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3]

• Dreyse | 2016-05-03 | 추천 7

  기본권을 침해하는 서약서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되죠. 실생활에서 법에 저촉되는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당사자를 처벌하는것처럼 사관학교의 서약서도 예외가 될수 없어요.

• songtheking | 2016-05-05 | 추천 0

  군인이나 사관생도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한에 동의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의 경우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가? 사관생도의 경우엔 교육의 목적에 적합한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면 안된다? 성인군자를 만들려고 했나?
  
  기본권의 제한이란 건 합리성이란 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동의했다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관생도니까 무지막지하게 제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냐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관계했다고 퇴학시킨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죠? 그냥 아몰랑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 사전에 동의했으니까 상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교칙이니까 지켜야 하는 겁니까?
  
  기본권의 제한은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몰랑, 규칙이니까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 당당 | 2016-05-04 | 추천 1

  법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많군.
  인간의 본질적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헌법적권리다.
  아무리 군대라고 하더라도 그걸 제한하는 자체가 헌법위반이고
  헌법보다 더 상위라고 판단되는 자연법에 대한 위반이다.
  
  계약이라고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에 위반되면 무효고,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고
  자연법에 위반되면 무효다.
  
  저건 문명사회라면 당연한 거다.

  

  

• 275통사 | 2016-05-04 | 추천 0

  민법 800조 내지 8006조를 민법 800조 내지 806조로 수정합니다.

  

  

• 275통사 | 2016-05-04 | 추천 0

  약혼이 법적구속력이 없는게 아닙니다. 민법 800조 내지 8006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약혼의 허용이 결혼을 금지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이제는 약혼등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 kirho35 | 2016-05-04 | 추천 0

  그런 튼튼한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가지고 교칙에 준하는 교육을 4년간 받은 사람들 중에 방산비리 저지르고 합니다. 물론 교칙을 베이스로 하는 교육이 잘못 되었단 말을 하고 싶은건 아닙니다. 그것과 기본권의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절대적인게 아니라는 얘기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기본권을 보장해줘도 안보의식과 애국심엔 전혀 지장 없다고 봅니다.

  

  

• 길을가다 | 2016-05-04 | 추천 1

  법치국가라는 개념에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상대의 동의가 있다면 인간의 기본권을 임의로 억압할수있다는 착각을 할수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사관학교는 우리나라의 헌법아래 존재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제한 행위는 상대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불법입니다.
  예를들면 정부가 법률에 따라 알바비를 시간당 1만원이라고 정했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상호 합의하에 5천원만 받았을 경우에 적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따라서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대상으로 나머지 비용을 청구하면 상호 합의가 있었더라도 불법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길을가다 | 2016-05-04 | 추천 0

  우리나라는 혼인과 관련된 가족관계 성립은 법률혼에 기준을 두고있습니다.따라서 약혼은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으므로 약혼의 허용이란 사실상 결혼을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18세 이상인 남녀는 결혼을 할수있다는 점에서 사관학교가 결혼을 금지하는 행위는 위법 사항으로 불법입니다.

  

  

• eyes | 2016-05-04 | 추천 0

  국내에 사관학교가 총 5곳인데,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루지 않았군요
  
  기본적으로 사관학교라는 곳이 어떤곳인지 각고하고 들어갔을텐데,
  저렇게 시끄럽게 다닐거면 사관학교를 가지말고 일반대학을 갈것이지 참 답답하네요.

  

  

• 포병솔 | 2016-05-03 | 추천 0

  헌법적으로 생각할 때 위험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군인 등 기타의 특별권력관계에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침해당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계약하더라도 헌법상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이는 국가기관과 개인의 계약관계에서도 유효합니다.
  
  특히나, '본인이 원한건데'라는 식의 생각은 제가 볼때는
  다른 예를 적으면 참 위험하겠다 싶은 논리와 별반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 굼벵이88 | 2016-05-03 | 추천 0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세종대왕, 공자, 부처, 예수 처럼 인간을 초월한 차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한민국 5천만 중에 1~2명 될까요? 로또복권 당첨보다 더 높은 기준을 만들어놓고... 대한민국 전국민이 공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스트레스 겠습니까... 부모의 기준일 만렙의 친구아들과 같은 조건과 성과를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틀렸고 잘못된 겁니다.
  
  정치인의 인품의 기준을 공자나 부처 수준으로 맞춘다면... 아무도 정치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엉터리 기준을 인간에게 강요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인간은 인간입니다. 돈에 넘어가고... 욕심과 욕망에 넘어가고... 거짓말도 밥먹듯이 하는 것이 인간이죠. 국가와 사회도 모든 조건을 인간에게 맞추고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비리를 방지하는 철저한 안전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하고 일탈과 탈법을 제제하는 효율적인 규칙과 법을 만들어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나 신부님 처럼... 고기 먹지 못먹는 다든가... 결혼을 안한다는 목표를 만들어서는 안되죠.

  

  

• 굼벵이88 | 2016-05-03 | 추천 0

  유교사상 자체가 "발에 신발을 맞추는 문화가 아닌... 신발에 발을 맞추는 문화입니다." 엉터리 이론을 접목해서... 사람들을 개조시키려고 하죠. 사람은 단순히 인간일 뿐입니다. 솔방을로 수류탄을 만드는 사람이 없죠. 평강공주처럼... 바보온달을 장군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회나 국가에서 엉터리 원칙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인간을 그 안에 가두어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드는 문화가 과거 조선왕조의 유교문화이고 현대의 북한과 같은 독재자만을 위한 국가의 행태입니다.

