은 따옴표까지 찍어가며 (뭔 의민지 아시죠?) 외쳤습니다.
님도 외쳐 보세요.
"나는 조건 없이 내 아들딸들이 개돼지로 살아도 앞뒤 안따지고 1번이다."
"동시에 나는 일베다."
"더불어 나는 정게 틀딱충이다."
" 나는 일당 2만원 받는다."
하루하루가 열대야고 참 덥습니다. 올여름 전기요금 참 많이 나올거 같아서 저는 걱정인데요.
의견이 다르다고 좌좀 빨갱이면 님은 뼛속까지 빙신닭대가리 입니다.
외돌괴 | 2016-08-20 | 추천 2
gslky | 2016-08-20 | 추천 3
한번소리쳐보세요
김정은은 돼지새끼이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김정일은 세상에서 제일 교활하고 야비한 놈이다
김일성은 동족을 파멸에 이끌고 자기의 부귀만을 위하여 왕국을 세운 놈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부수령강당이 아니라 진정한 부민강국님으로 인정하지요
껄껄껄
물론 못하시겠지요
그런 비난을 막으려고 하는게 당신일이니까요
쓸데없는 말이었습니다
말도 비슷한 사람과 이야기해야지 남쪽을 파멸시키려는 사람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대화한다는 자체가 어리섞은 것이지요
어제 4시간밖에 못자더니 피곤하군요 대한민국의 애국자분들 저런 부류의 댓글에 흥분들 하지 마시고 모두다 안녕히 잘 자십시요
부민강군 | 2016-08-20 | 추천 3
"한국 너네 방위비 분담금 10조로 늘릴게." 해도 만세삼창 부를 빙닭들....
gslky | 2016-08-20 | 추천 10
진정으로 주한 미군의 존재는 전략적인 점에 있습니다
전략적관점은 전술적관점과 비교가 않될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적어도 수십년간 비교불가능한 최강대국이 존재하는데 어느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물론 그 강대국도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를 지킵니다만 우리가 제대로 하는한 중국놈들이나 러시아놈들이나 우리를 칠려면 최강대국인 미군을 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산은 전술적인 관점과는 비교불가능할 만큼 큰 자산입니다
또한 미국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시 남는 장사입니다모듬게 서로 윈윈하는게 진정한 거래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약하거나 비굴하거나 친중쪽으로 치우칠 떼에는 미국도 남는 장사가 않될 가능성이 있기에 철수할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서로 윈윈할 수있게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할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남는 장사이지만요.......
왜냐구요 미국은 국익의 관점이지만 우리는 생존의 문제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