  

  

• 중화기중대장 | 2016-05-03 | 추천 0

  마지막 사진 보니 일부 인원들은 계급이 아깝게 경례 짜세가 엉망이군요 ㅋㅋ

  

  

• 말년중위 | 2016-05-03 | 추천 0

  한정된 기간 동안의 인내심 운운하시는데 한정된 기간동안의 기본권 제한도 불법입니다!

  

  

• 말년중위 | 2016-05-03 | 추천 0

  아무리 군인이라도 기본권은 기켜줘야죠. 사관학교에서 여러 기본권을 제한한건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 자주자립 | 2016-05-03 | 추천 0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생사람 잡았네.

  

  

• 백학산 | 2016-05-03 | 추천 0

  예전에 육사는 아니고 3사 졸업생인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임관을 못하고 병장으로 입대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 Raye | 2016-05-03 | 추천 0

  전시도 아니고 평생하라는것도 아니고
  그저 교육받는 동안만 제한이며
  일반병도아닌 임관후 바로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육성하는곳에서
  그걸 못참아서 부조리라 못따르겠다 시대에 뒤처진다 라고 하는대
  최악의 상황을 교려해서 교육받고 그걸 이행하고 지시하는 장교가 될 사람들이
  그걸 못참아서 안한다 못한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거죠

  

  

• 萬事參見 | 2016-05-03 | 추천 0

  uniform//그렇게 굴곡진 삶을 사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임관을 한달 정도 남겨놓고 훈육관을 폭행하여 퇴교당하고 정치에 입문해서 국방위원을 하신 분도 있고, 공사 2학년 때 퇴교당하고 편입하여 대기업 다녔던 분, 고대에서 ROTC 받다가 졸업 한달 전에 퇴교당해서 강안도에서 하사로 제대한 후 경찰간부가 된 친구도 있고요.

  

  

• 萬事參見 | 2016-05-03 | 추천 0

  군인이 휴가중에 사복을 입고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군법적용을 받는 것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군요.

  

  

• uniform | 2016-05-03 | 추천 0

  저렇게 중도 퇴교 하면 군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전에 어디에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육사 다닌 경력을 인정 해줘서 사병으로 복무는 하되 기간은 짧아진다고 들은거 같은데...기사의 생도는 4학년 퇴교 같은데. 그래도 다른 대학으로 편입 시험은 가능하겠죠.

  

  

• 韜光養晦 | 2016-05-03 | 추천 2

  자신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군인.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육군장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피교욱생 신분 4년동안 성욕하나 못참아서 소송까지 가는 불상사를....ㅉㅉㅉ. 하고싶은것 못하고 참는것도 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교육 받았습니다.ㅠ.ㅠ

  

  

• Majorkim | 2016-05-03 | 추천 0

  국방 유치원과 그 보모 수준으로~

  

  

• Dreyse | 2016-05-03 | 추천 3

  자유주의국가를 수호하는 장정들이 정작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만큼 아이러니한게 있을까요?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질서유지와 국가안전을 보장할만한 정도에 그칩니다. 담배를 피지 말아라. 교제를 하지 말아라. 술을 먹지 말아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인간의 본질적 자유를 억압하는 규정이고요.
  이런 규정은 장교들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똥군기를 부추기는 역효과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 악명대성주 | 2016-05-03 | 추천 2

  그리고 저건 악법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러면 안돼죠..

  

  

• 악명대성주 | 2016-05-03 | 추천 3

  참 신기하네요...
  국가의 기상은 튼튼한 안보의식에서 비릇되고,
  그 안보의식의 핵심이 군 장교들이고..
  그 장교가 되겠다고, 사관학교에 입학하였고...
  전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란을 만드는것은...이거하나면 괜챦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한 국가의, 기상의 모범이 되야하는 장교를 만드는일인데..
  저런 제재를 받기싫었으면, 사관학교에 입학하지 말아야죠...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세월호 선장도, 사람을 먼저 구할 자신이 없으면, 선장이 되질 말아야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규칙가 규율이, 어느 특정한 지켜야 할것들에 의해서 생겨나죠...
  저렇게 자기자신의 마음도 조절할 수 없는 젊은이에게
  나라의 국방을 맡기기는 좀 그렇습니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 낙동천리 | 2016-05-03 | 추천 1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이나 규칙이 제정되면 그것은 절대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최악으로 흐른게 나치 독일이죠..
  
  히틀러의 나치가 결코 쿠데타나 혁명이 아니라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시킨 그 의회가 만든 법률과 절대적 법치주의를 숭배하는 국민들의 지지속에 나치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다들 알고 있듯이..전후..헌법에 인간의 가치..인권..자연권 같은 이상적 가치를 집어 넣어.. 제정법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를 들먹이면서 법의 절대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maxi(김민석) | 2016-05-03 | 추천 0

  불공정 약관은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 2020 | 2016-05-03 | 추천 2

  업무시간을 정해주고 업무시간에만 계약을 지키게 해야지
  저런식으로 일과 사생활이 분리가 안되니까 공사구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괜히 비리의 온상이 되는게 아니죠.

  

  

• 2020 | 2016-05-03 | 추천 0

  불공정 약관이죠.

  

  

• combat | 2016-05-03 | 추천 3

  제멋대로 하려면 직업을 잘못택한듯